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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 the baby boomers are entering senescence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would exceed 14% by 2018 and one out of every five would be a senior by 2026. According to the resources presented by (OECD), however, the senior poverty rate of anyone over 65 years of age in Korea is exceptionally high. Therefore, housing pension is a useful alternative for Korea where not many people is prepared for senior life. A fast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s taking advantage of this system, but it is not enough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ized operation plan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ways to revitalize the housing pension.

한국어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한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 본 제도에 관한 홍보부족과 체계적인 운용방안 등이 부족한 관계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흡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노후생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우리 은퇴 실버세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주택시장에 예상치 못한 불황이 닥칠 경우 현재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본 상품은 상당한 내적 재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안정화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주택가격대비 연금지급액의 산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내외적 위험성에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운영, 즉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본 제도의 활성화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II. 운용체계 및 현황
  1. 체계
  2. 운용현황
 III. 해외의 역모기지 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IV.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2. 활성화 방안
 V. 결론
 <국문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용희 [ Kim, Yong-Hee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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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