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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정책효과 평가
Public Perception of the Price Cap System of New Apartment and Evaluation of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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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92
  • 저자
    소효근, 이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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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To this en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implementation history, four measurement variables for economic effects, five for market effects, four for social effects, four for industrial effects, and four for policy awareness were defined. Based on this, a survey on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as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through T-test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economic, market, social, and industrial effects, as well as polic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policy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15 out of 21 measurement variabl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ith some variables exclud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valuation factors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from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nd to guide policy decision -making utilizing these findings.
한국어
본 연구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일반인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시행 이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4개 측정변수, 시장적 효과 5개 측정변수, 사회적 효과 4개 측정변수 그리고 산업적 효과 4개, 정책 인지도 4개 측정변수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독립표본 T-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시장적, 사회적, 산업적 효과 그리고 정책 인지도가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1개 측정변수 중 15개의 변수가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제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평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2. 정책 평가의 이론적 접근
3. 선행연구 고찰
4.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변수선정과 조작적 정의
2. 변수의 측정 및 가설 설정
3. 조사 설계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2. 타당성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3. 평균 차이 분석 및 가설의 검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주택규제 다차원적 평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 Housing Regulation Multidimensional Evaluatio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저자

  • 소효근 [ So, Hyo-Keu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이명훈 [ Lee, Myeong-Hu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공학박사 ] 공동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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