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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일에 대비한 군용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gunyongji for futur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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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6
  • 저자
    신광식, 손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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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anger of the current nuclear threats and the two Koreas are sharp military confrontation and linger. But this time seems to be ready when needed also against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e world order. Thus, while the two Koreas hold and determine the exact status of the property, such as military-related land and manage it effectively seems to be preparing for unification. So accurate statistical aggregation of the two Koreas military-related real estate owned by roughly understanding was difficult to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First, the research findings will be how much the gunyongji required to hold adequate considering the military threat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at surround us need. The second study will be utilized to manage the usual methods for yuhyuji that the group possesses. Finally, access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s will be studied ways to maintain a well-preserved ecosystem, such as the management of existing cultural assets. Study was also limited by the difficulty of the material. But itgetda worthwhile if it can be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한국어
본 연구는 남북한이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세계 질서를 고려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 관련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남북한이 보유한 군 관련 부동산의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위협을 고려한 적정 군사력 보유에 필요한 군용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하겠다. 둘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평소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관리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은 보존된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기존의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있겠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2.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우리나라 국방부 보유 군용지 현황
  1. 군사시설ㆍ군용지 개념
  2. 국방부 보유 군용지 현황
  3. 군사시설ㆍ군용지의 특성
 Ⅲ. 북한의 군용지 현황(추정)
  1. 북한의 군용지 현황
  2.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Ⅳ. 우리나라와 북한의 보유 군용지 분석
  1. 우리나라 국방부 군용지 분석
  2. 북한의 군용지 분석
  3. 공통적인 관심사인 비무장지역과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Ⅴ. 향후 통일 후 군용지 관리방안
  1. 주변국을 위협을 고려한 적정군사력 보유에 필요한 군용지 연구
  2. 군 유휴지 활용방안
  3.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생태계의 보고 및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활용
 Ⅵ. 결론
  1. 연구의 한계
  2. 향후 연구방향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

  • 신광식 [ Shin, Kwang-Shig |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동산학박사 ]
  • 손재종 [ Son, Jae-Jong | 서일대학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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