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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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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0
  • 저자
    문길주,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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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 series of operational issues, including illegal contracts, accounting irregularities, and procedural violations, have surfaced in local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resulting in increasing harms to association members and buyers. In fact, inspections of associations with frequent complaints have revealed numerous regulatory violations. In some cases, internal conflicts have even escalated into criminal activities following the dismissal of executives. Th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omplex, driven by multiple stakeholders with conflicting interests. Disputes frequently involve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roceedings. To accurately understand both the project flow and the dispute structure, and to devise reasonable solution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is at the heart of project implementation, is required. Redevelopment associations were granted legal personality and are now regulated in a unified manner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in 2003. However, this formality alone does not clearly define their legal essence. In particular, violations of the law, particularly regarding general meeting resolutions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union leader or officers, or contracts involving non-budgetary member burdens, can trigger new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validity or permit cancell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procedures, and the formation and legal status of redevelopment associations. It then analyzes issues related to contracts requiring approval at a general meeting of union members,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beyon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understand disput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general meetings of other real estate development associations and general corporations.
한국어
최근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불법 계약, 회계 부정, 절차 위반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원이 잦은 조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고,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 해임 이후 내부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주체들로 인해 매우 복잡하며, 민사·행정·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분쟁이 빈번하다. 사업의 흐름과 분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의 중심에 있는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조합은 2003년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법인격을 부여받아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만으로 그 법적 본질이 명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선임을 둘러싼 총회 결의,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과 관련해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효력이나 인가 취소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의 제정 배경과 정비사업 절차, 정비조합의 형성과 법적지위를 살펴본 뒤,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된 쟁점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정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 개발조합이나 일반 법인의 총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도시정비법의 의의와 정비사업
1. 도시정비법의 의의
2.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Ⅲ. 도시정비법의 정비조합 분석
1. 정비조합의 연혁
2. 정비조합의 법적지위
3. 정비조합과 법인격
Ⅳ. 도시정비조합의 총회 의결 제 문제
1. 도시정비조합 총회의 의결 규정
2. 도시정비조합 총회의 의결 규정의 취지
3. 예산 외의 조합원 부담 계약
4. 총회 의결 방법 문제
5. 총회의 의결 안건의 구체성
6. 총회 무의결 계약의 사법상 효력
7. 조합임원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조합 조합원 총회 의결.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Development Association Association Members General Meeting Resolution.

저자

  • 문길주 [ Mun, Gil-Ju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서진형 [ Seo, Jin-Hyeong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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