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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ISSN
    2288-739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21
제13집 (9건)
No
1

노후세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활성화방안

김용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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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한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 본 제도에 관한 홍보부족과 체계적인 운용방안 등이 부족한 관계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흡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노후생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우리 은퇴 실버세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주택시장에 예상치 못한 불황이 닥칠 경우 현재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본 상품은 상당한 내적 재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안정화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주택가격대비 연금지급액의 산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내외적 위험성에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운영, 즉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본 제도의 활성화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the baby boomers are entering senescence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would exceed 14% by 2018 and one out of every five would be a senior by 2026. According to the resources presented by (OECD), however, the senior poverty rate of anyone over 65 years of age in Korea is exceptionally high. Therefore, housing pension is a useful alternative for Korea where not many people is prepared for senior life. A fast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s taking advantage of this system, but it is not enough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ized operation plan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ways to revitalize the housing pension.

5,200원

2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필, 성주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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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법령ㆍ헌법재판소결정례ㆍ판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이주대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자의 종류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여부 및 이주대책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상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관련 규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의 통일적 정비, 사업시행자에게의 택지ㆍ주택 특별공급 알선노력의무의 부과, 공동이주대책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형평성과 공익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ㆍ주택건설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한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이주정착지의 조성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faithful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 and living right and the efficient promotion of public works by eliciting the problems of the migration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with a focus on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and then finding out its improvements based on it. For this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jurisprudential approach to interpre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igration measure of public works. Next, this study conducted the cas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the case analysis of the dispute, precedent analysis and the like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ies of the migration measure of public works. Finally, it attempted to elicit the problems of the migration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by synthesiz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the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then find out their improvements based on it. It attempted to elici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migration measure of public works with a focus on the equity of the migration measure and the smoothness of public works and find out their improvem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found out: Firs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 arising from wheth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migration measure according to the kind of public works and the kinds of project developers and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the migration measure.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egal migration measure related to individual public works into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impose the duty to make efforts to offer the special supply of housing site and housing on the project developer and introduce the joint migration measure system. Second, to secure the equity of those are subject to the migration measure and the smoothness of public works, it is necessary to obligate large-scale public works such as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accompanied with housing site making and housing building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migration measure for tenan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scope of residential building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as to whether to include residential building in it. Third, there should be the equity between the payment of migration resettlement fund and the making of migration resettlement pla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mount of migration resettlement fund upward to the level of the construction cost of living basic facilities which is the common level required to make the migration resettlement place.

7,600원

3

분공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한수, 정상국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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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공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사공장에서는 수요권역에 가까운 위치에 분공장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산기능의 공간적 분할로 분공장 간의 생산량 의 할당과 수송의 할당이 필요하게 되었고, 분공장별로 할당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분공장의 생산물은 기업, 근로자, 국가, 소비자가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수단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각각의 목적달성이 상호간에 협력 또는 상반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생산의 과정에서 결합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다수의 목적을 조절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방법으로 다목적(multi-goal) 계획기법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계획기법에 의한 분공장 입지결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연구과정에서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목적들인 수송비 극소의 목표, 목표 조업도의 유지목표, 수요충족의 목표, 환경의 질 유지의 목표, 지가 성장잠재력의 목표, 목표 고용량 유지의 목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근로자 차원, 소비자 차원에서 다루었고, 다수인의 목적을 다루면서 목적의 우선순위결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priority)와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롤스(Rawls, J.)의 평등의 원칙과 불평등의 원칙을 응용하였고, 파레토(Pareto, V.)의 효율성의 원칙을 응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very important problems in location and allocation of multi-plant with multi-objectives provided were as follows: First, determining of priority of goals w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goal programming. Second, determining of priority of goals was absolute necessary in a multiple criteria involving multiple dimensions, multiple objectives and multiple attributes. In addition to, Pareto improvement, Kaldor welfare and Rawls difference principle were very important criteria in a determining priority of goals. Third, critical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goal programming approach to the multi-plant location and allocation were that priorities were assigned most nearly to nearly to real situation and that goals were established to challenging level. Lastly, sensitivity analysis of priority offered optimal priority information in policy analysis. We have determined priority of goals actually by intuitionism with considered judgement and reflective equilibrium.

7,300원

4

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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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의 정리 등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매수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수희망자는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따라서 매수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Prospective buyers of the earth by auction of the unregistered, complex building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an object would be seen as included in selling the right the site for complex building There is a sense of assessment of equity interest be verified whether they included the minimum sale price. The right to a site if it is to be difficult to judge the court instance, ‘right to a site that unregistered and see whether there are unknown, and land rights’ shall be recorded. Therefore, buyers before the bid after bi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land unregistered and the right to acquire the right to a site in advance whether there is no problem about whether or not Judgment shall be. Therefore, a successful bidder is newly of water, protons own apartment purchase of land from a construction company in a foreclosure at the apartment the sale of Earth is, of entities such as construction company Right to a site because it is not complete overhaul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t not be the registration of the often arise. These complex building if accompanied by a successful bidder whose bid for the exclusive part of the land for distribution in both the water can acquire the rights of the land, but about right to payment overdue a larger share of We must burden the bid if the arguments be there.

5,200원

5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군용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광식, 손재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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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이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세계 질서를 고려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 관련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남북한이 보유한 군 관련 부동산의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위협을 고려한 적정 군사력 보유에 필요한 군용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하겠다. 둘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평소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관리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은 보존된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기존의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있겠다.
The danger of the current nuclear threats and the two Koreas are sharp military confrontation and linger. But this time seems to be ready when needed also against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e world order. Thus, while the two Koreas hold and determine the exact status of the property, such as military-related land and manage it effectively seems to be preparing for unification. So accurate statistical aggregation of the two Koreas military-related real estate owned by roughly understanding was difficult to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First, the research findings will be how much the gunyongji required to hold adequate considering the military threat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at surround us need. The second study will be utilized to manage the usual methods for yuhyuji that the group possesses. Finally, access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s will be studied ways to maintain a well-preserved ecosystem, such as the management of existing cultural assets. Study was also limited by the difficulty of the material. But itgetda worthwhile if it can be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5,200원

6

공동주택 주민참여조직 간의 상호 영향력 관계에 대한 연구

김해숙, 김기영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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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단체주의적인 공동체적 공간이라는 요소와 개인주의적인 사적 공간이라는 요소가 혼재하는 특수한 주거공간 구조로써, 공동생활의 주거형태와 구분소유의 소유형태가 혼재되고 있기에 소유권 행사와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주민생활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심화, 관리비용의 투명한 운영관리 시비 등 입주민 상호간 불신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폭력 등 극단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아파트 운영·관리상의 부정·비리 등 생활관리 질서 왜곡의 부작용으로 주민소통은 물론 주민화합과 배려를 저해하고, 아파트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주민소통과 화합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뢰 체제 위협은 주거공간으로써의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반목을 확대시켜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아파트 주거단지 내에서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참여집단 간 네트워크 행태와 참여기능의 역할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As public housing apartments over 60% of the population is living the special residential structure mixed corporatism of communal space of elements and individualistic private space of factors, housing types and ownership forms of division of ownership of public life the itgie are mixed and caused a lot of conflict in the ownership and events in living conditions. Trust system a threat to traditional values ​​and harmony of the inhabitants communicate is to expand the antagonism between my apartment by residents of new residential space increased social costs and causes of the decline in residential satisfaction inhabitants. If the premise as the first step to create a residential complex to live this unity 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n a social environment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measures for achieving the objective, between neighbors, rather than solving the institutional decision-life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 and inhabitants this requires a new approach that may be present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In this study, these residential apartments and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analysis of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aims to clarify the ro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function behavioral network.

6,700원

7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연구

견병식, 노영학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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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도인, 매수인, 정부, 측량기관,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도인은 매도할 토지에 정확한 경계표식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매도할 토지에 대해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 소유 토지에 어떠한 하자나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본인이 먼저 알게 됨으로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매매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측량기관에서는 매도할 토지에 대해 정확한 경계점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후 경계점이 유실 또는 임의로 이동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주변에 임시기준점을 설치해 두고 재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 측량의 A/S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장활동을 통해 경계점 표식을 확인한 다음 활용 가능한 면적, 인접토지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거래성사에만 목적을 두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중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매수인은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측량기관을 통해 재확인 측량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주위 인접토지와 경계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개발행위 등으로 면적의 손실 유무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매매 전 경계확인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인터넷 또는 방송의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분쟁 없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This conduct is to derive a way to prevent boundary disputes Land understand land transaction parties the seller and the buyer, government, survey organizations, questionnaires aimed at opening realtor investigated in this study,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analysis and we propose the same plan. First, the seller there is a need to do install the correct boundary markings on the land to sell. This is a sure by clarifying the position on the land to be sold like any defective or problem in your land owned my first would be to try to solve the problem in advance in order to receive the right price doemeuro know if this solution difficult to lower the sale price action, such as is determined to be made. Second, if you install the correct boundary marker of about land for sale in the survey agency and to prepare for when the future boundary movement lost or randomly at the request reaffirmed By providing a temporaryreference point around which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Instant confirmation . In addition, by extending the A / S period of the re-measurement by one or two years from the current three month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n the people. Third, the opening realtor should check the boundary markers through the following activities imjang consider utilizing available space, and the interests of adjacent land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le price. This is simply presenting a reasonable price in the middle of the seller and the buyer, rather than a multilateral perspective purposes only close deals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a fairly significant for mediating this. Fourth, the buyer should check whether the seller and the border of the border and the status of the practitioner believes realtor malman not to conclude an agreement consistent cadastral surveys and requests the reaffirmation by the survey agency if necessary. In addition, a review of the problems caused by no adjacent land around the perimeter and also there is a need to review in detail the loss or absence of development activity in the area and so on. Fifth,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promote to be made the deal without dispute through marketing around the bar with an obligation to the complaint should prevent in advance that may arise by promoting through border confirmed the need for various media, the Internet, or PSA, such as the broadcast of land It needs.

5,800원

8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투자특성에 관한 연구

성시근, 임동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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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즉 NPL 투자특성을 도출하여 향후 NPL 투자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면설문과 집단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변수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로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기법이 활용 가능한 배당투자 회수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로는 매입한 NPL 채권을 관리하거나 매각하는 일련의 활동 등은 론세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NPL 투자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기대가치나 배당기일 채권금액, 부동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매각시기를 결정함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추후 NPL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research includes mortgage-backed investments NPL important conside ration when determining the criteria that can derive an ensuing economic importance. Appears to be is the most important investors, followed by for investors In NPL investment and Hedonic Price of bids value investment in order of the characteristics of in their systems. NPL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making their loans trap system are analyzed, the most important and the next buyout scheme, non performing loans and bond creditor approach net result. Also, bids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ale of real estate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analysis of real estate sales and market variables and sale procedure in order of the characteristics of results

5,800원

9

부동산경매의 최저매가가격제도에 관한 고찰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3집 2016.06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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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이란 당해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가격으로 법원이 정한 기준가격이다. 그러나 최저매가가격제도는 그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매의 신속성제고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저매각제도와 외국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최저매각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 매각기일에서의 매각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채택한 매각기준가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각기준가격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는데 대한 법원의 재량과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 취소 사례의 증가 등 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각기준가격제도는 최저매각가격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제도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첫 매각기일의 매각율을 분명히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준매각가격제도에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A court shall have an appraiser appraise immovables, and determine the minimum sale price by taking account of such appraised price. The minimum sale price in real estate auction means the immovables can not sell in date of sale at a lower cost than the market price, the sale price should required standard price set by the court at that price or higher. However, the minimum sale price system has problem in terms of speed and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auction in spite of its positive functions. The paper examines the minimum sale system and related foreign institutions, and review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minimum sale price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sales rate in the first sale dat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sales price system adopted by Japanese Civil Execution Act. I do not think it is reasonable opinion to oppose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sales price system, this system will increase the revocation of auction due to no surplus and the court has discretion to be exercised in determining the minimum sale price. The standard sales price can not solve the problem to some extent the minimum sale price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minimum sale price system. Therefore, I suggested to change to the standard sales price system.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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