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diagnoses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f publicly accumulated contract inform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lease market and examines the empirical validity of introducing a contract reporting system. The market suffers from entrench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generating recurring disputes over rent increases, premium payment recovery, lease renewal rights, and management fees. Whil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Agreements provides normative tenant protections, these mechanisms remain largely ineffective without a supporting public data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s in Irel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confirms that public registration of lease contract data reduces rent volatility, lowers dispute frequency, and improves policy precision. Analysis of domestic dispute mediation cases further shows that commercial lease conflicts stem from the structural absence of comparable contract information rather than from flaws in individual contract clauses. The study therefore redefines the reporting system as a foundational market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oposes a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y, contributing to the field by linking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directly to domestic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정보의 공적 축적 부재가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의 실증적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 결정의 왜곡, 권리금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의 형해화, 관리비 부과의 불투명성 등 반복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공적 데이터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 미국(뉴욕),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상가임대차 신고·등록제도를 제도 구조, 운영 방식, 실증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계약신고제 설계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임대차 계약 정보의 공적 등록은 임대료 변동성 완화, 분쟁발생 빈도 감소, 정책 설계의 정밀도 향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국내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개별 계약 조항의 흠결보다는 ‘비교 가능한 객관적 계약 정보의 부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약신고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재정의하고, 신규 계약 중심의 단계적 도입,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체계 구축, 전자계약 연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통계 공개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계약신고제를 정보 비대칭 이론과 분쟁 발생 구조라는 분석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위치시키고, 해외 실증 효과를 분쟁 유형별 해결 기제와 직접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 제안 수준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정보 비대칭 이론과 상가임대차 분쟁
2. 부동산 계약 신고제도
3.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의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1. 아일랜드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소결
Ⅳ.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도입의 타당성
1. 상가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
2. 분쟁의 구조적 실태와 제도의 한계
3. 정보 비대칭의 시장 왜곡과 정책적 과제
4. 정보 인프라의 경로와 시장 안정화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도입 안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서영천 [ Seo, Young-Cheon |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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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