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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우리나라 의정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조치였다. 수십년간 지 속되어온 여야 극한 대결을 한 순간에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또한 만만 치 않다. 여야당간 합의 부재로 미처리법안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직권상정 부활과 신속 처리절차 도입 및 국회의장의 의사정리·진행권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직권상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서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에 주목 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제3자로서 여야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하여 국 회의장이 중립적 제3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스펙트럼과 그 역할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결렬되면 합의요청, 재협상지원, 양보유 도, 중재안설득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의 이러한 역할수행이 실효성을 갖도록 당 적의 중립화와 임기 연장은 물론, 선출방식의 변경과 자격요건의 설정 및 자문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In 2012, Korean National Assembly made an amendment on The National Assembly Law, which prohibited the speaker from exerting authority to lay a bill before plenary meeting without discussion in the standing committee. This amendment paved the way for new inter-party relation because it ended the extreme confrontations and violences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at had lasted for several decades. But it has caused legislative delay. Inter-party disagreement made long the list of bills unpassed. To overcome this legislative delay, a few legislators and experts claim for restoration of speaker's authority above mentioned and accelerated procedure. This paper attended to the coordinating role of speaker as a neutral third party and suggested a few options for him to contribute to inter-party conflict resolution, which can stop legislative delay as well as violences. In the stalemate of inter-party negotiation, the speaker is required to conduct agreement- request, facilitation, 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a sequential way. In addition, his enlarged role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neutralization of his party identification, the lengthening of his terms, the change of selection method and the establishment of high-level advisory committee in order for it to be effective.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동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선거가 도입된 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적 발전과 더불어 선거관리 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한국 선거 65년의 변화와 흐름을 개관하고, 특히 민주화 이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역할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제도 변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근절, 고비용 선거구조 개혁, 정책선거 등 선거문화 개선, 참정권 확대로의 방향성을 보인다. 한편, 선거관리모델은 정치발전형으로 전환되면서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통한 부정선거 근절, 정치관계법 개 정을 통한 법제 선진화, 정책선거 등 성숙한 문화 조성을 중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한국 선거는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 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거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선거문화적․선거관리적 과제를 안고 있다.

Election is essential to liberal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takes a key role in measuring the level of democracy of a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it has achieved not only institutional development but also growth in the area of election management throug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since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held on May 10, 1948. This thesis touches on changes and trends in the 65 years of electoral history in Korea and focuses specifically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le of election management as well as those of election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since democratization. Since democratization, the changes of the election system in Korea include restoration of procedural democracy, eradication of illegal election campaigns, reform of the costly election structure, improvement of an electoral culture through policy-oriented election, expansion of suffrage, etc. Meanwhile, the election management model has been switched to a political development type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eradicating election fraud through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illeg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model has served as a central axis to advance the legal system through revision of the political laws, and to create a mature election culture through policy-oriented election, etc. Through such changes, election in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Republic of Korea now being categorized and recognized as full democracy. However, the above-mentioned changes are still underway and there are institutional, electoral cultural and election management-related challenges to be dealt with for the advancement of election.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후원금의 규모, 정치적 이념, 선수, 제19대 총선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율차의 위원회별 평균이 본회의나 같은 정당 소 속의 나머지 의원들의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의 분석의 결과 중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와 같이 의원 개인의 다양한 동기가 위원배 정에 있어 중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이 정당의 전략적 고려가 위원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글은 기존의 이익분배이론, 정보이론, 정당이익이론을 심 도 있게 소개한 후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이 3가지 이론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이론들로부터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이 우리 국회의 제도적 규칙과 선 례를 기존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이론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How does the process of assigning members to standing committees work and what facto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assignment outcom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performing independent sample t-tests using the committee assignment outcom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check whether the mean of political contributions, political ideology, legislative term, and vote differential in each committee is different from its chamber and parti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among others that there are committees like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ation Committee and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where individual member's various motives are important, whereas there are also committees such as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where the party's strategic concern plays an important role. This paper, after explaining the three existing committee theories, namely 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and partisan theory, also tries to relate the empirical findings in the paper with the three theories and warns against drawing some possible theoretically and/or methodologically wrong inferences from these theori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ward developing a committee theory which can better explain Korean legislative rules and precedents than the existing three theories.

한국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 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 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동안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고 인식되어온 정당 정책연구소가 어떻 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대의민주주의의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 는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던 2012년의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 하고 있는 정당 정책연구소의 개혁 내용들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하 고 있다.

It has passed almost 10 years since the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were launching. However,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generally have been assessed very negative. Therefore, it is the time to consider how the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will be able to perform their functions and missions properly. In this vein, this study theoretically discusses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party think tank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focused on practicing policy-oriented elections and responsible politic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various performance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in 2012.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reforms making the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better regarding democratic consolidation.

본 논문은 1인 2표제 선거제도 하에서 지역구 선거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이 서로 다른 이유를 집합자료와 유권자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두 득표율의 간의 차이의 원인을 선거 당시 지지하는 정당후보의 불출마하는 구조적 요인의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두 득표율 간 차이의 원인이 거시적으로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검증하는 데 있다. 집합자료의 분석결과, 무소속의 존재와 지역구 선거에서의 후보 출마 여부가 두 득표율 간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권자 서베이 자료의 분석결과, 분할투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보수성향 대정당-보수성향 군소정당, 진보성향 대정당-진보성향 군소정당 형태였다. 이러한 투표행태는 결과적으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의한 분할투표행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후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사표방지를 위한 분할투표 이전에 지역구 선거에서 지지 정당후보의 불출마나 비공천으로 발생하는 강제적 분할투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영호남 유권자들은 지역정당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냈고, 영호남의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정당투표에서 지역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a candidate’s vote share and a party’s vote share in two-vote mixed system in the 17th -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y relying on the structure and macroscopic factors which explain the difference, the article confirms the importance of voters-backed party’s candidates dropping out of the race and regionalism.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hen voters-backed candidates run in the race in a single-member consistency, their vote share is greater than a party’s vote share. Therefore, whether or not a candidate runs in the race is critical for explaining the difference. Second, voters’ strategic split-ticket voting usually displays a homogeneous paired-ballot casting pattern such as a major conservative party-a minor conservative party, and a major liberal party-a minor liberal party. Although this ballot casting pattern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fact that voters desert minor parties on the grounds that they have no chance of winning, coercive split-ticket voting caused by no candidate who nominates or runs in the race can be a key element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Also, voters who Yeungnam and Honam tend to support their own regional party, and voters who cast for an independent candidate in their district tend to cast for regional hegemonic party at party voting.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 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매니페스토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한다. 1991년 지방선거가 재실시된 이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전선거인 2010년에서 2.6%를 차지한 것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 선거 결과 광역의원의 14.9%, 기초의원의 21.7%가 여성이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법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강제한 여성할당제 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반면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을 강제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금 동원력이나 조직 등에서 남성 후보자보다 불리한 여성 정치인의 경우 생활 밀착형 매니페스토를 통해 생활정치 담론과 아이디어, 프 레이밍에 성공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당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examines the effects and limits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n local elections. Since the reelection in 1991, the rate of femal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as very low. There were no female governors and the rate of the women heads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is only 2.6%. However the rate of female members in local council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gender quota system.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and possibility of the manifesto to expand femal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s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omen are difficult to assign to the mayor in the election without quota system, because of financial disadvantage and lack of political organization. Manifesto can be an alternative to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ty Mediation은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Community Mediation이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새로운 추세의 한 흐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Community Mediation 제도가 속속 도입되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Community Mediation은 단순히 분쟁해결 건수나 성공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가나 긴장 또는 갈등의 완화, 지역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 증진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종교적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분쟁인 층간소음, 학교폭력, 주차 시비, 토지 경계, 지역개발로 인한 갈등 등 그 수많은 분쟁의 종류에 대응해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를 둔다는 것은 너무 큰 자원낭비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지역사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Community Mediation을 위한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ntroduced experimentally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Mediation is being operated in Singapore, Malaysia, Nepal etc in Asia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which are the developed countries. Community Mediation is becoming a new trend of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Nevertheless, there is seldom the study on Community Mediation as a single subject matter in our country. Paying attention to the tendency that Community Mediation systems are introduced one after another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takes note of the situation which relevant researches on Community Mediation are scarce in our country. Community Mediation is not limited to simply giving meaning to the dispute resolution caseloads or its success rate. We need to attach importance to ancillary effects which are communication enhancement among residents, mitigation of tension or conflict, relation reinforcement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ike.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year 2010, Korea was disclosed that the degree of conflict was in the second severe among the OECD countries, following Turkey. It is not only a great waste of resources but also problematic approaches in terms of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that we establish individual dispute resolution machineries, matching so many kinds of regional disputes that are inter-layer noise, quarrels over the parking lot, boundaries of the land, school violence, regional development conflict etc. Now, we should push ahead with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for Community Mediation as a comprehensive alternative to solve the community disputes.

최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또는 지역적 범위에서 지자체 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증대는 국가의 권한 위축 및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적 통제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로 변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지방외교에 관한 연구는 지방외교의 개념과 정당성에 대한 연구와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한국 지자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간 국제기구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초국가 도시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보고 UCLG, ICLEI, CITYNET, NEAR 등과 같은 지자체 간 국제기구를 분석해 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 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향후 한국의 지자체들이 지자체간 국제협력을 진행하는데 이들 국제기구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Rec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been developed in the range of global or local scope. It is due to the waning state authority and the strengthening autonomous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hip. Prior studies on the local diplomacy have focused on the its conceptualization and legitimacy. In addition, they have been discussed on its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local diplomacy. These studies aims to examine how the theory of local diplomacy has developed and,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different from IGOs. Based on the Transnational Municipal Network theory, this study analys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UCLG, ICLEI, CITYNET, NEAR etc.. as well as the rol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과 기초와 광역이라는 자치계층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지역의 8개 지방의회를 선정하여 의정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계층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의원들이 농촌지역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기초의회 의원들도 광역의회 의원들 못지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의회직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사권 독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행정지원 부족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In this article, we compared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ccording to locality and strata, and then proposed policy measures. Locality is divided into urban and rural region. Strata is classified into greater and smaller parliament. Parliament in urban areas are more active than parliament in rural areas, and both greater parliament and smaller parliament have produced similar results. The exclusive staffing and shortage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Executive Branch turned out to restrict parliamentary activities. In conclusion, Local Parliament should expand the autonomy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 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 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 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 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 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 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ven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could be distorted by misperception, just like humans make wrong decisions because of misinformation or misunderstanding. Retaking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as been postponed because the original decision was made from the misperception that the authority significantly infringed our national sovereignty. Although North Korea has developed smaller nuclear weapons to be delivered by missiles,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has not been built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the system would be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owever,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Barack Obama agreed to postpone the transfer of the OPCON authority and directed their militaries to recommend a new schedule. They also agreed to reinfor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ir missile defense systems. This decisions could be a normalization of the misperception of these issues. South Korea should try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and to construct a robust and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order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or eliminate the mis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ssues. All decision makers need to make rational decisions with in depth knowledge and the mass media should focus more on the truth than the popularity of the issue and contribute to people's right understanding of defense issues. Most of all, national security issue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political struggle.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the relevance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armed forces like the U.S. Congress.

공익법인이 공익성 도모를 명분으로 조세회피와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과세의 형평성에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제도의 불비(합리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일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설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 러다 보니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공익법인 관련 사후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건전한 발전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은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므로 공익활동의 종류에 따라 규 제기관이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검증이나 관리·감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공익법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을 검증･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그 자체가 외부경제를 생산하는 일종의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 은 외부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제혜택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동일한 세제혜택으로는 효율적 인 생산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차별적 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A public-service corporation refers to a non-profit corporation founded so as to operate a public service with the permission of a competent authority related to the business.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s differentiated from a profit-making corporation in that it aims at public interest and from a non-profit corporation in that it aims at profits of unspecified individuals. Public-service corporations belong to the category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yet not all non-profit corporation comes under public-service corporations. A public-service corporation may have a possibility to be abused as a means of avoidance of tax and inheritance of wealth in the name of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which may cause a problem in the equity of taxation because of a lack of reasonable and post- management. Firs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 a list of public utilities that are the targets of tax benefits. This enumeration method of the ordinance has a merit that it can clearly designate the scope of public utilities, but it ha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flexibly correspond to the designation of a new public utility. Such an enumeration method of ordinance may be effective for the cases with small social changes, high government professionalism and a small scale of the financial business, but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In addition, since existing supervisory institution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are selected as competent authorities supervis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regulatory periods cannot but be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kind of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us, even if the same criteria apply to the same issu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a problem of fairness if each competent authority does it differently. Therefore, unified verification or administration/supervis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investigate and manage public-service corporation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fairness between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Second, Japan carries out taxation of the relevant corpora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its public interest. It is judged that South Korea, too, should tax non-profit corpora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public interest like Japan rather than apply the same taxation system to them so as to meet the intention of the introduction of tax benefits to the tax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tax equity.

While Medicaid program as one of the biggest cost driver in health care expenditure items has been criticized for the enormous waste of spending, weak incentives from healthcare providers, patients, and administrators are often blamed for not preventing the fraudulent cases of public money. Given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tries to construct and empirically test an exploratory model of state control over Medicaid fraud and abuse. Data of the money recovered(lagged dependent variable) is collected from 40 State Medicaid Fraud Control Unit’s reports and various sources. Independent variables from 1998 to 2001 ar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especially at state level: institutional (or administrative) factors and legislative factors. Relative to administrative factors, legislative statutory control over governmental enforcement efforts i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as a mechanism to hold public employees accountable in recovering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