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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 비추어본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ng of Solid Waste Treatment in Vietnam in Light of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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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0
  • 저자
    민창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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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compare funding method for the treatment of solid waste in Korea and Vietnam through literature survey examined the possible application Korean case to the waste policy in Vietnam. For waste treatment in Vietnam, the application, called “Jonglangchai,”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which is introduced by well organized savings with reducing the amount of food waste, was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funds needed for waste treatment. Processing the waste into separative one, recycle systems can be accessed to be productive resource concepts instead of waste disposal concepts. Also increasing budget amounts are severely needed and environmental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waste related laws and policies are needed to be develop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using BTL system can be a supplement to the lack of the budget for Vietnamese government to build waste treatment plants. ODA system can be used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f waste treatment, an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using the FDI system, recycling business to cover processing costs.
한국어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자금 조성 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경우를 베트남 폐기물 정책 수립에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의 도입,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 맞춤형 음식물 절감 운동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량을 축소하면 처리자금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알았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생산 자원 개념으로 접근도 가능함을 알았다. 또 베트남 환경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환경원인자 부담원칙,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민자사업 방식 중 BTL 제도를 이용하여 부족한 정부의 예산에 대한 보충으로 민간의 자금을 사용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ODA 제도로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FDI 제도를 이용하여 쓰레기 재활용사업에 매진케 하여 처리비용 충당할 수 있음으로 이를 주문하였다.

목차

< Abstract >
 I. 서론
 II. 쓰레기 처리 자금 도출 및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이론 정립
  1. 선행 연구
  2. 이론 정립
 III. 연구방법론
 IV. 페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방안
  1. 쓰레기의 축소로 폐기물 처리 자금 조달 방안
  2.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의 확대로 처리 자금 조달 방안
  3. 국가 예산의 확보
  4. 민자투자사업 방식 중 BTL 방식으로 베트남 폐기물 처리업의 추진
  5. FDI과 ODA
 V. 결어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고형폐기물의 처리 원인자부담원칙 종량제 리사이클링 폐기물 예산의 증액 BTL ODA FDI the Treatment of Solid Waste Woninja Payment Principle Jong Ryang Chei Recyclable Waste Increasing Budget BTL ODA FDI

저자

  • 민창기 [ Min, Chang-Kee | 평택대학교 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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