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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Public Projects to Public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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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17
  • 저자
    김기영, 이성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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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rst, as fo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t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select suitable participant(s) of public projects and to set up laws and system to secure continuity of projects. Second, for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s of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ndiscriminate authorization of public expropriation centering on project recognition prescribed by related laws should be avoided just because compulsory expropriation expedites, and increases the efficiency of, execution of public projects.Besides, to guarantee fulfillment of legal requirements of expropriation and proper procedures, land owners should be notified of and participate from the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projects and hearings from the landowners should be made mandatory to have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sses. Third, as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ctiv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for the damaged who lose their livelihood and right of repurchas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the projects.
한국어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 각 개별사업별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공공부문 직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구소 및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재 범위 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개발업 및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현재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익사업 중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시행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적주체가 토지수용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공용수용의 개념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Ⅲ. 연구설계
  1. 조사설계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 특성
  2. 공익성 개념 확장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공용수용 공익사업 공익성 토지수용 Expropriation Public Projects public benefit Land Expropriation.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학박사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성효 [ Lee, Seong-Hyo | 경인여자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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