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by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as focused on functional efficiency based on a thorough winner-take-all while excluding representativeness in its formation. Secondly, it failed to establish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ntended efficiency in the outcome. What we have confirmed from these two facts is that the crisi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is not just a matter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ut a more fundamental problem stemming from the inconsistency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system's institutional design. Thus, the alternative system should begin by considering the combination of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y on representativeness that can be combined in a mutually virtuous cycle and produce desirable outcomes. One such combination at this stage can be a combin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liamentary system. Because it allows us to transform a weak party system into a strong party system in that the interests in society are properly represen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while also training the political party as the primary organization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is naturally leads to accountability through the very mechanism of institutional combination.

우리나라의 재정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수입 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인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극복하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거시예산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거시예산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둘째, 의회가재정제도 개혁을 통해 거시예산 통제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셋째, 의회의 거시예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거시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fiscal trend from 2014 year to 2023 year, it is prospected that both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will be rapidly increased due to a great increase of fiscal expenditure. As a result, it is so much worried that a fiscal crisis would be resulted from the severe aggravation of fiscal soundness in the near fu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inforce macro-budgeting control much more to overcome incoming fiscal crisis caused by the increase of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and to attain fiscal stability afterwards as well.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not only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macro-budgeting, but also to introduce an example of foreign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achieving macro-budgeting control through the reform of public finance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agenda to be performed which include the adoption of pre-budget system so as to strengthen macro-budgeting control and efficiency much more than now.

최근 조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법인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주위에서 주장되고 있는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The recent global trend is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However, Korea has raised corporate tax rates despite the warning that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that many experts warn that hiring corporate tax rates could cut jobs for the common people.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probably due to the widespread misperception of corporate tax Misleading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tax appear to be: "Corporate taxes are taxes borne by companies, and because corporations are richer than individuals, strengthening corporate taxes is a tax definition." "The effective tax rate of our corporate taxes is ridiculous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ven if they lower the cost, the company does not increase its investment and employment, but only accumulates in-house reserves.” “ The burden of corporate tax is not passed on to workers.” “ Tax on overseas income to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slows down the corporate tax system to revise the company's vitality. The reform of the right corporate tax system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is thought to begin by dispeling false beliefs about corporate tax. Therefore, this paper seeks a desirable tax reform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법률도출을 중심으로 국회의 생산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역대 국회별 법률안 채택을 초대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회기별로 묶어 정리하고 법률도출의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제출법률안의 수는 늘었기에 국회 법률도출의 전반적인 노력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원참여시간 대비 향상되지 않아 법률도출의 생산성은 과거보다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역대 국회 중 법률도출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최적규모의 국회를 찾기 위해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법률도출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법률안 채택비율과 채택건수를산출변수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국회효율성은 8대 국회 이후부터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역대국회는 제16대 국회로 분석된다. 해당 국회에서 약 1,000개에 육박하는 법률을 도출하였는데,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인원수는 중간 수준이며, 개원일수는 상대적으로 길고, 특별법률안을 많이 제안한 특징이있다. 따라서 ‘일 잘하는 국회’는 의원 수가 많은 국회가 아니라 개원일수를 늘여 ‘일 많이하는 국회’인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Bill Adoption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in Korea National Assembly. The efficiency of Bill Adoption by 337 Parliamentary Sessions is grouped into each Assembly. While the adoption rates of acts submitted in the recent Assembly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before, the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sizable number of Assembly Members in the recent Parliamentary Session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The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Assembly. The number and the rates of Bills adopted are used as two output variables. In result, as the scores of Net Technical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are increasing since the 8th Assembly, the 16th Assembly, the most productive one, indicates nearly 1,000 Bills adopted, the medium-sized Assembly Members, and more Assembly Session Days. This phenomena indicate that ‘the most productive Assembly’ is not ‘the most sizable Assembly’ but ‘the most working Assembly’.

이 연구는 Walter J. Oleszek의 청문회 영향요인 분류를 원용하여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향요인 분석틀을 고안하고 제20대 국회에서 개최된 3건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은 청문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대상으로 하였다. Walter J. Oleszek 7대 영향요인 중 위원장요인, 위원요인, 정당요인, 청문회준비·진행요인의 4대요인을 대분류요인으로 하고 하위요인으로 12개의 세부요인을 설정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대분류요인인 위원장요인의 세부요인으로 지역구요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원장의 이념·소신 등 정치적 입장이나 리더십은 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요인 증 위원의 높은 회의출석률과 주제충실형 발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낮은 출석률과 정치성 발언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당요인 중 정당합의의 긴밀성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청문회준비·진행 요인 중 전문조사요원의 미충원, 사전조사 미실시, 요구자료 응답률 미정리, 준비기간의 적정성 미흡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n public hearings provid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designed by using Walter J. Oleszek’s study. He described seven influence factors on public hearings of U.S. Congress but l classified four higher level factors and then set twelve sub-factors. Four higher level factors include the committee chair, committee members, bipartisanship, and the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made prior to the public hearings. The committee chair factor is composed of interests of constituencies, political attitude (personal ideas and belief) and leadership among committee members. Interests of constituencies encourage the committee chair to conduct the public hearing passionately as testified by examples of public hearings by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members are evaluated by participation rate of hearings and quality of questions at the hearing. Member’s good participation rates influence the incentive factors of public hearings. Sincere agreements of the public hearing between parties are factors that act as incentive factors of the hearings.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glected issuing documents of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as usual.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public hearings, the standing committees should revise the bad practices and arrange the results of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paper.

의원들의 이념은 당론이탈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들은 좌-우 이념성향, 이념의 강도,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라는 서로 다른 이념 변수들로 당론이탈 투표율에미치는 효과를 추정해왔다. 이렇게 상이한 이념 변수의 측정은 이념과 당론이탈 투표와의관계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표결된 모든안건들을 수집하여 당론이탈 투표율을 측정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분석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좌-우 이념성향은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념의 강도와 정당과의이념거리는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두 변수는 이념성향보다 당론이탈 투표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셋째, 당론이탈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알려진 경선의 효과는 이념의 강도와 정당의 이념거리가 포함된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사라졌다. 본 연구는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념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How does the ideology of the congressmen affect the party defection voting? Exist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effect on party defection voting with different variables of ideology, such as left-right ideology,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These different measurements of ideology variables make it difficult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party defection voting effectively. This study collects all the agendas vot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asures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ideology variables affecting i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ft-right ideology variable without considering relations with the party is not appropriate in the party defection voting model. Second, we found that both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party defection voting model, and the two variables have more explanatory power for party defection voting than left-right ideology. Third, the competition of primary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model included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ppropriate variables of ideology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influence of explanatory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arty defection voting of legislators.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 연구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제20대 국회의원의 입법 표결행위로 측정한 W-NOMINATE 이념점수와 유권자 정치적 이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의 입법 표결행위에서 반응성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반응성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은 상위소득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일치하는 반응성을보이지만 중간 및 하위소득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반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t is a key aspect of democracy that elect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ir citizen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uch democratic responsiveness works in Korean democracy using the W-NOMINATE legislative roll call voting scor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the lawmak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responding only to vote participants and their responsiveness is also unequal among different income brackets. The lawmakers are more likely to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upper income constituents while they do not respond to middle income constituents or low income constituents. To enhance democratic responsiveness, Korean democracy needs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by all citizens and narrow the income gap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본 연구는 ‘2015 공무원연금개혁’을 사례로 정책변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의 과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정책변동의 과정분석은 시기별로구분하였고, 내용분석은 그 분석 단위를 정책, 전략, 전술로 기반하여 정책의 차원인 당위성, 능률성, 실현성의 요소를 투입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는사회･경제･정치적 환경요인이 변동에 다각적으로 작용되었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참여자는 박근혜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변동의 시발기에서는 정책의 당위성 차원이, 추진기에서는 전략의 실현성 차원이, 확정기에서는 전술의 능률성 차원의 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변동 영향요인 분석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변동 연구의 프레임을넓히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Policy Change. The policy change will be analysed by the process and contents. The contents are stratified in policy level(ought to), strategy level(can), tactics level(will) and the process are divided in exposed period, adjustment period and settlement period. Social environment and economic environment affected political environment and political environment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Policy Change. Especially, president KeunHye Park strongly affected the process. The policy level(ought to) was stressed out in exposed period, strategy level(can) was focused in adjustment period and the tactics level(will) was emphasized in settlement period.

The strategy of idealism rather than realism is required to deliver a peaceful 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dissimilar ideas, theories, and cultur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ve affected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situation. If North Korea wishes to attain economic growth, as a matter of fact, it is requisite to adopt the strategy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uch as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It is beneficial and effective to apply in whole or part the reform model of China and Vietnam for North Korea, which will contribute to accomplish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and to arbitrate the extreme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trategic transformation and ideological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r is essentially required to avoid extremely problematic and violent situation and circumstance. Four alternative unification scenarios described by Pollack & Lee can be explained as the course of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1) integ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2) collapse and absorption; (3) unification through conflict; and (4) disequilibrium and potential external intervention.” It is prerequisite to alleviate the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pursuing peaceful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s the adoption of ide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