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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ISSN
    2288-739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21
제10집 (11건)
No
1

금융위기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에 관한 연구

성주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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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후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첫 번째, 수도권 아파트가격과 서울 아파트가격의 관계는 많은 경로에서 서로 밀접하다. 둘째, 거시경제변수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두 시기 동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로서, 서울 매매인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의 영향력이 컸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서울 전세인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수도권 아파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에서는 서울 매매인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량 변화율과 주가상승률의 영향이 컸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회사채수익률과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주가상승률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전세인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회사채수익률,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통화량 변화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there is any Change between Sale price and Chonsei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late 2008. At first, we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of metropolitan area price and seoul price are interrelated in many channel. Secondly, we analyze how macroeconomic variables affect the Sale and Cheonsei price during the two period of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after 2008 Global crisis.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was employed to addres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s a result, Metropolitan area price had an effect on the Seoul Sale price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t Seoul apartment price can have an even bigger impact on the Seoul Sale pric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Or At all of these different points in time, Metropolitan area price had an effect on the Seoul Chonsei Price. The rate of change in the money supply and stock price had an effect on the Seoul Sale price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t The return of corporate bond, the rate of change in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stock price can have an even bigger impact on the Seoul Sale pric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Or The rate of unemployment make a big impact on the Seoul Chonsei price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t the return of corporate bond, the rate of change in index of industrial product, the rate of rise in consumer prices and the rate of change in the money supply can have an impact on the Seoul Chonsei pric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7,500원

2

노년층 소비자의 심리적 가치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속성 차이에 관한 연구

허강수, 김기영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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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가치(價置)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속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버타운의 의미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계층의 생활․의료․문화 및 휴양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공공, 민간 자본투자로 건설된 양로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Community)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 주거단지”를 말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예비수요자의 실버타운 선택에 있어서 선호속성 요인, 선택의도 요인 중 어느 요소가 중요한 결정변수인지를 파악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6개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월 25일에서 2월 24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460부 유효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예비수요자의 심리적 가치는 성취지향성, 관계지향성, 현실지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선호속성은 사회성, 경제성 및 신뢰성이 도출되었으며, 실버타운 입지를 기반으로 한 선택의도는 도심형 실버타운, 도시근교형 실버타운 및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도출되었다.
Between psychological values ​​and preferred properties for the silver town was confirmed that the following relationship.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value of the pre-consumer preferences will change in favor of property 'is derived that achievement orientation and sociability, achievement orientation and dependability,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social skills, reality orientation and sociability that significant.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and reliability important in Silver Town operations. Silver Town of social programs with a focus on property, recreational facilities, activities, classes, and among elderly residents are showing a higher affinity for the program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Could also know the importance of the operating entity. Second, men in gender showed more achievement orientation are stronger than women, the difference appears to be no preference in age 40-50 currently unknown and a common recognition that the stand for the same period as the silver town living person there. The officers pulled occupation, achievement orientation. Worker teacher group appears stronger than the housewives, reality orientation officers. Office worker retired teachers group unemployed population, the reliability of the self-employed civil servants. Worker teacher group than this group of housewives more favored.

6,000원

3

부동산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정책적 제언

경정익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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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새롭게 출현한 기술이 아니라 종전의 다양한 분석기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분석기법과 차이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의 특성인 V3+C(규모, 다양성, 속도, 복잡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부동산의 정책, 개발, 매매, 중개, 가격결정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빅데이터는 부동산분야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것을 본 연구의 STEEP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추진,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평가, 부동산의 제반 활동의 의사결정 등 빅데이터를 부동산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Big data can be referred to the newly emerged technology as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variety of analytical techniques. However, conventional analyzers laws difference V3 characteristics of Big Data + C can be found in (volume, velocity, variety and complexity). The Big Data analysis is the best technique for analyzing the techn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real estate developer for solving real estate problems. Thus for solving various real estate issues and collect and analyze large amounts of data, which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al estate, etc. policies, development, marketing, mediation, pricing. Characteristics of big data thus there is a deep association of real estate properties and Big Data were examined by STEEP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his that the best technology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real estate sector to efficiently research. Therefore, the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real estate market analysis, real estate appraisal, real estate decisions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doctors suggest the typical way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Big Data in Real Estate. Also presented a policy proposal to expand the use next big data.

7,500원

4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에 대한 연구

김기영, 이성효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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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 각 개별사업별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공공부문 직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구소 및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재 범위 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개발업 및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현재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익사업 중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시행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적주체가 토지수용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rst, as fo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t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select suitable participant(s) of public projects and to set up laws and system to secure continuity of projects. Second, for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s of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ndiscriminate authorization of public expropriation centering on project recognition prescribed by related laws should be avoided just because compulsory expropriation expedites, and increases the efficiency of, execution of public projects.Besides, to guarantee fulfillment of legal requirements of expropriation and proper procedures, land owners should be notified of and participate from the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projects and hearings from the landowners should be made mandatory to have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sses. Third, as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ctiv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for the damaged who lose their livelihood and right of repurchas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the projects.

5,400원

5

휴전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광식, 손재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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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원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접경지역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관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고 낙후된 SOC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대비 비무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살기좋게 보장하고 아울러 군사시설도 보호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한 및 통제규정과 행정관서의 지원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As a result of analysi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military reserve bordering Act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establish a broad plan for the border region, and shall strengthen the review committee for the project evaluation. Second, in case the unification of business processe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omplaints of the border by the competent ministries responsible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military reserve and supply priority to underserved SOC. Thirdly relieve the locals of the Property shall be limited to compensation for the loss. Fourth shall have an alternative to efficiently manage the unification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Finally, ensure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f the settlements and military facilities as well should also be complemented by a review of the Act prospectively limiting the Pentagon to protect and contro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bureau.

5,800원

6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이승호, 이현준, 신민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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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가 원만히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경계 설정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설정의 예시와는 별도로,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가 확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양립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포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의 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위원회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이해다툼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및 조정제도의 역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명확한 조정대상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rivation processes and the result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for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to suggest the definitive plan that can effectively induce their mutual agreements in the Cadastral Resurvey. The plans to effectively induce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suggested in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o prepare a criterion for establishment of boundary on the ground, the processes and the detail contents to ensure adjusted boundary that is decided in a committee determining the true boundary are suggested although the examples of establishment of boundary defined in a special law and a regulation for current cadastral resurvey exist. Second, it is proposed that a plan to reorganize that the functions and the roles of committees for the cadastral resurvey of a city, a district, and a borough and for decision of boundary, which are defined in a special law for current cadastral resurvey, are combined each other rather than that they are compatible. Moreover, a solution for overcoming the limit in human resources is presented, and contents which can adjust loop holes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committee are suggested. Finally, as a plan to enforce the conciliation system as a practical way that is to solve a conflict of interests and to induce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it is suggested to adopt the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in the range of obvious conciliation objects via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elimination of the side effect of conciliation system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cess.

6,000원

7

주택관련 세제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장기용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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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모든 방식에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입법화되어 온 것이 주택관련 세제이다. 즉 주택관련 세제는 정책세제로서 주로 기능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초래된 것도 사실이다. 선진화된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편,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이전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에 정책세제로서 무리하게 기능해 온 주택관련 세제는 조세 본연의 재정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택정책과 이에 따른 세제지원의 내용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주요 임대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problems and present reasonable reform measures for housing-related tax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housing-related taxes in korea. Heavy tax system for the acquisition tax regarding upper-class(high-grade) house is desirable to be alleviated considerably or be abolished. It is desirable not to im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rental income tax for house lease like different nations regardless of value etc. only if he owns one house per household for primary residence. Second, I would like to suggest introducing the system of income deduction or roll-over for house, now being implemented in America, as a rational development plan to replace the pres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ing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ing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At the same time, the reasonable taxation of rental income for Chonsei is required.

6,100원

8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주동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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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은 단순한 주택의 개념을 넘어서 노인의 신체적ᐧ심리적 특성은 물론이고 안정성과 편의성이 함께 잘 갖추어진 공간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요공급정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법・제도적 문제와 도시지역과 도시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법의 개선과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소규모 노인복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였다.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hen it is built, should be created with a stability and a convenience as well as senior's psychological characters beyond the concept of simple houses.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requires long-term and well organized policy of supply and demand considering various desire and demand.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s supplied very less and restricted because of high parcel price that is caused by land price increase and institutional problem.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e necessity of government's supporting policy and the improvement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order to activat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are examined. Also, the supply of small or medium scaled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to expand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s suggested.

5,800원

9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본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 연구

민창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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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자금 조성 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경우를 베트남 폐기물 정책 수립에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의 도입,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 맞춤형 음식물 절감 운동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량을 축소하면 처리자금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알았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생산 자원 개념으로 접근도 가능함을 알았다. 또 베트남 환경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환경원인자 부담원칙,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민자사업 방식 중 BTL 제도를 이용하여 부족한 정부의 예산에 대한 보충으로 민간의 자금을 사용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ODA 제도로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FDI 제도를 이용하여 쓰레기 재활용사업에 매진케 하여 처리비용 충당할 수 있음으로 이를 주문하였다.
This study is to compare funding method for the treatment of solid waste in Korea and Vietnam through literature survey examined the possible application Korean case to the waste policy in Vietnam. For waste treatment in Vietnam, the application, called “Jonglangchai,”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which is introduced by well organized savings with reducing the amount of food waste, was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funds needed for waste treatment. Processing the waste into separative one, recycle systems can be accessed to be productive resource concepts instead of waste disposal concepts. Also increasing budget amounts are severely needed and environmental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waste related laws and policies are needed to be develop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using BTL system can be a supplement to the lack of the budget for Vietnamese government to build waste treatment plants. ODA system can be used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f waste treatment, an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using the FDI system, recycling business to cover processing costs.

5,500원

10

저성장시대의 부동산정책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

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2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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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환기의 부동산시장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시장변화에 대처하며 박근혜정부가 8차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참여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미래 부동산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장에서의 요구와 우리의 부동산시장구조는 과거의 고성장기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실업, 베이비부머의 은퇴, 그리고 장수명으로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은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외적인 시련과 국내 인구구조변화 및 경제적 충격 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인식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조세혜택과 부동산금융의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폐지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책실패의 정책입안과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도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에 대한 예측은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때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반영한다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기의 부동산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이 필요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화제도의 도입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며,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부동산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awareness of real estate specialist for the real estate policy of Park Geun-hye regime that has several implications such that policy makers need to recognize the awareness of real estate market participants and transformational real estate market structure caused by low economic growth, baby-boomer retirement, youth unemployment, demographic restructuring, and long life. The results of survey show that the housing price has been affected by low interest rate and tax benefit, and the rental price by low interest rate supported by government. Most of respondents are predicted housing price and rental price to be increased for the next year, and needed mor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related such as abolition of recapturing excess gain of reconstruction, flexible price ceiling system, and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In the transformational and low economic growth,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right aim of real estate industry either predict the future of real estate market for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industry.

7,500원

11

주택임대정책에 대한 소고

이종규, 채현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0집 2014.12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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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임대주택 플랜 10’이라는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주택 플랜 10’의 주요내용은 국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총괄 계획,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가조직 구조에 ‘임대주택청’을 신설하고 여기서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개념을 단순하게 자가주택과 임대주택(또는 타가주택)으로 이원화하고(또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이원화) 임대주택이 오히려 일반적인 주택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교육화, 홍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미 100% 이상의 주택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규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에의 입주자격은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개방하며 굳이 소득과 신분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선택의 폭을 수요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There are three ways in rent house policy. One, it is supply of housing policy. And two, it is taxation policy. Three, it is financial policy. However, these policies has limits to stabilis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we want to propose a several options for Long-term market stabilization in korea real estate market. First, of all home only divided into two types, ownership of housing and rental housing. And second, type and tenant rental housing is not separately established requirements. Anyone can choose. Third, will be grouped into the area of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and private areas. Led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o compensate for this. Fourth, the governm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Administration by creating specialized for the public domain. In here, all planning,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and rental housing are the most common being recognized as the general housing promotion activities.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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