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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for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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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88
  • 저자
    김필선, 박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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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interference factors of each person participating in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and to present methods for activ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rms of members of a un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the ‘Housing pension tenure system’, allotments shall be minimized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 In terms of private practice and construction, real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the project, such as providing loans to construction companies or providing guarantees, low interest rates and easing the burden of nondistribution. Form an expert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for experts to hold a project briefing session centered on the community center or district office and to expand public support. Finally, according to the age of residents, size of housing, average income, and occupancy type, the system is divided into ‘public participation type’ and ‘private participation type’, and works, if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parallel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fter designation of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promotion zones’, the effect of the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will be greater.
한국어
본 논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 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 측면 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종신거주형 제도’와 같은 금융상품개발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여 원주민 재정착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민간 시행·시공사 측면에서 건 축자금대출이나 보증, 저금리 지원 및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 측면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을 중심으 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공공지원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연령, 주택규모, 평균소득, 점유형태 등에 따라 ‘공공참여형’과 ‘민 간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 지정 후 주거환경개선사 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1.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2. 가로주택정비사업 법규 검토
3. 선행연구 검토
Ⅲ.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사례분석
1. 추진 현황
2. 사례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인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노후주거지 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원주민 재정착.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The House Maintenance Projec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Resettlement of Native.

저자

  • 김필선 [ Kim, Pil-sun |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외래교수 ] 주저자
  • 박태진 [ Park, Tae-jin |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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