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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to After-Sales System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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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71
  • 저자
    손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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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after-sales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use the nation's line-up system in countries where housing pre-sales systems of Korea can be applied. Seco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that can expand the capacity of housing suppliers should be central to alleviate the problem of declining housing supply and rising sales prices. In particular, measures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small housing suppliers are needed. Third, it needs institutional devices that the government can collect extra profit, not consumers or housing suppliers. And in essence, it needs to be recognized that either is a system that can be chose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not an absolute advantage.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changes in nature rather than forcing them to do so.
한국어
본 연구는 주택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점들에 대 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분양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분양에 따라 주택 공급량 감소와 분양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 히 중소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후분양제에서 발생하는 시세차 익을 소비자나 주택공급업체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제도는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 서 후분양제로의 강제적 이행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목차

< Abstract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Ⅱ. 후분양제도 도입 과정과 내용
1. 선분양제도의 도입과 경과
2. 후분양제도의 도입
Ⅲ. 후분양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
1. 주택 공급량 감소
2. 분양가격 상승
3. 소비자 후생의 감소
Ⅳ. 후분양제도의 개선방안
1. 선분양시스템의 활용방안
2. 공급 감소 및 분양가격 상승에 대한 개선방안
3. 시세차익과 관련한 개선방안
4. 후분양제와 시장의 선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

  • 손진수 [ Son, Jin-soo | 명지전문대학 교수, 공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ISSN
    2288-7393
  • 수록기간
    201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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