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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government leaders on institutional development restricted area(greenbe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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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4
  • 저자
    이양희, 정상국, 신민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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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velopment of restricted areas is constant problematization and social controversy even now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brought a big change in people's living condi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Public opinion opposed to each other violations of property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s justification for this is a restricted area residents continued conflict situation that seems aspects. Therefore, the agreement on the recognition between these subjects and developed by management to overcome the incessant conflict between the restricted area residents structures in order to maintain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development schemes restricted area that everyone can relate to the social area residents and governing body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was developed after looking into the restricted area,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in relation to restricted are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basic research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wn head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relations of the subject being raised regarding restricted areas in particular, of the principal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restricted area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judged to be important
한국어
개발제한구역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논란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공익을 위한 정부의 명분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간의 끊임없는 갈등구조를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역 거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인식에 대한 합의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살펴본 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기초자체단체장들의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주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 제도
  2.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인식 관련 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주체
  3. 설문지 구성
  4. 조사개요
 Ⅳ. 실증분석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인식 결과
  2.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에 관한 인식 결과
  3. 행위제한에 따른 금지 대상 행위에 관한 인식 결과
  4. 해제조정에 관한 인식 결과
  5. 토지매수제도에 관한 인식 결과
  6.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결과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기초자치단체장 인식 development restricted area(greenbelt zone) government leaders recognition

저자

  • 이양희 [ Lee, Yang-hee | 대구대학교 도시학과 부동산학전공 박사 졸업, 부동산학박사 ] 주저자
  • 정상국 [ Jung, Sang-kook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 교신저자
  • 신민식 [ Shin, Min-Sik |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행정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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