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lans of Taxation System of Multi-House Owner for the Stable Housing Marke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69-92
  • 저자
    장기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49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 series of enhanced taxation of multi-house owner and a plan to revitaliz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have shown that there is a limit to induce the increase in registration rate. As a result,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ulti – house owner related tax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act on the market should be minimized and ‘Chonsei and Monthly Rent Reporting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which is indifferent to Chonsei and Monthly Rent and is taxed only by the size of rental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rental income according to business feasibility and apply different range of allowance such as taxation method and deficit. In order to induce a long-term lease, it is suggested that the deduction of income tax deduction according to lease period is required and allow deduc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o foster stable private rental-housing businessma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화된 일련의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2017.12.13. 정부에서 발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결과적으로 등록률 증가 유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전세와 월세에 무차별하고 임대소득의 크기만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과 결손 금 등의 통산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Ⅲ. 국내·외 다주택자 세제의 비교 분석
1. 우리나라 다주택자 세제의 입법연혁
2. 외국의 입법례
3. 시사점 도출
Ⅳ. 현행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1.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전월세신고제의 도입)
2. 현행 세제의 개선방안
V.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전월세신고제 사업성 임대소득 가업상속공제. Heavy Taxation System of Multi-house Owner Chonsei and Monthly Rent Reporting System Business Feasibility Rental Income Deduc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저자

  • 장기용 [ Jang, Ki-yong | 협성대학교 금융·세무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부동산경영 제20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