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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ISSN
    2288-739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21
제11집 (10건)
No
1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양희, 정상국, 신민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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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논란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공익을 위한 정부의 명분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간의 끊임없는 갈등구조를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역 거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인식에 대한 합의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살펴본 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기초자체단체장들의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주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Development of restricted areas is constant problematization and social controversy even now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brought a big change in people's living condi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Public opinion opposed to each other violations of property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s justification for this is a restricted area residents continued conflict situation that seems aspects. Therefore, the agreement on the recognition between these subjects and developed by management to overcome the incessant conflict between the restricted area residents structures in order to maintain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development schemes restricted area that everyone can relate to the social area residents and governing body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was developed after looking into the restricted area,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in relation to restricted are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basic research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wn head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of the subject being raised regarding restricted areas in particular, of the principal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restricted area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judged to be important

6,700원

2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관리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차용섭, 김준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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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0년 이하의 아파트와 10 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서비스품질과 주거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10 년 이하 아파트의 생활관리서비스품질, 운영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케이션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티활성화는 기각되었다. 한편, 유지관리서비스 품질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10 년 이하의 아파트는 피로 한도가 낮고 직접 주민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경과연수 10 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유지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케이션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티활성화가 기각되었다. 경과연수 10년 이상의 아파트가 특히 재건축 단계에 있는 경우는 입주자 등이 운영관리서비스는 당연히 단지 발전을 위해서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등의 이유로 운영관리서비스품질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분담금이나 무상지분율 등의 문제로 운영관리서비스품질이 높으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 모든 것(경과연수 10이하의 아파트와 10년 이상의 아파트)은 주거만족도가 높으면 추천의도에 이른다고 본다.
The study is an apartment for less than 10 years and the an apartment for more than 10 years of management service quality and residential housing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on the comparison. In conclusion, the apartment which is less than 10 years of Quality of service life management, Quality of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Quality of service communications management, Enabling community was rejected. On the other hand, Maintain quality of service is good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assage of years the residents feel significantly less than 10 years of apartment to have a low fatigue limit was adopted because it is not directly threaten life, body, and more. But the apartment which is more than 10 years of Maintain quality of service, Quality of service life management, Quality of service communications management, Enabling community was rejected. The tenants such as Quality of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is just being proposed for development, especially large impact on the ante stage of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and the ratio of free ownership on the Quality of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high quality of service because of a problem seen that being pushed is determined. All were found to affect the degre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eing high after recommendation.

6,900원

3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분석의 특징과 해석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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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참여로 인하여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개발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장기적이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구획과 소유권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이유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재무적 분석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사업의 지역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경제성분석을 통해 해당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순편익에는 계량화가 곤란한 환경개선효과, 주택가격 안정과 같은 사회적 편익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비용에도 계량화가 어려운 환경오염, 주변지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타당성분석 결과에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과정을 생략한 체 예상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지분확보를 이 사업의 공익적 가치로 오판한 사업참여자들의 그릇된 판단에서부터 사업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도식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고 사업의 근거법을 잘못 선택한 서울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재개는 이 사업실패의 원인분석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Because big changes of landownerships and existing divisions of land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common phenomena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requires not only the reasonable amounts of profit from the projects but the premise of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interest through public consent for the projects.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Project called the biggest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Korean history has failed in 2013 because it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over the examinations of business risks rather it misunderstood the nature of public value of the project as the amount of the expected financial profits. Furthermore, the integration of Railroad Construction Field and West Ichon area in order to give an eminent domain for the project based on Urban Development Act had also crucial impact of the failure of the project. In the mean tim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a supervisory office on the project ignoring the main purpose and rol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urban planning. Therefore, in order to revive the project further researches for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the project is essential.

6,100원

4

부동산 경매시장과 경기변동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현문길, 정재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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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아파트 매매지수와 지가지수 매각가율과 전국의 경기동행 지수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방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 검증결과,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은 토지시장이 선도하고 있어서 지가지수 변화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며, 경기변동은 아파트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은 토지시장 보다는 경매시장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지가지수 변화율에 의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지가지수 변화율과 경기동행지수 변화율은 3개월 까지는 양(+)영향력을 보이다 5개월 째 부터는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매각 가율 변화율에 의하여 미치는 효과로서 1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지가지수 변화율, 경기동행지수 변화율, 아파트매매 변화율에는 1개월 후 부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verall relationship among the housing prices, the Auction Market and the Economic fluctuations. Especially focusing on two major cities, Seoul and Incheon, from 2005 to 2014. And it also used the Time-series empirical analysis such as the Granger Causality Validation, The Shock Reaction Analysis, Variance Decomposit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The result of the Granger Causality Validation shows that the Land Market leads the Real Estate Market in Seoul. On the other hand, in Incheon, the Auction Market instead of the Land Market leads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sult of the Shock Reaction Analysis shows that the Land Market changes affect to the Economic Fluctuations for 3 months. On the other hand, in Incheon, the Land Market changes affect to the Bid rate for only 1 month.

6,700원

5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론적 연구

최현주, 엄수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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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분야에서의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보존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하려면 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동체의식의 고양을 통한 ‘마을의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부문의 역할과 경제ㆍ사회ㆍ복지 등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경제적 부문의 역할이 마을의 균형추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3의 섹터 중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제적 지표를 마련하는 토대로서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하되 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논점으로 제시하여 분석하고, 경제적 지표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한계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을만들기는 마을 고유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갈 수밖에 없는 유기체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주장대로라면 변화를 거듭하는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일반화된 전형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역시 일반화하는 데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그렇다고 문제발생의 원인이나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해법으로 작용한 대안에 대하여 간과할 이유는 없다. 좋은 사례든 나쁜 사례든 사례를 통한 분석과 대안 모색은 해법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을 아끼지 않되 자율성을 통제하지 않고, 성장을 지켜보되 자조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마을은 마을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regeneration of village in the urban renewal areas that can promote the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through activities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various areas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The regeneration of village a sustainable education, culture, the arts community, the role of the 'village of identity' of mental sector through heightened awareness and economic, social and welfare 'quality of life' of the economic sector the role of the town of will be able to act as a counter weight. This study was to explore creating a sustainable regeneration of village to whether the third sector of social cooperatives in the spotlight as one can serve as an engine to promote sustainable business based on the regeneration of village to raise the economic indicators but the theme of the analysis by presenting the social cooperatives as a major issue, and present a social cooperative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 with this combination of economic indicators, and to find the right direction of regeneration of village via social cooperatives. Regeneration of village development is difficult to present a generalized model for the constantly changing depending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own, as if the researchers argue that you need to recognize and approach to organic growth inevitably town of repeated changes, problems in practice there are significant challenges and alternatives are also common. This does cause a problem is there is no reason to overlook or to alternate conclusions different from one to act as a solution. Alternatives analysis and good practices all through the bad practice because every case is obviously to help find a solution. Does not control the autonomy supportive, must not undermine the composition is watching the growing village party will be able to continue to grow healthy participation by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5,500원

6

서울 강남지역과 강남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차이에 관한 연구

성주한,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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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정체 및 하락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미래에 전세가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것으로서, 주택시장에 대한 예고지표의 하나로서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세가율 결정모형에 대한 전체모형을 살펴보고, 지역별로 강남지역에 해당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하고 강남지역 이외의 모형을 또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여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서울 아파트 강남지역과 강남지역 이외의 지역의 전세가율 결정모형을 통하여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헤도닉 가격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물론 상승률과 하락률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남지역과 강남지역 이외의 지역의 전세가율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ausalities of recent rising chonsei prices and stagnating trades. In so doing, we try to forecast future movement of chonsei to sales price ratio.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is finding, we expect that this framework of forecast will be applied and used for precedent indicators. Firstly, we tried to take on macro view of holistic approach. And next, by region, it is separated into 2 regions; Gangnam and other than Gangnam. For the third, Such areas as Gangnam, Seocho, and Songpa are included in Gangnam area to build a single model. Then, We looked at the difference between Gangnam area and others by comparing the variables which potentially have influence on chonsei to sales price ratio. The hedonic price model was applied to get the apartment the Ratio of chonsei to sale price decision model for the region in Gangnam Gangnam, Seocho, Songpa build a single model, and presents a model other than the Gangnam area as another model by using cross-sectional data at the microstructural leve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build a hedonic price model. As a result, we could get an apparent difference between Gangnam and Other than Gangnam area in terms of rising ratio as well as declining ratio. Chonsei to sale price the outside of Gangnam and Gangnam area is estimated to have shown a difference.

5,800원

7

소비자 특성별 미분양 주택 선호요인 영향구조 분석

이광균, 이성효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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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적체해소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투자수익 수요자는 투자목적이 강하며, 부동산 자산비율, 금융자산 비율이 높은 수요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부동산마케팅에 대한 부문은 덜 중요한 고려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제혜택,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에 대한 고려를 해당 수요자 유형의 마케팅 전략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녀동거/중년층 수요자는 미분양 주택을 마케팅 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부문으로 주택 건설 시 단지 내 친환경을 통한 쾌적성, 시설 및 설비 등을 통한 편리성, 주택 내부환경의 브랜드 및 실내인테리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규제완화, 세제 혜택 등의 전략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The research suggests the relieving the congestion about unsold housings and the marketing strategy suitable for customers’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as follows. Firstly, consumers with high income/ investment returns have strong investment objective, and as they have high ratio of real estate asset and financial asset, the real estate marketing is considered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fore, tax benefit, deregulation and financial suppor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marketing strategy of corresponding customer characteristics. Secondly, in terms of marketing unsold housings for middle aged customers or customer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comfort provided by environmental-friendly complex, convenience of facility utilization and brand or interior design of internal housing environment. Lastly, in terms of marketing double-income family/ young people who just started with their career, strategies like financial support, deregulation and tax benefit need to be considered as priority as they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5,700원

8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수, 채현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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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노인계층인 중․장년층이 노후 주거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우와 정서적 유대감 및 거주의 안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가 높고 예상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신체적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도심 등과의 접근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일반주택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의 보편적 유료노인주거형태 중 하나인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는 경제적 능력과 선호주거환경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각 개인의 노후준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Based on this study's analytic result, by grasping the later lives' residential preferenc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aged, implications about the effectiv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an be shown as follows. First, people preparing economically for their aged life can be interpreted that they are making pension, saving. Second, it is shown that people, putting emphasis on the emotional. social preparation and emotional connectedness. Third, stability influences silver town preference a lot.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people are worried much about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decline and gumption as they got older, Again. Fourth, in the case of the middle aged class preparing physically for their healthy life, they recognize less about the necessity of silver town. Fifth, it is indicated that middle aged class high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residence in their old age so that the preference of the urban and suburban silver town will be higher than the out-of-town and countryside's one. Finally, middle aged class whose expected pensions are higher tends to prefer general house.

5,800원

9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연구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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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권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제도에 본질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계속․표현되게 점유를 하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내용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수 또는 지료의 지급여부를 보면,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와 지역권설정자간에 조화로운 토지이용관계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kind of right to use the land appear in court decisions, but enjoyed the passage of the most universal and servitude. Easement in modern society have a practical function and significance is a fact that has sort of setback and other needs or servitude, traffic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acquisition of the problem is simply about easementIt is not confined only to read an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that will b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escription for the transport and easements represented zones, performance, and continued, and it together for 20 years the owner of the dominant tenement. share, about easement Claim for registration occurs, and which the registration by traffic will acquire the easement. Obtained, and so acquired become the basi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asement was based on a traffic share will be determined by the contents and duration of the setting is because there is no limitation period Serious, according to people interpret. Once the maintenance or see whether the payment of rent price, the Customs, easement in the case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 harmonious relationship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for land use and it can be, Admit this is appropriate that we think.

5,100원

10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환, 노영학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1집 2015.06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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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의 전 항목을 기초로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지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역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토지형상변수가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북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지목과 이용상황, 용도지역 변수에 편중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변과 전북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북 혁신도시 지역은 도로광대를 제외한 도로형태나 토지의 모양, 토지의 지형, 지세 등의 변수는 유의수준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간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main influence the decision of the original to a standard land official land price of developed areas and undeveloped areas all item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for official land price of standard areas calculated to cor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real estate to analyze the factors, while to improve the relevance, for the purpose of trying to improve the rationality and reliability of official land prices, it was carried out this research. Results of the analysis, the unique phenomenon that appeared, Jeonju western new urban areas noted, usage, zoning, road traffic, land shape variables, have been shown to have had an overall significant effect Whereas there, the entire northern innovations urban areas, land category and usage, it was analyzed that are affected by biased to use a local variable. In addition, if they are displayed in the same phenomenon in all North innovation peri-urban area around Jeonju western new city, all north innovation urban areas, the shape of the road shape and land except for the road clown, topography of the land, terrain, etc. variables are analyzed and there is no variable affecting within the significance level was found to show a predetermined pattern between regions.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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