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ISSN
    2288-739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21
제18집 (14건)
No

연구논문

1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특성에 관한 연구

왕정한, 류현욱, 금상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7-2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 터의 개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공급방향과 개발방향, 그리도 발 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은 지역 내 산업혁신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략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 할 수 있 는 조직과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주도형 사업방식은 시장원리에 따른 우수 상품을 공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지역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민 편의,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민관 합동형 사업방식은 사업안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건립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공공의 장점(안정성)과 민간의 장점(효율성 및 창의성)의 극대화를 모두 살 펴 개발하는 특징이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축 및 설계분야에서 의 대안으로는 건물의 경량화, 건식화, 마감재료 경량화 등을 통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최소화, 설비시설의 고급화(기존 공장과 차별화 되는 환기 시스템 등), 단계별 업무진행에 따른 간소한 인허가 행정절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ystematic direction of supply and development along with plan through the development case of (fast-growing in metropolitan area) Knowledge-Industry center. The research result indicate that state-led business approach aims to serve as a regional hub of industrial innovation by fulfilling spacial and organizational needs, whereas private-led approach focuses on supplying quality products with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environment reforms and provision of cultural space and convenience. The state-private combined approach sets a goal of improving efficiency and business stability. The Knowledge-Industry center development case implicates that upgrading facilities, lightening finishing materials and building drying, phased working process including licensing procedures.

5,400원

2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도입의 경제성분석

이국철, 강병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27-4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의 경제성 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검토 하고, 경제성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경제성분석 모형과 필요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와 시스 템의 운영 및 유지 ․ 보수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결과로 총 12가지 편익이 도출되며, 이 중 정량 분석이 가능한 편익은 총 7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편익과 비 용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업의 B/C가 7.06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향후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이나 편익 모형 작성, 편익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타당성분 석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 a framework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odel for mass-customiz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This development project is under construction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By survey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methodologies of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this paper proposes a new analytical model. Besides the cost aspects (i.e. construction, operating & maintenance cost) of the mass customization project, the model finds out 12 benefits items, out of them, 7 items c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s a trial test of the model, so-called NPV(Net Present Value) analysis are applied, B/C ratio is calculated as 7.06, which is considered as very highly acceptable figure. Also the same favorable results are reported after simulating a series of sensitivity analyses. The model proposed by this paper can also be used for other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in the various domains such as real estates.

5,400원

3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진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47-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주택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점들에 대 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분양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분양에 따라 주택 공급량 감소와 분양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 히 중소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후분양제에서 발생하는 시세차 익을 소비자나 주택공급업체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제도는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 서 후분양제로의 강제적 이행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after-sales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use the nation's line-up system in countries where housing pre-sales systems of Korea can be applied. Seco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that can expand the capacity of housing suppliers should be central to alleviate the problem of declining housing supply and rising sales prices. In particular, measures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small housing suppliers are needed. Third, it needs institutional devices that the government can collect extra profit, not consumers or housing suppliers. And in essence, it needs to be recognized that either is a system that can be chose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not an absolute advantage.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changes in nature rather than forcing them to do so.

6,300원

4

일본의 공가 대책 체계에 관한 고찰

김준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73-8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공가 수가 820만호에 이르며, 이는 전국 주택수의 약 13.5%로 이른다. 일본은 점 점 증가하고 있는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공가대책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공가 대책은 첫째, 관련 법제정 이전부터 시초우손이 조례제정에 의해 이미 시행해 왔으며, ‘창생종합전략’과 ‘창생기본방침’의 제정을 통해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국토교통성이 ‘국토교통성 중점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 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가특별조치법’과 기본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 련하여 시초우손의 공가 대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고정자산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가의 활용과 소각,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국토교통성 에 의한 ‘공가 재생 등 추진사업’과 ‘공가 관리 등 기반강화 추진사업’을 통해 공가의 활용 과 소각, 공가관련 비즈니스 등을 육성·보급하고 있다.
Vacant houses have reached to 8.2 million and this figure accounts approximately 13.5% of total housing in Japan. Japan has seeked for diverse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 of vacnat houses.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kind of measures are being made and provided by which subjects. The results include as following: First, measures for vacant houses, including 'human integrated strategies' and 'human basic policies', had been already provided by regional government entities before enacting relevant regulations. Secondly,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hereinafter, "JMLITT") is currently providing the subsidies of social capital complex by establishing the 'JMLITT policy measures.' Thirdly, 'Vacant Housing Special Act', basic policy meausre, and guidelines are prepared in order to support the local measures of vacant housing. Fourth, 「Tax reduction on fixed property tax」 and 」Special Deduction Plans for Capital Gain Tax」 are adopted to support the utilization, demolision and distribution of vacant housing. Fifth, Through 'Vacant housing projects', and 'Consolidation of Foundation Project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vacant houses,' both by 'JMLITT', vacant houses are being utilized and demolished and related projects are being fostered and provided.

4,900원

5

기존주택 거래의 활성화 방안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89-11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거래도 크게 부동산유통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면 부동산유통이 촉진, 활성화되어야 부동산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다. 미국의 기존주택의 거래 규모는 연간 약 550만호로 총 인구수, 주택수, 가구수를 감안하 더라도 연간 약 50만호에 불과한 한국보다 기존주택거래가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왜 기존주택거래가 활발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거래 관행 내지 체계 등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기존 주택거래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에서도 기존주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지를 모색하였다.
The real estate industry can be developed as real estate distribution is facilitated and activa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housing transaction is primarily a part of real estate distribution. Existing house transa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nually reaches nearly 5.5 million houses. It can be said that existing house transactions are more active than South Korea where annual transactions are nearly 500,000 considering populations, numbers of houses, and numbers of households. Thus, examining the reason why existing house transactions are active in the United States is meaningful. Although there are a couple of causes why house transactions are activated, it can be said that the reasons include practices of house transactions or system. This article examined the general existing house transa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drew implications to see, and explored measures to activate existing house transactions in South Korea.

6,000원

6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연구

김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113-1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사는 업무수행에서 있어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특 별한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이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며, 그 전문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해 업무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자신의 특수 업무 영 역에서 재량적 판단이 널리 인정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라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업무를 제한하는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는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7가지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금지행위에 관한 개별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위반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처분으 로 나누어 검토한다. 전문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높은 기대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 들은 결국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개행위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적정한 손해분담이라 는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개의뢰인의 보호와 더불어 중개업무의 실태 와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해석·인정해야 할 것이다.
Certified specialis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ir work. They typically handle professional tasks which require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their exclusive status regarding this matter is guaranteed. The government takes legal actions against those who do not hav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o limit their work. Based on their highly trustworthy relationships with their clients, the specialists' discretionary judgment in their special field of work is widely recognized. However, they also have various responsibilitie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stipulates various responsibilities that limit the work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ho are certified specialists in charge of real estate dealings. Particularly, Article 33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states regulations regarding prohibited acts. Based on precedents, this study looks at leg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seven prohibited acts. Specific cases of prohibited acts and legal liabilities for violating them are examined in the following sections: civil liabilities, penal responsibilities, and administrative executions. Clients have high expectations for certified specialists and inevitably request high-quality duties of care and responsibilities from them. However, there seem to be limits in strictly holding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responsible for real estate brokerage accidents. These problems ultimately have to be solved through policies and system reforms.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o align with the ideology of the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apportionment of losses,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responsibilities resulting from brokerage must be reasonably analyzed and acknowledged, with client protection and the reality of the brokerage business in consideration.

7,200원

7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등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145-1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건물의 1동성과 구조상·이 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으로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 하면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객 관적 요건이 아닌 주관적 요건인 구분행위가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분건물이 성립하면 대지권과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부종하게 되고 이에 이 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많은 소송이 집중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도 집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판례인 대판 2013. 1. 17. 선고 20다71578 판결 등을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주의에 경도된 듯한 모습 을 취하고 있다. 구분건물의 성립에 대하여 구분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 서도 그 구분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처분권자의 의사만 확인하면 그것으로 구분행위로 인 정하자고 하면서, 심지어 분양광고만 가지고도 그것이 구분행위로서 확인 가능하다는 주 장까지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 특히 부동산 물권행위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정보의 약자인 일반인을 보호하 는 역할이 크다. 이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기인바, 이것이 집합건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집합건물에는 성립요건주의의 예외로 되어야 한 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일부 의견은 등기대신 건축물 대장 등 대장이 시·군·구의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므 로 대장 등재시에 집합건물의 구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일견 대법원의 의사주의 입장과 절충한 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성립요건주의의 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매수자나 매도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는 분명하고 단일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민법은 그것이 부동산 공시로서 등기라고 분 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 만큼 부동산 등기를 대신할 다른 어떠한 것도 결국 시장에서 의 정보 약자인 일반인들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언제나 등기를 요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은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The unit ownership of a building represent the right to occupy a portion of the building as a separate dwelling, store, office, etc. The buildings with multi-unit ownerships a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intended purposes of them into apartment building, tenement house, store, or office building. Such building are as a whole call a Aggregate buildings. For being a Aggregate buildings, it needs to independent object factors of structure and using, and to subjective factors of divided owner`s intention. Now days, these subjective factors become more important.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these Aggregate buildings` property for divided own is kind of joint ownership such as sharing, joint ownership, and gesamteigentum because of a corporation act characteristic or has new properties which are unlike ordinary sharing, joint ownership, and gesamteigentum. However, it is not a new type of ownership but a sole ownership like existing ownership. Our Aggregate buildings` law referred to European countries` and Japanese one. However, since the roman, because of principle that building is belong to land, European tried to understand that the Aggregate buildings, the building and land formed as one thing, is a new different type of Reality. During accept the Aggregate buildings, hard law theory and many chimerical rules are made. According to our law, we have understudied that land and buildings are different things and have registered that way. So, I can sure that Aggregate buildings` exclusively part, common area, and land can be batch together for registering one stuff in Korea. If we reflect our law`s property and use advanced IT, we can post register of Aggregate buildings more accurately. If registration act and Aggregate buildings act ar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trade security will improve. So, market can gain high trust.

4,900원

8

학교환경 만족도와 사회환경이 청소년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진경, 김준환, 곽미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161-18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초·중생 청소년들 의 핵심역량인 자율적 태도와 목표설정과 계획, 권리와 요구 및 거시적 맥락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에 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급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9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관련 핵심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차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환경만족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 핵심역량의 자율적 태도 전체 즉, 거시적 맥락, 목표설정과 계획, 그리고 권리와 요구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율적 태도의 권리와 요구 그리고 거시적 맥락의 요인이 중학교의 학교 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적 행동의 목표설정 및 계획의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급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초·중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율적 태도 즉, 거시적 맥락, 목표설정과 계획, 권리 및 요구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 책과 실천현장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 학 교 급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중학생에게서 보다 학업위주의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발생 하는 현상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형성되는 학교생활만족을 비롯하여 자율적 태도로써, 권리와 요구, 거시적 맥락 등의 청 소년 핵심역량이 청소년들의 학업 전 과정을 통하여 고르게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 계지향적인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core competence of youth released by Youth Policy Institute in 2009.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s of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upon their core competence such as their autonomous attitude, goal setting, planning, rights and needs, and long-term perspectives. It also attempts to discover the difference of their classes at school because of these factors. It sugges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ore competence such as their autonomous attitude, long-term perspectives, setting goals, planning, and their rights and needs. Second, these factor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 of their classes at school, and compared to that of middle school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gre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s more related to their core competence such as their autonomous attitude, rights and needs, and their long-term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factors of social interaction, goal-setting. and planning. This research shows th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utonomous attitude, long-term perspectives, planning, and goal setting, and their rights and needs. It suggests that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se effects is needed for the policy and the field of education for the students. There is a difference of these factors among the classes at school, and this brings a careful assumption that the difference results from the fact that middle school students' class tends to focus more on studying.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a more inclusive and systematic educational method is necessary so that teenagers' core competence, such as their school life satisfaction, autonomous attitude, rights and needs, and long-term perspectives, should be effectively developed through their entire school programs.

5,500원

9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 : 충북 제천시를 중심으로

이종양, 백민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181-2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 중 지자체 추진 사업 내용별 거주민의 인 지도와 만족도 영향력을 확인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수립되고 시행된 정책평가 를 통한 효율적인 지자체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중소도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성과 가 높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쇠퇴 도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쇠퇴를 예방하고 도시의 활력을 재생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의 중 요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residents awareness and satisfaction in the areas of women-friendly urban development by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promoting women-friendly city policy with a limited budget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it gave priority to policies with high policy performance. Next, we presented effective communication tools to raise th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about policies related to women friendly cities. Next, in the case of declining c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eation of a women friendly city could be a policy tool to prevent decline and revitalize city vitality. Finally,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inding women-friendly city policies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6,100원

10

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계속 거주의향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지역 원룸형 고시원을 중심으로 -

진상준, 김기홍, 김재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205-2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원룸형 고시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 룸형 고시원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서울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는 20~30 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효표본 329부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 및 계속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룸형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리운영 특 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룸형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시설특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룸형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입지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원룸형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경제적특성이 미치 는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원룸형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특성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원룸형 고시원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takeholders related to the one-room type gosiwo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one-room type gosiw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o conduct the empirical analysis, 329 valid samples were selected from the questionnaires of 20 ~ 30 male and female adults living in the gosiwon in Seoul. Throug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we analyzed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residence intention of the residents of gosiwon and the following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First, it was find that the first influencing factor is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 for the housing satisfaction. Second, it was find that the second influencing factor is the facility characteristic for the housing satisfaction. Finally, it was find that the location characteristic for the housing satisfaction. This study have an academic implication for new research in real estate studies about gosiwon and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takeholders of one- room type gosiwon.

6,900원

11

양주신도시 풍수적 해석과 개발 제안

박순찬, 천인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235-2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진행 중인 양주 신도시를 대상으로 풍수적 평가를 한 후, 이에 대 한 개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양주 신도시는 2004년 개발 계획이 완료되어 2020년까지 도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 다. 양주신도시의 풍수적 평가로서는 양주신도시까지의 용맥이 좌우변화와 상하변화가 있 어 생룡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신도시를 감싸는 모습이다. 그 리고 물길의 흐름은 여러 하천이 만나 한군데로 흐르고 있으며 수구의 각종의 사(砂)들이 존재하며 수구사가 길한 형태이다. 그리고 수구를 막아주는 산이 있고, 비보숲이 조성되 어 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용맥이 훼손된 경우가 많았으며, 개발 후 물의 흐름이 변형 될 가능성과 수구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용맥의 보전을 위한 생태터널의 개설과 도시 가운데 위치한 독바위의 복원이 필요하며, 수구사인 북신과 한문 및 나성에 대한 보존대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나성은 비 오톱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또한 수구막이산인 태봉산의 보존과 비보 숲의 보호와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학, 도시계획학과 풍수의 이론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개발 모형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Feng-Shui(風水) evaluation and development proposal of Yangju(楊州) New Town currently unde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plan of Yangju New Town was completed in 2004 and its urban planning is slated for completion until 2020. A Feng-Shui evaluation of Yangju New Town shows that mountain ranges up to Yangju New Town are alive as they show right-left changes and up-d down changes. And Yangju New Town take a shape of being surrounded by Blue Dragon(靑 龍), White Tiger(白虎), Red Phoenix(朱雀) and Black Warriors(玄武). And the flow of waterways shows that several streams meet and converge onto one place. All sorts of rocks of Sugu(place where water gathers and exits) exist, taking a good form. And the mountain exists that blocks Suju, and Bibo forests are form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ountain ranges may be damag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many cas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low of water may be changed after development and that Sugusa may be damage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open the ecological tunnel to preserve mountain ranges and to restore Dock Rock(which is jar-shaped)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this study made a proposal about the preservation measures for Boksin(北辰)(rock located in the middle of water), Hanmoon(捍門)(rock, mountains, etc. existing by the water) and Naseong(羅星)(sand existing in the middle of water). Especially, it made a proposal about th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biotope in relation to Naseong and about the preservation of Taebong Mountain(胎峯山) as the mountain to block Sugu(水口) and the protection and formation of Bibo(裨補) forest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would be possible to propose a new urban development model combining the theory of Feng-Shui with real estate studies and urban planning studies.

7,300원

12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김필선, 박태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267-28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 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 측면 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종신거주형 제도’와 같은 금융상품개발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여 원주민 재정착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민간 시행·시공사 측면에서 건 축자금대출이나 보증, 저금리 지원 및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 측면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중심으 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공공지원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연령, 주택규모, 평균소득, 점유형태 등에 따라 ‘공공참여형’과 ‘민 간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 지정 후 주거환경개선사 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interference factors of each person participating in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and to present methods for activ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rms of members of a un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the ‘Housing pension tenure system’, allotments shall be minimized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 In terms of private practice and construction, real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the project, such as providing loans to construction companies or providing guarantees, low interest rates and easing the burden of nondistribution. Form an expert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for experts to hold a project briefing session centered on the community center or district office and to expand public support. Finally, according to the age of residents, size of housing, average income, and occupancy type, the system is divided into ‘public participation type’ and ‘private participation type’, and works, if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parallel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fter designation of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promotion zones’, the effect of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will be greater.

5,800원

13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만족도 분석 -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거주 청년의 주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권영수, 최완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289-31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청년세대의 주거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주택의 점유형태, 소득 별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유형 및 연령에 따른 주택선택이유,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면적의 만족도, 보증금 유무에 따른 만족도, 주택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임대료 만족도, 직업 및 주택유형에 따른 방 크기·방 구조·주방 욕실 등 내부배치 만족도, 주택유형과 직업에 따른 주택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유형과 직업에 따른 슈바베 지수, 임대료가 주거수준 및 성능에 비해 적정한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수간의 관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이 36.3%이고 동작구와 관악구는 각각 55.8%, 51.3% 로 가장 열악한 자치구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이 지역 청년 1인가구의 53.6%가 준주거 빈곤 ․ 주거빈곤층이었다. 결국 이들의 슈바베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situation of young people through the residential situation and awareness survey of the young generation, and found the differences in occupancy typ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asons for choosing housing according to the type of housing and th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deposit, the satisfaction of 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housing and age, the room size,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was confirmed. The poverty rate of resi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36.3%, while those in Dongjak and Gwanak are 55.8% and 51.3%, respectively. In addition, 53.6% of the respondents in one district of the province indicated that the poverty and residential poverty were the same. In the e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duce the Schubae index. Therefore, in the short term, it will be applied to expand the project to support mortgage loans, and the long-term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housing problems that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6,000원

14

附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8집 2018.12 pp.313-3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