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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6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제8권 제1호 (14건)
No
1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權贊晧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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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특성이 정당의 전략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내의 응집력을 포함한 한국 정당개혁의 지향점에 관한 이론적 기준을 찾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 방식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책임정당(responsible party) 모델이 적용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한국 정당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책임정당은 원내외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하나는 대표과정(representing)에서 정당중심성의 확립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과정(governing)에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였다. 가능한가라는 측면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내각제에서와는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정당의 응집성이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치행위자들의 보상(payoff) 구조가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행태변수와 유권자의 투표행태라는 외생변수가 정당의 책임성 확립에 결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oretical standard about korean political party reform including congressional party coalition.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system's power structure on the strategic choice of the party was analy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ponsible party model in the presidential system by the literature study method, following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extracted. First, responsible party model 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inevitable in the inside and outside congress. The reasons are two: one is to establish party centralism in the representing process, the other is to get the efficiency in the governing process. Second, this model can be positively applicable in Korea. However, political actors' payoff structure should be changed toward reinforcing party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party coalition in the presidential system may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ctors' strategic selection. Presidential leadership as a behavioral variable and voters' voting behavior as an outside variable are also critical factors to establish political party responsibility.

2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북한 요인 분석

金俊哲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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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북한요인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북정책, 연령, 권역, 경제과제, 직업, 가구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결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분석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지지정당, 대북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근혜, 민주통합당 지지층은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무당파층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문재인 후보,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전히 북한요인이 후보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North Korean Factors on Voter's Choice of Candidat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employing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Logistics Regression using survey data show that the determining factors on choice of candidate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political issue preference (about North Korean policies), age, area, economic issues, job, income. The results of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choice of candidate were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tical issue preference (about North Korean policies). Voters who supported political parties(partisan) simply chose the candidate who belonged to their political party.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id not support political parties (non-partisan) chose the candidate who claimed to back the same issues (about North Korean policies) they preferred.

3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

金台淵, 姜敏玩, 全鎔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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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국회의사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 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도 그 역할과 위 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국회 경위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현 국회 경호·경 비체계의문제점에 대한 8개의대범주와 47개의 하위범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국내 외 관련 기관들과 비교하여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개선방안으로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 일원화, 물리적 보안강화방안으로서 출 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 경위 및 방호인력 보강 및 관리자의 통솔범위 축소, 가칭「의회경호처법」의 제정을 통한 국회 경 호조직의 위상강화, 질서유지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서 전 문교육과정의 도입과 채용시험 변경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등을 제안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s the facility in which the country'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practiced, and therefore, needs to be protected properly at all time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placed enough emphasis on the capability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security has been evaluated as not sufficient enough to ensure safety. In this research, eight categories and forty-seven sub-categories related to the problems of security system were obtained from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e security official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foreign cases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a unified management system of the security officers, reinformed physical security, increased supply of security officers, and decreased leadership level of the commander were required for a more efficient security and protection system. Furthermore, increased status of the security officers, implementation of laws to enforce order maintenance, and the curriculum designed to produce expert employees through suitable educational courses and changed examination subjects will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nd improving the overall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4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재정적자

安勇俒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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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채택 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재정적자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 력을미치는가에대한것이었다. 논문은선거제도와정부정책성향간의인과관계를다루었 던 연구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제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이냐 아니면 결선투표제이냐 여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의 차이를 유발하여 재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낳을 것이 라는가설을구성했다. 재정적자/흑자에영향을줄수있는여타변수들의영향력을통제한 상태에서, 논문은 패널수정 표준오차방법(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이라는 패널 분석방법을활용하여이연구가설을검증했다. 이패널분석은 대통령선거제도의차이가재 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논문의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었다. 논문의 연구가설의 예상대로,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즉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큰 규모의 재정흑자 또는 적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나타냈다.

This paper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which was adopted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on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especially budget deficit/surplus. Based on the logic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s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this paper builds a hypothesi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e.g. the plurality system or the run-off system, bring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government's expendit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While controlling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affecting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 this paper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is by adopting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 as a pane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panel analysis empiric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e paper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led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As expected by the hypothesis, those countries which adopted the plurality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re inclined to have either a larger amount of budget surplus or a smaller amount of budget deficit, compared to those countries which employed the run-off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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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와 정치참여 : 제19대 청도군·경산시·수성구 국회의원 선거

鄭俊杓, 金鎭河, 安勇俒, 金呈道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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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한국선거에서매표는얼마나널리퍼져 있는현상인가? 후보자가매표의대상으로 생각하는유권자는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후보자는 과연의도한대로유권자를접촉 하고 매표에 성공하는가? 매표는 투표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권자의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간접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2004년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개 혁이전의선거와비교하면매표는확연히감소하였다. 둘째, 후보자가사회경제적지위나 기타 기준에 근거한 특정한 매표 대상선정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도한 전략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표노력이 이루어졌 고,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표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매표는 다른 합법적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선거 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매표수용의향이 줄어들고 매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인 및 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How widespread is vote buying in Korean elections in these days? What types of voters do candidates try to buy votes from? Do they succeed in contacting and buying votes from the types of voters as intended? Does vote buying increase voter turnout? The empirical results from analyzing the data we collected from the survey which were specifically designed to induce honest answers from voters as far as possible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level of vote buying in the 19th Korean National Election was at least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previous elections held before the major reform in election laws in 2004. Second, while candidates might have specific targeting strategie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or on other criteria, actual targets were those voters who were easy to contact and socio-economic status of voters were not statistically related with the level of vote buying. Third, vote buying increases voter turnout. Fourth, compared to voters with little interest in election, voters who had more interest in election were less willing to accept vote buying and evaluated politicians and fairness of election more positivel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 is that it is time to allow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freedom through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main purpose of which was to prevent cor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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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후보의 SNS 활용과 선거 결과 간의 관계를 서울시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트위터캠페인을중심으로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후보의 트위터 계정보유여부와개설 단계에 따른당선여부를살펴보면, 후보의 인 적 특성과 선거구 특성을 고려할 때, 후보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그 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 의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보의 트위터 계정 보유 여부와 개설 단계에 따른 득표율 정도를 살펴보면, 후보의 인적 특성과선거구특성을고려할때, 트위터계정을통해캠페인에참가할수록, 남성보다는여 성일수록, 국회의원 선수가 많을수록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가 트위 터계정을개설한시기가빠를수록, 남성보다는여성일수록득표율이더높게나타났다. 셋 째, 선거 기간의 트위터 플랫폼 활용에 따른 득표율 정도를 살펴보면, 후보의 인적 특성과 선거구 특성을 고려할 때, 선거 기간 동안 후보의 팔로어 증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후보 트윗의 리트윗수가 많을수록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electoral campaign and examines the effects of parliamentary candidates’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on the rate of votes earned and election result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Seoul, Korea. Before empirically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nd electoral campaign,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roles of SNS in electoral campaign, influence of these services in real politics such as elections, and explanations on how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affect the election results. Results from logistic and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models which simultaneously controls for factors which that are theorized to affect the results of general elections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ctive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based on Twitter of parliamentary candidates with voters and their rate of votes earned and their winning in the election.

7

6,400원

유권자의투표행위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은출신지역과세대, 정치이념이다. 그러나미디어이용이수용 자의의견형성에영향을미치는것은많이논의되지않았다. 본연구는다음의문제의식을토대로진행하였다. 첫째, 미디어변수가투표에미치는영향력을다른변수와함께종합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둘째, 타인과의 대화나토론(정치토론)이유권자의의견형성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새로운미디어 현상으로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이유권자의투표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도필요하다. 소셜네트 워크를비롯한새로운매체이용이투표에미치는영향을전통매체이용과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넷째, 이 상에서언급한변수들이사람의의견형성을넘어, 투표행위에영향을미치는지실증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이런문제의식을바탕으로2011년10월26일실시된서울시장과부산동구청장보궐선거에서미디어변 수등이유권자의행동(투표결과)에어떤관련성을맺었는지를매체이용과토론변수, 정치정향변인등을종합 적으로고려해분석했다. 분석결과, 2011년서울시장선거에서유권자의후보선택에세대(연령), 지역(호남), 이 념(정치이념) 변수가여전히강력한영향력을발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나경원, 박원순두후보에대한지지 와선택에있어서미디어변수(TV 뉴스, 진보신문, 진보인터넷매체이용)의영향이공통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의관계가역방향인것으로나타나, 우리사회의소통구조가양극화, 정치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즉 미디어이용이우리사회양극화를조정하고통합하기보다는오히려증폭, 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동한다. 부산 동구청장선거에서는세대, 지역, 이념, 미디어 변수 등의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This study surveyed two groups of voters in Seoul and Busan Dong-gu for the 2011 Seoul mayoral by-election campaign and head of Busan Dong-gu by-election race respectively. To examine the underlying contexts of the 2011 Korean local elec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media use, ideology, age, political hometown and their choice on candidates. Regression findings revealed that, in case of Seoul mayoral race between Park Won-soon, then the liberal independent candidate and ruling party rival Na Kyung-won, those variables of voters’ media use, ideology, age and political hometown strongly affected voters’ candidate selections vice versa. This indicates that the structure of social communication in Korea is highly polarized and politicized. However, in case of the Busan Dong-gu race, the influences of those variables on voting were almost disappeared. Implications for structural constraints on voters’ candidate selec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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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의 평가에 관한 연구

黃惠信, 金哲會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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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사용자의 인식조사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기획재정부,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활용도와 시스템 효과성의 5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함께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의 3개 공공부문 사용자 집단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그 동안 일반 국민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제한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수반하는 실증연구를 처음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dBrain의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 정보의 정확성 등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 집단간의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증조사에 나타난 dBrain의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current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Brain) in Korea. It also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atisfaction level of variant user groups of dBrain. dBrain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7, but prior to this study, there had been no research on the financial impacts and satisfaction of the user groups of dBrain. Therefore this study is the first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dBrain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7. The research framework consists of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system utilization and system effects. The survey results found that public officials in the government generally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institution users.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showed the lowest satisfaction level. It also found that the users were satisfied with the introduction of dBrain for increased accuracy and transpar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9

국민 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조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元允喜, 朴薰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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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조세 뿐만 아니라 부담금, 사회보험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조세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 등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규정과 이 규정 해석에 대한헌 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으로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조세를 제외한 부 담금 등 국민부담은 국가의 각종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122 조,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1항,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등에 대한 헌법 제37 조제2항등 여러규정들에서간접적으로 그근거를찾아볼수는있지만직접적인 근거규 정을 없다. 또한 조세를 제외한 국민부담중 일부는 부담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담을 지는 자,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나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취약한 예도 많다. 조세나 부담금 등 여러 유형의 국민부담은 비록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강제성이 부여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보면 헌법 제59조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규정을 조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제 성이 부여되는 다른 국민부담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에 대한사항으로담아야할요건을갖추지못한부담금에대한법률의경우에는세법의경우 헌법 제59조 위반 문제와 같은 맥락과 같은 헌법 위반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조세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5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 세기간, 세율 등의과세요건도종목과세율과함께 포함하여야한다. 또한조례에의한 법 정외세 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59조의 “법률”이 외에 “조례”도 과세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The government, local autonomy or public institutions providing services for citizens are imposing various types of burden in addition to taxes to people such as user charges,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special imposition, etc. The burden of taxation is comparatively well organized in its content or extent through various tax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Sections 38 and 59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various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On the contrary, other forms of burden than taxes lack in constitutional grounds in a direct manner, even though many claus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ections 119, 120 and 122 stipulating various economic activities of the nation, Section 23 Article 1 on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s well as Section 37 Article 2 on restrictions for public welfare, etc, are generally considered as indirect sources of their authority Although various types of burden on the people such as taxes and special charges are different in their forms or contents, they seem to be similar in the sense that they are restrictions on peoples’ property rights because they are levied and collected in compulsory manner. In this aspect,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extending the regulations of a rule of tax law on Section 59 of the Constitution to other forms of burden on the people than taxes. The amendment of Section 59 of the Constitution is also necessary in relation to taxation. The rule of tax law requires to prescribe in the law not only tax items and tax rates but many other factors such as taxpayer, taxation article, taxation standard, and taxation period, etc. For the method of containing these details in the Constitutions, both the method of reserving the details to be contained in the tax laws as like "the details of taxation will be set forth as law" and the method of including all of the taxation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in detail would be possible. Also,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to new local taxes by amending ordinance,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required that proscribes ordinances as taxation basis law in addition to the "law" of Section 59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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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대안 분석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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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 국에게 가용한 방안은 공격이 임박할 때 공군력과 순항미사일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발사대를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만보유하고있는 한국의응징보복이통하기를 기대하기는어렵고, 한국은미사일방어능력을구비하지못하여공격해오는북한핵미사일 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핵공격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 이라도 감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타격만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 태에서 필요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 한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있도록공격편대편성, 공격루트 및표적 할당등 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연습하며, 이 에부합되는방향으로전력증강의우선순위를조정해야할것이다. 미국과도긴밀하게협의 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 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 North Korea attacks or threats with nuclear weapon, at present state, South Korea’s option is to destroy North Korea’s Missile Launchers when attack is imminent. We need to discuss the option of the preemptive attack because it is too late to retribute after nuclear attack. We need to fully mobilize our intelligence of the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need to practice over for the preemptive attack. Cooperation with U.S. is indispensable. When North Korea’s nuclear attack is imminent, the preemptive strike remains the only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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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By comparing the balancing strategies ‘Anti-Access’ and ‘Air-Sea Battle,’ this paper approach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security. China's active defense strategy proceeding to power transition in East Asia has been evaluated to cause the US's strong responses to mobilize military and diplomatic countermeasures, namely 'Pivot to Asia.' In this context, to maintain peace and the status quo, regional countries should participate in the appropriate control of the "Shared Regional Hegemony" which means neither accepting too much of China's assertion nor agreeing to excessive military strategies of the US. To reduce the impact of the two rival strategies, as a supporting or coordinating actor, the Republic of Korea (ROK) must properly utilize 'ROK-US-China' and 'ROK-US-Japan' triangles based on the ROK-US alliance, while she has to pursue unilateral initiatives and invite reciprocation of North Korea as a long-term strategy for cooperation. Finally, to prevent regional conflicts, regional states should establish a legally binding mechanism. The legally binding mechanism needs to pursue a middle course between the regional alliance and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o control the two giants’ (the US and China) unilateralism, as a kind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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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s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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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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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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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논총 논문투고 규정 외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1호 2013.06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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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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