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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6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제11권 제1호 (13건)
No
1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韓功植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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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의원입법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해당사자는 물론 언론계, 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입법과정에 규제심사 및 입법영향평가 등 사전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기하여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입법 과정에 사전적 심사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입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또는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논문은 입법영향분석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즉 영향평가 대상 또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향평가에 강제성을 부여할 것인지, 영향평가의 작성시기, 영향평가서 작성기관, 영향평가 심사 기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이론화 작업과 방법론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The bills sponsored by assembly members(BSA) have the merit: They bring out a question of a variety of social issues and collect extensive opinions of the nation. But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of excessive legislation from journalism, academia and the stakeholders. Accordingly, there is a debate that Regulatory Impact Assesment or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to BSA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reduction of social costs. But the studies how, who and when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to BSA should be implemented have been rather restri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tendency and the present of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of the key nations and contemplate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proposes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to BSA: the subject or scope of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the forcibleness, the time of implement, the institution implements the procedure, the institution appraise the implement. and it will bring up the need of theo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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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논문은 군소정당의 생존과 연립정부의 구성 가능성 여부가 복지지출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논점을 활용하여 결선투표제가 군소정당의 생존과 정책공조 및 연립정부의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했다. 비례대표제,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 노인인구 비율, 사회이질성지수, 정당체제, 연립정부, 좌파정부, 연방제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채,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의 신생민주주의 12개 국가의 정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결선투표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대략 1.41% 포인트 증가시키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neo-institutionalis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o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formulate a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erts influence on an increase in welfare-spending by making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electoral survival of small part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coalition and government coalition that have been argued to bring ab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Panel analyses of the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rom the year of 1990 to the year of 2003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tatistical and substantial effect o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GDP by about 1.41% on average, while holding constant such control variables as th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GDP per capital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revenue to GDP lagged by one year, the inflation rate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o total population, the index of social heterogeneity, political party system,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presence of a leftist government and a 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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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李相學, 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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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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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林翼相, 河連燮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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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재정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예산투명성 및 정치제도, 선거제도 및 예산제도 등의 제도요소가 국가재정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예산투명성 및 제도요소 중에서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GDP 성장률이 국가재정성과 증가(GDP대비 국가채무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예산수정권한 등은 국가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재정성과는 예산투명성과 제도 요소의 결합조건에 따라서 그 증감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요소 및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예산투명성과 정치 및 예산제도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여 재정성과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재정성과의 측정변수의 다양화와 독립변수들 간의 결합조건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 등과 같이 보다 풍부한 재정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as exploring and designing of institu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 transparency, Presidenti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ixed electoral system, top-down budget system and GDP growth rate influenced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s ha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s to the budget proposal,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are related to de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inc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would be dependent on it’s selecting of institutional way among the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s real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increasing the Korea’s fisc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budget transparency for in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econd, Congress leaders have to ensure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s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activities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for fulfilling their duty of analytical functions on base of long-term and macroscopic viewpoint. It is a significant research for influential factors of fiscal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variety of combination factors. However, for the precise and reliable analysis, it needs to be supplementation of the measur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budget transparency index independently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s measuring variables on the analysis model for diversifying the measur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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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의제 연구 비판

李官厚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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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대의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 대의제의 위기라는 표현이 같다고 해서 원인과 해법도 같은 것인가? 이 글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들이 적실한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적실성은 사회과학 이론이 개별 사례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집중된다.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국에서 보편성을 갖는다면 그 대안도 역시 보편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쟁- 독일식 선거제도, 표의 등가성과 사표(死票), 합의제 민주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환원주의와 상상력의 빈곤이다. 전자는 한국 대의제의 위기가 제도의 변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제도중심적 경향이고, 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영미식과 유럽식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해서 그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의제에 대한 ‘크기’ 중심의 협소하고 기능적인 이해에 있다.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seems not just a global phenomenon but also a problem of Korean politics. However, only by the reason that the term, 'crisis of representation' is coincident, is it correspond in causes and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nalyses and solutions on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are proper. Here, the propriety is a problematic concept between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applications of social theories. If the causes of the crisis are coincident in other countries and Korea, the solutions could be similar. If the cause are different, the ways of problem solving should be distinctive. In order to explore the issue, this study deals with recent debates on electoral systems and the structure of government: German electoral system, consensual democracy, equal weighted voting, and dead vote. Considering the debates, there seems two problems; institution-reductionism, and poverty of imagination. The former indicates a belief that the change of institution can solve most problems of the crisis, and the latter is an attitude that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limited choices only between the Anglo-American and the Western European. The fundamental origin of these two problem is a narrow an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 only focused on 'size' in relation to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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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 입법정보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발전 가능한 입법지원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적방법론으로 AHP 분석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제체계, 기능체계, 조직체계, 직무수행체계의 분석을 통해 조직 발전 전략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질적 방법론으로, 미국의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와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미국 의회가 입법부의 효율적인 행정통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와 미국 입법지원조직들의 조직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발전 향상의 네 가지 측정영역인 직제분석, 기능분석, 조직분석, 직무수행분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결과로 직제분석(.451)→기능분석(.204)→직무수행분석(.189)→조직분석(.156) 순으로 분석되었다. 입법부의 효율적인 행정통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직제개편과 기능개편이 요구되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roviding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of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lso, this research suggests the strategie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the measure of relative importance in the four field of the system of position, function, organization, and task performance by using the method of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lso, the role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in the United State is important for the function of eff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As a qualitative method, it i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n Korea and the supported organizations of the legislature including the CRS and the GAO in the United State. Using the analysis method of AHP, the four measuring indictors and twenty measuring items a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the relative importance and the order of priority.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sition analysis is 0.451, function analysis 0.204, task performance analysis 0.189, organization analysis 0.156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ystemic reform of position and function are relatively significant for making the professionalism of eff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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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화

尹海珍, 朴永煥, 鄭俊杓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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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논문은 입법과정에서 여성 정책의 제도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에 주목을 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전체 의원들에 비해 진보적인 이념 성향과 위원회 내 이질적인 이념적 선호 구성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입법 전략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성격과 여론의 긴급성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의 원칙 강조와 여성 정책의 제도화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본다.

This article explores what factors stimula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this end, we focus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in the 1st Half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major actor in making gender-related laws. The strong liberal 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heterogeneity in ideological preferences within the committee constrain its members’ legislative strategy. In this condition, features of bills and popular voice of urgency play important role in the passage of gender-related bills. Based on the results, we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rinaire feminis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policy.

8

7,000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는 정부규제의 공익이론적 관점에서 효율성 및 순 후생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현실을 보면, 공익이론적 관점에서의 ‘공익’과는 다른 공익적 가치들에 의해 경제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및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은 전형적인 규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과연 이들 사례에서 ‘공익’은 어떻게 규정되고 논의되는가를 입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제 규제 도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공익이론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형평성이나 특정 산업의 보호 가치가 중요한 도입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충적인 공익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이나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규제 도입 과정에서 과연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공익 가치가 보다 균형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공익 논쟁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The regulatory reform and deregulation dr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focus on the efficiency or the increase of overal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 Practically, however, economic regulations or deregulation introduced recently have been based on somewhat different concept of public interest from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theory. Resale price maintenance regulation for books and SSM(super supermarket) regulation are typical examples for the phenomenon. The conventional regulation theory cannot provide plausible analysis for these example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pplied in these examples is examined and analyzed using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ventional concept has limitation for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these regulations and also confirm that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ve been primarily considered as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the public benefit such as consumers’ right and economic efficiency, which contradicts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d been partially under-estimate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From the results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public consensus fo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essential in introducing a new regulation. The systematic process for making the consensus between stakeholders is necessar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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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權贊晧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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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이 글은 기존의 합리적 선택이론들이 지역주의 문제의 게임이론 모형화와 관련된 쟁점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주의의 투표를 어떻게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있는지를 모형화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합당한지를 검토한 다음 게임의 모형화 문제를 다루었다. 연구결과 투표영향력(voting power)을 전략에 대한 보수(payoff)로 삼을 경우 지역주의 투표와 비지역주의 투표가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무임승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역주의 투표의 문제는 지역내부와 지역 간이라는 두 차원에서의 딜레마가 중첩되어 있는 ‘중층적 죄수의 딜레마(layered prisoners’ dilemma)’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게임이론적 접근법이 갖는 의의로는 지역주의 투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지역주의 투표의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양자적 상호작용(dyadic interaction)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복게임의 해법 논리가 지역주의 투표 문제에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투표자들의 ‘확장된 자기이익’에 기초한 선호의 변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regional voting behavior by applying game theory. Literature review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does not deal with game theoretic model fully on regional voting issue. After examining the existing research, this study focused on making a model of regional voting behavior and analysed the types of it. Research finding are as follows: Regional voting and non-regional voting had a prisoners' dilemma structure. Regional voting behavior has layered prisoners’ dilemma on condition that voting power is considered as a payoff. It has internal and intra-regional section and each one has free rider problem.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dyadic interaction of repetition game does not adjust to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If this finding is true, the best way to resolve regional voting behavior will be voters' natural preference transfer based on the self- interest well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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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세무행정에서 행정의 과오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권익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아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기관의 처분 등이 있은 후 사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구제방법이다. 둘째,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고 부과처분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명함으로써 사전에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권익의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셋째, 과세기관의 자의성, 차별 등이 내포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고충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독자적 지위를 보장받은 기관에 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사후적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후적 구제제도는 과세처분 이후 납세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교정하거나 회복하는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실추된 명예나 신용의 실추 등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다. 만약, 사전적 구제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납세협력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징세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무행정도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사후적 구제제도에서 사전적 구제제도 중심으로 과감하게 탈바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청구대상의 제한, 결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결정의 공정성 확보의 곤란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subject to constitutions and laws, and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system to indemnify citizens against infringements on their rights and interests caused by illegitimate and unfair administrativ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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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미 군사력 간의 분업개념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재원의 효율성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자주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의 일반적 공격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경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미군이 지원해주지 않을 분야의 전력 보강에 노력함으로써 전체 연합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best direction in South Korean force build-up under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the wake of the four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It was intend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building-up of self-reliant force by acquiring more cutting-edge weapons and equipment and building-up of certain forces which the U.S. could not provide by the alliance promis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identify the most essential threat of South Korean as the criteria for the military build-up, to find the best direction for the build-up in order to respond the threat and discuss the ways to make the most of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ensure the concentration of its military build-up efforts by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its number one threat to be prepared and increase its efficiency in its force build-up by applying the division of labor in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forces which the U.S. cannot provide and increase the total combat power and synerg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nsidering the its limited defense budget. prepare for the possible worst scenario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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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s :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Vol.11, No.1 June 30, 2016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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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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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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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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