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다른 주택 유형보다도 오피스텔의 임대인들은 투자자산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임대인이 오피스텔 을 통해 수익성을 실현한 결과인, 자본환원율과 ㎡당 연월세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벌어들이 는 연 임대수익을 산출, 자본환원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기에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분 석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신축이 아닐수록, 브랜드를 지닌 오피스텔이 아닐수록, 오피스텔이 소재한 해 당 구의 종사자 밀도가 높을수록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임차인(수요자)인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성을 높 일 수 있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8년 한 해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 보증부 월세 계약자료를 사용했기에 분석 범 위의 한계가 존재하며 오피스텔 자본환원율 및 ㎡당 연월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관리비,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annual rent income and capitalization rate of officetels in Seoul, Korea. For more detailed analysis, this study employs actual transaction price to analyze capitalization rate,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preceding research.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officetels that are older, are not brand name, have lower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its’ vicinity and are in district with high number of workers have higher capitalization rate, especially when their actual transaction price is lower.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investors, in order to get higher yield, would most prefer to invest in officetels in proximity to workplaces for convenience of their tenants in going to work.

본 연구는 마을단위에서 교육, 보육, 문화, 복지 등 기초적인 생활인프라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내 한정된 공공자산과 부 족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에 연계한 학 교시설 복합화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도시재생전문가 설문조사(FGI설문)를 실시하여 통계적 기 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생활SOC로서 학교 복합화 시설은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 히 부지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운영관리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합적 행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SOC시설, 미래 사회에 적합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민간자본유치, 마 을기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도입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생활SOC에 연계한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부족한 생활 인프라의 공급을 통해 정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토지 이용효율 상승, 공공시설의 고른 설치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begun to suggest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polici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promotion of the mixed-use school facilities linked to living SOC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ommunity residents through the provision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 child care, culture and welfare at the community level.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conducting a survey of urban regeneration experts (FGI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ixed-use school facility as a living SOC is very important as a regional community hub, especially in terms of site security, and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s needed to clarify the issue of operational management. It was noted that diverse business methods such as private capital inducement and community business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nd maintaining budget for sustainable operation, suitable for living SOC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북, 용산구의 월 별 토지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가격변동성 및 이전효과를 EGARCH 모형으로 실증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GARCH(1,1) 모형과 EGARCH(1,1) 모형을 적용한 결과 GARCH(1,1) 모형보다 EGARCH(1,1) 모형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강남구로부터의 서초, 송파, 강북, 용산구로릐 가격 이전효과가 10% 유의수준 이 하에서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로 EGARCH(1,1) 모형을 이용해 변동성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남지역에서 서초, 송파, 강동, 강북, 용산구로의 변동성 이전효과 는 구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모든 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북구를 제 외한 모든 구에서 1% 유의수준에서 비대칭효과와 레버리지 효과를 보였다. 토지시장 안 정화를 위해 정부는 강남구의 토지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ime-varying volatility and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among region(Gangnam, Seocho, Songpa, Gangdong, Kangbuk, Yongsan-gu) using the monthly land price index of Gangnam, Seocho, Songpa, Gangdong, Kangbuk, Yongsan-gu from January 2003 to April 2019.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we found that EGARCH model is superior to GARCH model in Gangnam. Secondly, Price spillover effect from Gangnam-gu to Seocho, Songpa, Gangbuk, and Yongsan-gu was found to be below 10% significance level. Third, when we estimate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y using EGARCH model,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existed from Gangnam to Seocho, Songpa, Gangdong, Kangbuk, Yongsan within Korean land sales market. Also, all regions except Gangbuk-gu showed the asymmetric effect and leverage effect at 1% significance level. In order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government is nessary to establish various polic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volatility of the land market in Gangnam area.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화된 일련의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2017.12.13. 정부에서 발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결과적으로 등록률 증가 유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전세와 월세에 무차별하고 임대소득의 크기만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과 결손 금 등의 통산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 series of enhanced taxation of multi-house owner and a plan to revitaliz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have shown that there is a limit to induce the increase in registration rate. As a result,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ulti – house owner related tax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act on the market should be minimized and ‘Chonsei and Monthly Rent Reporting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which is indifferent to Chonsei and Monthly Rent and is taxed only by the size of rental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rental income according to business feasibility and apply different range of allowance such as taxation method and deficit. In order to induce a long-term lease, it is suggested that the deduction of income tax deduction according to lease period is required and allow deduc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o foster stable private rental-housing businessman.

본 연구는 SSM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SSM의 입지속성과 특 히 소비자 관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서비스품질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는 보다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SSM의 입지속성과 서비스품 질이 소비자의 점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가설 검증을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입지 속성이 점포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비스품 질의 경우에는 유형성만이 점포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비자들은 점포를 선택하는데 있어 이용상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품질의 유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과 같은 부분에 있어 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 중 유형성 같은 구체 적인 부분에 대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Considering that the influence of SSM on consumers is signific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SM's location attributes and especially the attributes of service quality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how the location attributes and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SSM affect the consumers’ store selection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s a result, this thesis indicates that the location attributes have positive effects on consumers’ store selection, while among the attributes of service quality, only the attribute, tangi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store selection. In other words, consumers tend to pursue the convenience of and accessibility to the stores in choosing them. It also shows that the rest attributes such a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don’t affect their store choice. It suggests that detailed management is required for a specific part such as tangibility among attributes of service quality.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임차인의 지위 보호는 강화되었지만, 실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본 연구는 외국의 임대차 관련 법률과 우리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지 조건 및 통고 기간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기간과 차이 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종료 전 종료일에 해지하겠다는 통고 는 당사자 일방의 통지로 법률효과가 성립되는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의 지위가 이행지체 상태로 빠질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해지통고 기간을 현재의 최소 1개월 전보 다 더 긴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해지통지 기간 및 효력 발생일도 명문 화 해 상가임대차 계약이 안정을 추구하도록 법률 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The protection of tenants' status has been strengthened recently by the continuous revis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Rental Protection Act, but the number of counseling and mediation applications for conflicts between real-world tenants and renters is increasing now. This study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ive period of annulment notification in the Commercial Building Rental Protection Act and the period of notice period and the terms of termination in the Foreign Rental Act and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notice in the Act that the tenant's contract is terminated at the end date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regarded as the right to form a legal effect upon notification by either par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specify the period of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tenant, so the status of the tenant facing termination of the contract may fall into a status of performance delay, and there may be disputes over the effect of termination. Therefore, the lease contract of the commercial building should give the tenant a longer time to notify the termination than the current minimum one month, and the revision of the legal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the lease contract is stable by specifying the period of notice of termination and date of effect of the tenant.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1988년 10월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 라 도입된 검인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이중계약서 사용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증서에 ‘검인’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계약증서를 세금신고 및 부동산등기에 사용하도록 했다. 전자계약증서는 서면 계약증서와 성질이 다르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검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독분양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자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전자증여계약증서에 검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소유권 이전 전자등기)이 불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전자계약증 서에 전자검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했다. 연구결과, 첫 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칙을 검토하여 필요한 전자계 약증서의 요건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검인 신청 초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대국 민 서비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과 시·군·구 담당 공무원용 ‘검인입력시 스템’이 상호 연동하는 ‘전자계약증서용 전자검인시스템’을 구성하고 단계별 처리절차, 정보 흐름, 필요한 기능요소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검인이 형식적 요건의 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 공무원의 직접승인에서 자동승인 기능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지위 이전에 대한 계약인 경우를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he Approval Seals of Contracts System introduced in October 1988 under the Special Act on Real Estate Registration to secure transparenc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Korea. The acquirer has been submitting a written contra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a paper form to the municipal office for the approval seal, and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inspection formally reviews and stamps. This is because the electronic contract with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can not be stamped. Therefore, with the electronic contract,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not been allowed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has not been legally possible.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similar systems and cases to study the method of introducing an Electronic Approval Seals System for an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s. As a result, a new Electronic Approval Seals of Contract System has been proposed in which an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s and the Written Approval Seals Input System cooperate. This study included the step-by-step process, information flow, and function development of the business processing system for electronic approval seals. From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electronic approval seals for Electronic Contract Certificate and Digitized Contract Certificate requires legal supplement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prepare for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the statu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technical features but also the ability to interface electronic revenue stamp.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업인정 요건의 강화가 필요 하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차원에서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수용이 허용되기에 그 요 건은 구체화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면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사업인정 의제로써 수용 권의 행사가 남용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은 공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헌법의 평등 원칙으로도 문제가 되며 따라서 개발이익배제 와 개발이익환수 간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상 협의절차에서 운영되는 보상협의회가 피수용자에게 실질적인 권익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problem of deten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and tried to derive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s follow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foreign land expropriation systems. First, business cert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strengthened. If a landowner is allowed business in the ownership dimension, the accommodation should be permitted, the requirements should be embodied and strictly applied. Second, stakeholder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If there a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t may be a problem in terms of rights protection. Third, the provisions on the agenda for business accreditation need to be legislatively supplemented.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f an expropriation event is abused as an agenda for business certification. Fourth, the principle of eliminating development profits requires a fair approach. In other word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desirable so that development profits can be eliminated and development profits can be kept fair. Fifth,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compensation council operated in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council can play a role in protecting detainees substantial interests.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광고는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진실한 부동산 광고에 의하여 올바른 부동산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 표시‧광고에 있어 허위 광고등에 관한 실태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기준이 고시로 정하여지면 부동산의 허위 표시‧광고도 감소하고, 소비자 보호의 효과도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법적 규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관련 참여자들의 협조와 자율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고시가 자율규약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들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는 원인이 전속중개제도의 미정착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Advertising for the real estat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However, the real estate advertising must guarantee precision and honesty. Honest real estate advertisements provide correct real estate inform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transaction can be guaranteed whe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s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real estate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Onc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s revised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mediating properties are decided and notified, it is expected to see the decrease in false advertisements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the real estate, and the effec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Nonetheless, while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real est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s necessary, cooperation and self-regulation of the relevant parties are of equal importance.

이 연구는 2017년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중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매매계 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다. 채권법에 관한 전면적인 일본 민법 개정은 부동산거래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 히 부동산매매계약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개정 민법에 의해 영 향을 받는 부동산거래계약 중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서 계약부적합책임으로의 변경, 해제제도의 역할 변경, 위험부담의 내용 변경 등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의 존속기간 연장, 부동산 임대인의 지위 이전 관련 규율 명확화 및 변경, 수건 관련 규정 의 명확화, 일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료의 감액 및 해제 관련 규율의 변경, 원상회복에 관 한 규율의 명확화 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ajor amendments related to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lease contracts that affect real estate transactions by revision of civil code in japan. A full revision of Japan's Civil Code will greatly affect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In particular, I expect big changes in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real estate lease contracts. The major amendments will be reviewed, focusing on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real estate lease contracts. In the case of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re are a change from responsibility for defects to non-conformity liabilities, a change in the role of the release system, and a change in the contents of risk burdens. In the case of real estate lease contracts, there are the duration of leases, clarifications and changes i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landlord's status, clarifications on the regulations on towels, the changes in the rules on reduction and release of rents due to partial loss, and clarifications on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s, etc.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원주민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대해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 으로 원주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택 내부환경 만족도 요인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요인별 유의도는 ① 침실, 화장실 등 구조 요인, ② 베란다 및 수납공간 요인, ③ 채광 및 통풍 요인, ④ 건물 외관 및 디자인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주택 공용 시설 만족도 요인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요인별 유의도는 ⓵ 주차 장 등 진출입 시설 및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요인, ⓶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요인, ⓷ 채광 및 통풍, 부대 복리시설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외부환경 만족도 요인은 주 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요인별 유의도는 ⓵ 생활 편의시설 등 접근성 요인, ⓶ 교육환경 및 접근성 요인, ⓷ 쾌적성 및 청결도 요인, ⓸ 방범 및 치안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유지보수 만족도 요인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요인별 유의도는 ⓵ 건물 등 청소상태 요인, ⓶ 유지관리 및 공용공간 요인, ⓷ 관리방법 등 전문성 요인, ⓸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 업주체는 주택재건축 사업 시 이상의 분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Aboriginal residents by analyz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nalysis results. First,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al environment of a house are significant. ① Structural factors such as bedroom, bathroom, etc, ② Factors of veranda and storage space, ③ Lighting and ventilation factors, ④ In terms of building appearance and design factors have shown significant results. Seco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housing facilities are significant. ① Factors of entry and exit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and public facilities such as rest rooms, ② Factors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lounge, ③ Factors of mining, ventilation, and unit welfare facilities have shown significant results. Third, the significance of each factor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factor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ousing satisfaction level. ① Accessibility factors, such as living amenities, ②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factors, ③ Comfort and cleanliness factors, ④ In terms of crime and security factors have shown significant results. Fourth, the significance of each factor for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maintenance satisfaction factor on housing satisfaction is. ① Factors of cleaning condition, such as buildings, ② Maintenance and public space factors, ③ Specialty factors, such as management methods, ④ From safety management factors, such as firefighting facilities have shown significant results. The business entity shall analyze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Propose that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sign.

본 연구는 2016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를 조사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1,808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8개로 도출되었는데, 요소들의 속성에 근거하 여 사회적 요인과 시설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요인으로는 ‘총점포수’와 ‘공동사업여부’의 요소들로 나타났는데, 모형 수립 결과 총점포수가 많을수록, 공동사업을 많이 할수록 연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설적 요인은 ‘방송센터보유’, ‘문화교실 보유’, ‘시장안내도 설치’, ‘공동화장실 보 유’, ‘엘리베이터 설치’, ‘체육시설 보유’의 요소들로 구분하였다. 방송센터, 문화교실, 시장 안내도, 엘리베이터 및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그러하지 않은 전통시장보다 연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화장실 보유’ 요소가 다른 시설적 요인에 비해 계수의 부호 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은 주로 공동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어 시 설환경이 양호한 전통시장에 비해 연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by studying 1,808 stores from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hat went under investigation of store management in 2016. There were total of 8 factors that affect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and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factors included total number of stores and whether the store is joint enterprise, and annual sale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joint enterprise.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d possession of broadcasting center, cultural class, information map of markets, public restroom, elevators, and sports facilities. The annual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with broadcasting center, cultural class, information map of markets, elevators and sports faciliti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that lack these institutional factors.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factor of ‘possession of public restroom’ had positive coefficient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al factors is that lagging traditional markets usually possess public restroom and that resulted in lower annual sales than fine traditional markets.

광주광역시 빈집은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의 증가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구에 빈집이 가장 많은 반면, 남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공간자기상관분석결과, 북구와 광산구는 인접지역의 인구이동 등으로 인접지역 의 빈집비율이 증가하는 LH유형으로 고령인구의 증가 및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감소가 빈 집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이용한 골목상권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청·중장년 계층을 대상으로 창 업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공급보 다 수요자 니즈에 맞는 기존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보수를 통한 주택공급이 빈집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입지분석과 향후 지자체의 개발 계획 및 방향에 맞는 빈집관리방안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number of vacant houses by house type was highest in detached houses and apartments. By region, Dong-gu had the most vacant houses and Nam-gu had the least. As a result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Buk-gu and Gwangsan-gu were found to be LH(Low-High) type with increasing vacancy rate in neighboring areas due to population movement of neighboring areas. This is due to an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and a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region. Program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lley commercial areas using lo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increased for young and middle-aged people to increase their business opportunities and jobs. Further Housing should also take advantage of the vacant houses to renovate an existing detached houses and multiplex housing to suit the consumer's needs. Accurate locatio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and systematic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plans and directions are required.

본 연구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지역, 선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 형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을 유형화하여 거점시설 사업을 도출하였고 거점시설 이용자 의 유형별 방문특성과 거점시설 조성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문목적, 정보취득경로, 소요시간, 총소비지출액, 먹거리 지출액, 전반적인 만 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 중점개선이 필 요한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상권 활성화, 신규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청년창업 지원, 근생 시설, 주변 환경개선, 야간범죄개선, 유동인구증가 등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organized the anchor tenant project by categorizing the unit projects in the test bed area, priority area and central city type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nd analyzed the visitor’s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of the anchor tenant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sit purpose,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time required, total expenditure, food payment amount and overall 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rojects that should be improved mainly for activating the anchor tenants include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areas, job creation, population inflow, support for youth start-ups, commercial facilities, environmental improvement, nighttime crime improvement, and increased floating population.

최근 대안적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후원 및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은 물론이며 창업 또는 사업의 확장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실현을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가 전통적인 중개기관의 도움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다.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Civic Crowdfunding)은 전통적인 크라우드펀딩의 단순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장점을 넘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공동체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또한, 시민이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리 적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본 연구는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학술 문헌을 분석한 후, 아이오비(ioby)와 스페이스하이브(Spacehive)라는 선도적인 시 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도전과제 및 기 회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한국에서의 시민 참여형 크 라우드펀딩 도입과 정착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e concept of raising money from a large and diverse pool of donors through online platforms or social networks, also known as crowdfunding, has garnered great attention and interests across the globe as an alternative form of fundraising. The structure of crowdfunding allows individuals to seek to raise money for the purpose of initiating diverse projects, ranging from promoting arts and culture to starting a business, to fundraise directly through online platforms without going through traditional financial intermediaries. Taking advantage of financing aspects of the traditional crowdfunding to the next level, civic crowdfunding is a new mechanism that seeks community interests and values by enabling citizens to take initiative in proposing, financing, and implementing creative ideas that can develop their own community. It is also a sensible way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services and allocate public resources more efficiently by enabling local citizens to play active roles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through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After reviewing relevant academic literatures on civic crowdfunding, followed by an in-depth examination into two leading civic crowdfunding platforms–ioby and Spacehive, this paper seek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provide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civic crowdfunding.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on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civic crowdfunding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