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추계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Housing Costs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As part of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IPRH) system, this study estimates the projected rents and security deposits for IPRH in Seoul—where the system has not yet been introduced on a full scale—using data from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By utilizing actual market rental prices pu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ata on the income, housing area, and household size of current and former residents extracted from the Seoul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 Panel Survey, we estimated standard security deposits, standard rents, rent-to-income ratios (RIR), and variations across autonomous district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IPRH system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tandard security deposits and standard rents for future public rental housing supplied in Seoul. Second, compared to the IPRH currently supplied outside of Seoul, it is projected that residents in Seoul will bear a rent burden 3 to 4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regions. Thir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calculating standard security deposits and rents was the market rental price,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deviation between districts with high recent transaction volumes and prices and other districts. Fourth, when converted to the IPRH standard rent, the majority of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recorded an RIR exceeding 25%. This implies an urgent need to devise measures, such as applying adjustment coefficients, to lower rents for the IPRH to be introduced in Seoul. I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PRH system will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rents and security deposits in Seoul, accompanied by significant inter-district disparities. Although IPRH is undoubtedly an advanced public housing policy aimed at addressing housing problems in Korean society,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evolving housing demand patterns, and socio-economic factors, along with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한국어
이 연구는 실제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주거행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아직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서울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자의 자료를 활용해 추계한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실제 임대 시세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조사에서 추출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및 주거 면적, 가구원 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RIR, 자치구 분산 등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서울시에 향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하고 공급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 입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3배에서 4배까지 많은 임대료 부담을 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대 시세로 나타나 최근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많았던 자치구와 그 외의 자치구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RIR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조정계수 등을 통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울시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치구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차원 더 진일보한 공공임대 정책임은 분명하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지역별 특수성, 실제 수요층의 변화 양상, 그리고 경제·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교한 고려와 꾸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 및 정의 2. 선행 연구의 고찰 3. 이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대상 가구 기초 통계 3.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추계 Ⅳ.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변화분석 1.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추계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주택임대료비율소득과 주변시세적정임대료Public Rental Housing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RIRIncome and Surrounding Market PriceAppropriat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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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