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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거시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국회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Macro-budgeting Efficiency to Secure Fiscal Soundness : Focusing on the Budget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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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65
  • 저자
    李德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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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fiscal trend from 2014 year to 2023 year, it is prospected that both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will be rapidly increased due to a great increase of fiscal expenditure. As a result, it is so much worried that a fiscal crisis would be resulted from the severe aggravation of fiscal soundness in the near fu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inforce macro-budgeting control much more to overcome incoming fiscal crisis caused by the increase of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and to attain fiscal stability afterwards as well.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not only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macro-budgeting, but also to introduce an example of foreign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achieving macro-budgeting control through the reform of public finance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agenda to be performed which include the adoption of pre-budget system so as to strengthen macro-budgeting control and efficiency much more than now.
한국어
우리나라의 재정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수입 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인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극복하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거시예산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거시예산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둘째, 의회가재정제도 개혁을 통해 거시예산 통제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셋째, 의회의 거시예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거시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재정추이 분석
Ⅲ. 거시예산의 특징과 결정요인
Ⅳ. 의회의 거시예산 통제 사례: 스웨덴의 경우
Ⅴ. 사전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거시예산 재정건전성 재정통제권 사전예산제도 Macro-budgeting Fiscal Soundness Fiscal Control Pre-Budget System

저자

  • 李德萬 [ 이덕만 | 건국대학교 교수,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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