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f North Korea attacks or threats with nuclear weapon, at present state, South Korea’s option is to destroy North Korea’s Missile Launchers when attack is imminent. We need to discuss the option of the preemptive attack because it is too late to retribute after nuclear attack. We need to fully mobilize our intelligence of the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need to practice over for the preemptive attack. Cooperation with U.S. is indispensable. When North Korea’s nuclear attack is imminent, the preemptive strike remains the only option.

한국어

우리나라의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 국에게 가용한 방안은 공격이 임박할 때 공군력과 순항미사일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발사대를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만보유하고있는 한국의응징보복이통하기를 기대하기는어렵고, 한국은미사일방어능력을구비하지못하여공격해오는북한핵미사일 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핵공격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 이라도 감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타격만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 태에서 필요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 한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있도록공격편대편성, 공격루트 및표적 할당등 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연습하며, 이 에부합되는방향으로전력증강의우선순위를조정해야할것이다. 미국과도긴밀하게협의 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 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제공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사례
 III.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선제타격 방안
 IV. 선제타격 관련 정책과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朴輝洛 [ 박휘락 | 국민대학교 부교수, 국제정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