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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제33집 (17건)
No
1

7,600원

본 연구는 청장년층(30–49세)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주택시장 구조와 결합하여 분석하고, 부담가능성 및 주거 사다리 이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국 시군구 단위 Origin–Destination(OD)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비음수 인구이동 자료의 특성과 이분산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을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가격신호로 해석하고, 지역경제력 대비 주택시장 접근성 수준을 반영하는 부담가능성을 주요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분위 구조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분절성을 반영하고, 출발지와 도착지 간 가격 분위 차이를 Housing Ladder Gap으로 정의하여 상향 및 하향 이동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착지 주택가격은 청장년층 인구유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담가능성은 기대한 정(+)의 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장년층의 지역 간 이동이 단순히 주택시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택가격이 반영하는 지역의 경제적 기회, 생활환경 및 미래가치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선택적 이동임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 사다리 이동 분석에서는 상향 이동 구간 전반에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하향 이동은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층의 지역 간 이동이 단순한 주거비 회피가 아니라, 가격신호와 주택시장 구조 속에서 주거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지향하는 선택 과정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거리 및 노동시장 중심 인구이동 설명을 보완하고, 주택가격 수준뿐 아니라 부담가능성, 주택시장 분절성, 상대적 가격 격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housing affordability and housing ladder mobility on interregional migration among adults aged 30–49 by integrating migration analysis with housing market structure. A nationwide municipal-level Origin–Destination (OD) panel dataset covering 2008–2021 was constructed, and the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PPML) model was applied by considering the non-negative nature of migration flow data and the possibility of heteroskedasticity. Housing prices are interpreted not only as cost factors but also as price signals reflecting regional economic opportuniti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ffordability is measured as a proxy for housing market accessibility relative to regional economic capacity, while housing market segmentation and Housing Ladder Gap are used to capture relative price positions between origins and destinations. The results show that destination housing pric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igration inflows, whereas affordability does not support the expected positive effect. Upward housing ladder mob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cross all upward mobility categories, while downward mobility has a negative effect on migration inflow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igration among adults aged 30–49 is better understood as a selective mobility process oriented toward maintaining or improving housing market position, shaped by price signals and housing market structure, rather than simple housing-cost avoidance.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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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민간 커뮤니티케어 주택수요 결정요인 분석

최운정,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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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케어 주택 수요(CCHD)의 결정요인을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PLS-SEM)으로 분석하였다. 환경적합이론·계획행동이론·사회자본이론을 단일 모형에 결합하여, 주거 환경인식(HEP)과 사회자본(SC)이 지역사회 계속거주 태도(AIPA)와 행동의향(AIPBI)을 매개로 민간 커뮤니티케어 주택 수요(CCHD)에 이르는 4단계 인과 구조와 가구 월소득(INC)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효과 가설(H1~H5)과 간접효과 가설(H6a~H6d)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으며, 조절효과 가설(H7)은 기각되었다. 주거환경 인식과 사회 자본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태도의 분산을 72.3% 공동으로 설명하였고(R²=0.723) 지역사회 계속거주 태도와 행동의향의 강한 결합(β=0.876)에도 불구하고 행동의향에서 실수요로의 전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추정되었다(β=0.171). 이는 한국고령자의 주거 의사결정 맥락에서 의도-행동 간극이 실증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 사각지대 고령층(N=389, 53.5%)을 독립적 분석 단위로 조작화한 초기 실증 분석 가운데하나로서, 주거환경 품질의 가시적 개선과 의도-행동 간극을 메우는 제도적 매개 장치의 병행 설계가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demand for private community care housing (CCHD) among 727 older adults aged 55 to 80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Drawing on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ocial Capital theory within an integrated model, this study examines a four-stage causal structure in which housing environment perception (HEP) and social capital (SC) lead to CCHD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on of attitude toward aging in place (AIPA) and behavioral intention (AIPBI), together with the moderating role of household income (INC).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all five direct hypotheses (H1–H5) and four mediation hypotheses (H6a–H6d), while the moderation hypothesis (H7) was rejected. HEP and SC jointly explained 72.3% of the variance in AIPA (R² = 0.723), and despite the strong AIPA–AIPBI coupling (β = 0.876), the path from AIPBI to CCHD remained modest (β = 0.171), empirically confirming an intention–behavior gap in the housing decisions of Korean older adults. As one of the early empirical studies that operationalize policy-blind-spot older adults (N = 389, 53.5%) as an explicit unit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visible improvements in housing environment quality must be designed in parallel with institutional bridging mechanisms that close the intention–behavior gap.

3

5,700원

본 연구는 부동산 공공서비스 기관 웹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형성된 신뢰가 부동산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품질(정확성, 적합성)과 시스템품질(편리성, 유연성)은 모두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는 부동산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 부동산 웹사이트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신뢰, 행동의도 관계를 공공부문 부동산 정보서비스 맥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정보의 정확성·적합성과 웹사이트의 편리성·유연성 제고가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보검증 체계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실행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만 횡단적 설문자료에 기반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나 실제 거래자료 연계를 통한 확장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s of website service quality of public real estate service institutions on users’ trust formation, as well as the influence of such trust on real estate purchase decision-mak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information quality (accuracy and relevance) and system quality (convenience and flexibility)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rust, and that trust serves as a key determinant positively influencing real estate purchase deci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real estate websites function not merely as channels for information provision, but as important decision-support tools that exert a substantive influence on users’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tending the service quality–trust– behavioral intention framework to the context of public-sector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information accuracy and relevance, as well as improving website convenience and flexibility, in fostering user trus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ies such as strengthening information verification systems, improving user experience, and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s. However, given that the analysis is based on cross-sectional survey data,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longitudinal designs or integrate actual transaction data to further validate and extend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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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비도시지역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인 골프장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골프장 조성 전후의 토지가격을 파악하여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과 현행 제도를 적용한 공공기여량을 산정하였다. 6개 시・군의 사례분석 결과 골프장 조성은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 등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에서 임야와 전・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조성 전 대상지의 토지가격과 함께 이용 인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 접근성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포천시의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사례의 공공기여량을 산정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공공기여로 인한 논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의 공공기여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가 지역간・사업간 형평성을 가지면서도 사전에 대략적인 기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토지가치 기준과 토지면적 기준을 병행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velopment gains generated from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non-urban areas and to find ways to receive reasonable public contributions. Focusing on non-urban areas of Gyeonggi-do, where development demand is high, this study examines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golf courses and estimates development gains by comparing land prices before and after golf course development. Golf course development has usually been carried out on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located in conservation-oriented zoning distric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land prices before development, along with factors such as the size of user population, land-use regulations, and regional accessibility, were considered in site selection. The level of public contributions for the case study golf courses was calculated using the Public Contribution Guidelines, which are based on increases in land value, and the Review Criteria for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in District Unit Plans in Non-Urban Areas, which are based on land area. The results indicate that a land value–based approach is more equitable, while a land area–based approach provides clearer standards and helps reduce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combined approach that applies both land value and land area criteria, allowing public contributions to maintain equity across regions and projects while enabling the approximate level of contributions to be identified prior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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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서비스 품질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승백, 이춘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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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연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실무교육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HRD) 관점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서비스 품질(교육환경, 교육내용, 강사진)이 교육만족도와 현업적용도를 매개로 궁극적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500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환경, 교육내용, 강사진 모두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육환경과 강사진은 현업적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내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교육만족도와 현업적용도는 모두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교육환경과 강사진은 교육만족도와 현업적용도를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내용이 현업적용도를 거쳐 직무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법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현장형 우수 강사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in continuing education for certified real estate brokers on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 satisfaction and transfer of training. Based on a survey of 500 certified brokers, multiple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The results show that while educational environment, content, and instructors positively affected education satisfaction, only the environment and instru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transfer of training. Both education satisfaction and transfer of training positively impacted job performance. Furthermore, the environment and instructors significantly affected job performance through both mediators, whereas the path from educational content through the transfer of training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reorganize continuing education toward practical, problem-solving curricula and secure field-oriented instructors to enhance educ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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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우용, 장희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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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이하 SHift)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장기전세주택의 주거만족도를 평균적·동질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한계가 있었으며, 입주자 내부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이하 SH 패널) 4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전세 주택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화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만족도 ‘대체로 만족’ 응답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여 응답분포가 특정 범주에 편중되는 등 평균중심의 해석이 실제 만족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불만족→대체로 만족’ 전환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웃 신뢰감, 교육환경, 주택 설비상태 및 보증금(부채) 부담을 확인했으며,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전환에는 이웃 신뢰감에 더해 방범상태, 녹지·휴게공간 접근성, 설비상태가 크게 작용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하위 만족 집단(불만족)에는 공동체 관계 회복, 교육 환경 개선, 설비 점검·보증금·부채 부담 완화 등 기본 여건 결핍을 해소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중위 만족 집단(대체로 만족)을 ‘매우 만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전 강화(방범 설비)와 생활권 녹지·휴게공간 확대 등 체감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의 주거만족도를 단계별로 구분·연계하여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접근이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ted structure of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enants of Seoul’s long-term lease housing on a deposit, with attention to within-program heterogeneit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First,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response data show a clear imbalance. Second, the scatterplot analysis indicates heterogene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key influencing factors. Third, the determinants of improving residential satisfaction differ between being “somewhat satisfied” and being “very satisfied.” Policy implications are therefore stage-specific: reducing dissatisfaction requires strengthening neighborhood trust and community management, improving education-related perceived conditions, ensuring baseline housing quality through proactive maintenance, and mitigating financial stress from deposits/debt, whereas raising “somewhat satisfied” to “very satisfied” additionally calls for upgrading safety measures and green/rest accessibility to enhance everyday liv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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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정책효과 평가

소효근, 이명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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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일반인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시행 이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4개 측정변수, 시장적 효과 5개 측정변수, 사회적 효과 4개 측정변수 그리고 산업적 효과 4개, 정책 인지도 4개 측정변수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독립표본 T-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시장적, 사회적, 산업적 효과 그리고 정책 인지도가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1개 측정변수 중 15개의 변수가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제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평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To this en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implementation history, four measurement variables for economic effects, five for market effects, four for social effects, four for industrial effects, and four for policy awareness were defined. Based on this, a survey on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as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through T-test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economic, market, social, and industrial effects, as well as polic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policy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15 out of 21 measurement variabl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ith some variables exclud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valuation factors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from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nd to guide policy decision -making utilizing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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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임대인 100명과 임차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통계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경험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역할 차이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경험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제도개선 필요 인식과는 상이한 방향을 보여, 경험 요인이 단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유형과 거주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은 물리적 주거환경 특성보다는 임대차 관계에서의 역할과 실제 갈등 경험에 의해 보다 크게 설명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갈등이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계약상 책임과 갈등 경험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반려동물 관련 조항의 구체적 명문화, 반려동물 특약의 표준화,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강화와 같은 예방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s pet ownership increases, pet-related conflicts are emerging in Korea’s rental housing marke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need to revise the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based on a survey of 200 landlords and tenan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landlords exhibit stronger support for contract revision than tenants when other factors are controlled. Conflict experienc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erceived need for revision, whereas pet ownership shows a significant but inverse effect. Housing type and regio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ptions of contract reform are shaped more by stakeholder roles and conflict experience than by housing condit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clarifying pet-related contractual provisions, standardizing special clauses, and improv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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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한국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기 및 서류 중심 단속 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가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감시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연간 17만 건이 넘는 방대한 공사 물량에 비해 전담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여 물리적인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자원의 부족은 위장계약이나 다단계 재하도급과 같이 정교화된 위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4대 보험 자료,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정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행정정보를 통합하는 AI 기반 감시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차원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실시간 교차검증을 통해 AI는 계약 서류와 실제 현장 투입 주체(근로자 및 장비) 간의 불일 치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같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장계약’, ‘이면계약’, ‘다단계 재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탐지 시나리오를 상세화함으로써 기술적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윤곽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AI 감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사 하도급 계약등록 의무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한 단속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 혁신, 제도적 개선, 행정적 효율성을 통합함으로써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고 건설 관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anual and document-based enforcement systems to address the chronic issue of illegal subcontracting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t proposes an intelligent monitoring framework that integrates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Currently, enforcement faces severe structural constraints; with over 170,000 annual construction projects but only about 10 dedicated personnel, vast monitoring blind spots are inevitable. This lack of resources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sophisticated illegalities such as disguised contracts or multi-level subcontracts in real tim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s an AI-driven monitoring model that integrates fragmented administrative data—including tax invoice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employment and four major insurance data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achinery registration information. By performing real-time cross-verification of these multi- dimensional datasets, the AI can automatically identify anomalies, such as discrepancies between contract documents and actual on-site entities (laborers and equipment) or irregular financial patterns. The study establishes a concrete technical outline by detailing specific detection scenarios for "sham contracts," "back-door contracts," and "multi-level subcontracting".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s a comprehensive policy package: the rapid deployment of an AI monitoring system, the legalization of a government-wide data-sharing platform, mandatory subcontract registration for private projects, and the strengthening of enforcement throug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t academic and policy value as it provides a strategic framework to enhance enforcement accuracy, promote fairness, and ensure safety in construction management by integrating technology, institutional reform,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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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소도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로 금산세계인삼축제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객의 소비지출 수준과 그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특산품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체험비, 식음료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소비지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금산군 외 지역 방문객의 지출이 지역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거주 지역은 총지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축제가 외부 생활인구의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nditure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 visitors in a small city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Using the Geumsan World Ginseng Festival as a case study,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with festival visitors. The analysis focuses on visitor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ts determinants. The result indicates that expenditure on local specialty products accounts for the largest share of total spending, followed by shopping, experience-related expenses, and food and beverage expenditure.The resul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nditure levels depending on visitors’ residential areas, with non-local visitors spending more than local resident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residential area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total expenditure. In contrast, overall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ional festivals promote local consumption primarily through visits by external lifestyle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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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한 연구

문길주,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26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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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최근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불법 계약, 회계 부정, 절차 위반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원이 잦은 조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고,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 해임 이후 내부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주체들로 인해 매우 복잡하며, 민사·행정·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분쟁이 빈번하다. 사업의 흐름과 분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의 중심에 있는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조합은 2003년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법인격을 부여받아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만으로 그 법적 본질이 명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선임을 둘러싼 총회 결의,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과 관련해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효력이나 인가 취소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의 제정 배경과 정비사업 절차, 정비조합의 형성과 법적지위를 살펴본 뒤,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된 쟁점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정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 개발조합이나 일반 법인의 총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a series of operational issues, including illegal contracts, accounting irregularities, and procedural violations, have surfaced in local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resulting in increasing harms to association members and buyers. In fact, inspections of associations with frequent complaints have revealed numerous regulatory violations. In some cases, internal conflicts have even escalated into criminal activities following the dismissal of executives. Th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omplex, driven by multiple stakeholders with conflicting interests. Disputes frequently involve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To accurately understand both the project flow and the dispute structure, and to devise reasonable solution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is at the heart of project implementation, is required. Redevelopment associations were granted legal personality and are now regulated in a unified manner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in 2003. However, this formality alone does not clearly define their legal essence. In particular, violations of the law, particularly regarding general meeting resolutions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union leader or officers, or contracts involving non-budgetary member burdens, can trigger new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validity or permit cancell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procedures, and the formation and legal status of redevelopment associations. It then analyzes issues related to contracts requiring approval at a general meeting of union members,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beyon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understand disput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general meetings of other real estate development associations and gener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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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비부담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여부에 따른 주거비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거비부담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로 측정하였으며, 집단 간 관측 가능한 특성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독거노인의 평균 RIR은 일반 독거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차이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향점수매칭 이후에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비부담은 일반 독거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칭 후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 여부는 가구 및 주거 특성과 주거복지 관련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RIR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주거비부담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주거지원의 수혜 여부가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비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주거복지 관련 인지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단순한 제도 인지나 정보 접근만으로는 주거비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비부담 문제가 소득 제약, 거주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및 제도 접근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경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실질적 주거지원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housing cost burde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Using the 2024 Korea Housing Survey, this study focuses on elderly single-person renter households and compares housing cost burden by low-income status. Housing cost burden is measured using the rent-to-income ratio (RIR),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is applied to reduce observable differences between low-income and general elderly single renters. The results show that low-incom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have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RIR than general elderly single renters, and this difference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post-matching regression analysis further confirms that low-income statu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RIR even after controlling fo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characteristics, and housing welfare-related variables.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y i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housing cost burden, suggesting that actual access to housing suppo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the burden for low-income elderly single renters. However, most variables related to awareness of housing welfare program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policy awareness or information acces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ousing cost burden of low-income elderly single renters is closely associated with income constraints, residential location,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y, and limited policy accessibility. Therefore, housing support policies should strengthen direct housing cost relief and improve policy linkages so that low-income elderly single renters can more effectively access practical housing support, including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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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small business owner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the Sonamugil alley commercial district in Cheongju. The study focused on the gap betwee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policy items and derived policy priorities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 survey was conducted with 90 small business owners operating stores in the Sonamugil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nd adjacent alley commercial areas. The support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six policy groups and eleven detailed policy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reliability analysis, paired-sample t-tests, Wilcoxon signed-rank tests, effect size analysis, and IPA. The results showed that small business owners perceived business participation procedures, policy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ltation support, urban regeneration-based alle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store remodeling and facility improvement as important policy items.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for alley-type shopping district designation, store remodeling and facility improvement, urban regeneration-based alle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designation. The IPA results indicated that policy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ltation support, business participation procedures, and local cultural events require concentrated improv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 policies for the Sonamugil alley commercial district should maintain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while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accessibility, consultation systems, and practical policy delivery. In addi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olicies depends not only on the content of individual programs but also on the accessibility of policy information, consultation servic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his study contributes to alley commercial district policy research by examining multiple support programs within a single old downtown commercial district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business owners.

본 연구는 청주 소나무길 골목상권 지원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IPA 분석을 통해 정책 항목별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주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 및 인접 골목상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6개 정책군과 11개 세부 정책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효과크기 분석 및 IP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은 사업 참여 절차와 운영 방식,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도시재생 기반 골목환경 개선, 점포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지원을 중요한 정책 항목으로 인식하였다. 만족도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점포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지원, 도시 재생 기반 골목환경 개선, 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약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PA 분석 결과,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절차와 운영 방식, 지역 문화행사와 프리마켓·축제는 중점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주 소나무길 골목상권 지원정책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정의 운영 성과를 유지하면서, 정책 접근성과 행정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효과가 개별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접근성, 상담 지원, 신청 및 정산 절차와 같은 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수의 지원정책이 결합된 원도심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 관점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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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추계 연구

한윤수, 장희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3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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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제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주거행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아직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서울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자의 자료를 활용해 추계한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실제 임대 시세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조사에서 추출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및 주거 면적, 가구원 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RIR, 자치구 분산 등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서울시에 향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하고 공급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 입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3배에서 4배까지 많은 임대료 부담을 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대 시세로 나타나 최근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많았던 자치구와 그 외의 자치구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RIR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조정계수 등을 통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울시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치구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차원 더 진일보한 공공임대 정책임은 분명하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지역별 특수성, 실제 수요층의 변화 양상, 그리고 경제·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교한 고려와 꾸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As part of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IPRH) system, this study estimates the projected rents and security deposits for IPRH in Seoul—where the system has not yet been introduced on a full scale—using data from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By utilizing actual market rental prices pu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ata on the income, housing area, and household size of current and former residents extracted from the Seoul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 Panel Survey, we estimated standard security deposits, standard rents, rent-to-income ratios (RIR), and variations across autonomous district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IPRH system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tandard security deposits and standard rents for future public rental housing supplied in Seoul. Second, compared to the IPRH currently supplied outside of Seoul, it is projected that residents in Seoul will bear a rent burden 3 to 4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regions. Thir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calculating standard security deposits and rents was the market rental price,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deviation between districts with high recent transaction volumes and prices and other districts. Fourth, when converted to the IPRH standard rent, the majority of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recorded an RIR exceeding 25%. This implies an urgent need to devise measures, such as applying adjustment coefficients, to lower rents for the IPRH to be introduced in Seoul. I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PRH system will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rents and security deposits in Seoul, accompanied by significant inter-district disparities. Although IPRH is undoubtedly an advanced public housing policy aimed at addressing housing problems in Korean society,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evolving housing demand patterns, and socio-economic factors, along with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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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윤형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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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구도 하에서 수급인의 책임준공확약은 시행법인의 사업 및 재무적 위험을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는 위험 배분 관계의 왜곡을 야기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책임준공확약의 사법상 본질을 규명하고,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대안을 통해 수급인 책임 범위의 합리적 제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책임준공확약은 주채무에 종속되는 보증채무와 달리 완공 위험의 인수를 본질로 하는 독립적 비전형 담보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의 실질을 지닌다. 이는 신탁법상 도산격리 기능의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종성에 기한 방어권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급인에게 과도한 결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범적 문제를 낳는다. 둘째, 약정 위반 시 대출원리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약성질의 독립성과 별개로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수급인의 한정된 기대 이익(공사 마진)과 배상액 간의 현격한 불균형, 차주 위험의 전가 여부, 대주단의 실질적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적극적으로 감액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금융법상 자기책임 원칙 및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셋째, 행정 권고 수준인 부동산 PF 모범규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책임준공확약의 개념을 정립하여 수급인형과 신탁사형으로 분리 법정화하고 불공정조항을 제한할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신용보강약정서를 도입하여 이행거절권을 보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당해 의무를 조건부 회생채권으로 명시하여 도산 국면에서 수급인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리적 조정과 입법적 대안은 부동산 PF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인의 정당한 사법상 방어권을 회복시켜 위험 배분 구도의 규범적 균형을 실현하는 합리적 토대가 될 것이다.

Under the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PF) framework, the contractor's responsible completion assurance has caused a distorted risk-sharing relationship by shifting the developer's business and financial risks entirely onto the contractor. This thesis defines the private law nature of the completion guarantee to correct this imbalance and seeks a rational limitation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through interpretative approache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unlike general guarantee obligations, the responsible completion assurance possesses the legal substance of an independent indemnity contract aimed at assuming specific completion risks. While this supplements the practical limits of the bankruptcy isolation function under the Trust Act, it paradoxically deprives the contractor of defenses based on dependency, forcing small-to-medium contractors with inferior bargaining power to bear excessive strict liability. Second, the clause requiring the contractor to pay the entire outstanding loan balance upon a breach constitutes a liquidated damages clause under Article 398 of the Civil Act, independent of the contract's autonomy, and is subject to judicial reduction. Courts must actively exercise their power of reduction by comprehensively balancing factors such as the stark disproportion between the contractor's limited expected margin and the predetermined damages, the unfair shifting of the borrower's default risk, and the actual scale of losses incurred by lenders. This intervent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ohibition of loss compensation under financial laws. Third,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s of non-binding best practice guidelines, the concept of responsible completion should be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ategorized into contractor-type and trust-company-type obligations to invalidate unfair clauses. Furthermore, a legally binding standardized credit enhancement agreement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performance refusal rights,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ould be amended to treat the obligation as a conditional rehabilitation claim, thereby institutionally protecting contractors facing insolvency. The interpretative adjustment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thesis will serve as a reasonable foundation for restoring the contractor's defenses under private law while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PF market, thereby achieving a normative equilibrium in the risk-sharing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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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인구, 산업ㆍ고용, 경제ㆍ재정 지표를 중심으로 -

이성용, 이희승, 백인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4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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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고용, 경제·재정 지표를 활용하여 균형발전 수준과 지역 간 성장 격차를 분석하고, 경기도 내부의 발전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적용하여 절대적 발전 수준(Stock)과 변화율(Flow)을 동시에 고려하고, 지표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31개 시・군을 “고도 산업형 도시”, “성장형 산업도시”, “균형형 도시”, “기반 취약 도시”, “저발전형 외곽 도시”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인구, 산업·고용, 경제·재정 측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공간적 분포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는 고도 산업형 및 성장형 산업도시의 비중이 높아 산업기반이 고도화된 성숙형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기반 취약 도시와 저 발전형 외곽 도시가 혼재되어 지역 내부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는 기반 취약 도시와 저발전형 외곽 도시의 비중이 높아 산업 및 경제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의 발전 구조가 남북 간 격차와 지역내부 이원화가 결합 된 이중적 불균형 구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growth disparities among the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Province, an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key indicators in the fields of population, industry and employment, and economy and finance were utilized. The analysis applies standardized scores (Z-scores) to simultaneously consider the absolute level of development (Stock) and the rate of change (Flow). Based on these results, a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31 local governments into five types: “Advanced Industrial Cities,” “Growing Industrial Cities,” “Balanced Cities,” “Infrastructure-Vulnerable Cities,” and “Underdeveloped Peripheral Areas.” The results indicate that Gyeonggi-do Province as a whole shows growth trends across population, industrial-employment, and economic-fiscal dimensions. Howev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growth is uneven. Southern Gyeonggi-do exhibits a high proportion of advanced and growing industrial cities, forming a mature economic structure with a highly developed industrial base. At the same time, some infrastructure-vulnerable and underdeveloped areas coexist, indicating internal disparities within the region. In contrast, Northern Gyeonggi-do is characterized by a higher concentration of infrastructure-vulnerable and underdeveloped peripheral areas, reflecting relatively weak industrial and economic found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structure of Gyeonggi Province can be understood as a dual imbalance, combining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with internal polarization within each region. Therefore, future discussion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is dual structural im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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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영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33집 2026.06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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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정보의 공적 축적 부재가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의 실증적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 결정의 왜곡, 권리금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의 형해화, 관리비 부과의 불투명성 등 반복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공적 데이터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 미국(뉴욕),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상가임대차 신고·등록제도를 제도 구조, 운영 방식, 실증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계약신고제 설계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임대차 계약 정보의 공적 등록은 임대료 변동성 완화, 분쟁발생 빈도 감소, 정책 설계의 정밀도 향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국내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개별 계약 조항의 흠결보다는 ‘비교 가능한 객관적 계약 정보의 부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약신고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재정의하고, 신규 계약 중심의 단계적 도입,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체계 구축, 전자계약 연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통계 공개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계약신고제를 정보 비대칭 이론과 분쟁 발생 구조라는 분석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위치시키고, 해외 실증 효과를 분쟁 유형별 해결 기제와 직접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 제안 수준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This study diagnoses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f publicly accumulated contract inform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lease market and examines the empirical validity of introducing a contract reporting system. The market suffers from entrench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generating recurring disputes over rent increases, premium payment recovery, lease renewal rights, and management fees. Whil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Agreements provides normative tenant protections, these mechanisms remain largely ineffective without a supporting public data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s in Irel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confirms that public registration of lease contract data reduces rent volatility, lowers dispute frequency, and improves policy precision. Analysis of domestic dispute mediation cases further shows that commercial lease conflicts stem from the structural absence of comparable contract information rather than from flaws in individual contract clauses. The study therefore redefines the reporting system as a foundational market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oposes a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y, contributing to the field by linking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directly to domestic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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