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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6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제15권 제1호 (14건)
No
1

7,600원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 정치적 쟁점안건의 심의에서 왜 공식적인 위원회의 심사보다 정 당 간의 교섭이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게임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이 큰 쟁점안건은 그 처리 결과가 각 정당의 정책 선호 달성 및 선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정당이 인식하는 정치적 영향(political implication)이 크다. 이 경우 개별 정당들은 위원회 심의안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 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우선 고수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 별 정당들의 입장을 알고 있으므로 쟁점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자제 또는 회피하는 것 이 유리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정치적 현저성이 컸던 이 두 쟁점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모두 위원회보다 정당 간의 교섭이 더 중요하였음이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쟁점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당 간 교섭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정당 간 교섭을 통해 입법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공식화하고 기록을 남기며,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y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official scrutiny of committe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Individual parties perceiv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that have strong political salience because the legislative results of those bills are important to electoral prospects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prefere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it gives more advantage to individual parties not to accept relevant committees’ proposal or the other party’s argument than to just accept them. Then, committees are likely to refrain the scrutiny of those bills and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becomes important. The case studi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o called “Sewol Special Act” and “Kim Yeong-Ran Act” both reveals that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relevant committee’s scrutiny in the legislative these two controversial bills. This research perceives that it is somewhat inevitable that committees are emasculated and the power of political party becomes strong in the scrutiny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However, the legislative process depending on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ties has problems in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o adopt official negotiation process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that has records and allow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2

7,200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 이슈에 대한 한국 유권 자들의 태도를 분석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확대를 주장하는 미투운동과 제도 적·정치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확대를 도모하는 지역구 여성 공천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통계분석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SNS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미투운동 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산이 많을수록, 정치 관 심도와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경제상황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성 공천할당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서는 두 이슈에 일관적인 태도를 지니는 집단을 기준 범주로 설정하고 두 이슈에 상반되는 태도를 지닌 집단에 주목하였다. 유권자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관적인 태 도를 지니기보다는) ‘미투운동 반대·여성 공천할당제 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낮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관적인 태도를 지니기보다는) ‘여성 공천할당제 반대·미투운동 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상충성에 정치 관심도와 민주주의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 미투운동과 여성 공천할당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적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attitude of Korean voters toward women issues that have recently served as an important social cleavage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we want to explore factors that affect the #Metoo movement, which calls for expanding women's rights on a social level, and attitudes toward the quota system for women in local constituencies, which seeks to expand women's rights on an institutional and political level. To analyze statistics, we used data from voter awareness surveys for the 2018 local elections. Ordere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political knowledge, the more progressive, the higher the SNS usage level, the more likely people are to support the Metoo movement. The voter who is women, the more wealth, the higher the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knowledge, the more satisfied they are with democracy, and the more positive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at home, the more likely they are in favor of the gender candidate quota system. In a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e set a group with a consistent attitude on both issues as the baseline category and focused on groups with ambivalent attitudes on two issues. The voter who has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democracy,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belong to group 2, which opposes the Metoo movement and Gender Candidate Quota System is in favor (instead of having a consistent attitude). However, the voter who has lower the political interest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belong to group 3, which opposes Gender Candidate Quota System and the Metoo movement is in favor (instead of having a uniform attitude).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ollow-up research, given that there are few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 voter attitudes about the Metoo movement and gender candidate quota system in Korea. The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we that political interest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bivalent attitudes of voters on women’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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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朴倞墩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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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국가정치의 핵심 현장인 국회에서 여성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임계량을 산정하는 기존 연구가 미비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를 대상 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정치에 여성 국회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의원규모는 크고, 담당하는 국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 의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매우 많아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 원의 성별 불평등도가 높고 정치적 대표성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패널 토빗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4개 분야에서 총 11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하원 의원수(명), 여성고용비율(%), 총인구수(만 명)의 3개 변수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부(-)의 영향력을 지녔다.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개선되지 않았고 최 근에 소폭으로 개선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대안으로 여성 국회의원비율이 20%대인 임계비율을 30%로 올리는 제도적, 행태적 정책조치를 제안한다.

Much effort is needed to guarante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promotes their capabilities in National Political Arena, or Parliament. Since the previous research in Korea has been often characterized by lack of sufficient analysis on 'Critical Mass theory', this study tries to test the theory and draw some lessons from the analysis of OECD countries from the year 2000 to 2018. For the last 19-year period, a low degree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notified. Despite of the higher average size of Parliament seats, the reason for the low participation is due to both the low number of average population per Parliamentary member and the higher gap between the number of average population per women Parliamentary member and the one per Parliamentary member. Study results find that the 11 variables among Political Factor, Economic Factor, Soci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the three variables, the number of Lower Chamber in Parliament, Women Employment Rates, and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centage of women member in Parliament. Contrary to the null hypothesis, the variables in Economic Factor has little impact on the percentage. Since the improvement in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 has shown static, institutional and behavior effort to raise the Critical Mass point from 20% to 30%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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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의 대표성 연구

田眞英, 金寅均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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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 원회의 위원구성이 전체 국회의원의 구성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위 원회구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 중 어떤 이 론이 부합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국회 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제20대 국회로 올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 국회에 비해서 수도권 의원보 다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선을 위해서 지역개발이나 지역구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원의 위원회 선호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결특위와 예산안조정소위의 초선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 초선의원 비율과 비교해서 훨씬 높다는 점도 다선의원에 비해서 불안정한 지역구 지지를 배려한 위원선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분배이론과 부합한다. 한편 의원당선 이전에 관료 및 법조·회계·세무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의원의 비율이 전체 국회에 비해 예결특위 및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전문 성과 분업의 원칙하에서 기능하여 전체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정보확산 이론과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구성은 이익분배이론에 의해서 가장 잘 설 명되지만, 다른 이론들도 보완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nd Subcommittee on Adjustment of the Budge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reviewing the three competing theories regarding committee assignmen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ich theory can explain the composi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is very special in many respect. It is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and its main jurisdiction is deliberation of the budget. The term of the committee member is one year. The data for analysis is the committee member from 18th National Assembly to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omposition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nd Subcommittee on Adjustment of the Budget shows over-representation of the members elected by single-member district(SMD) and of members elected from non-metropolitan district, compared to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members from SMD has strong preference of committee assignment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because it helps to secure the local development budget. In this point, distributive theory of the committee assignment is in accord with this result. The committee members who have the career background of bureaucrat, legal circles, tax accountant takes higher proportion compared to those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informational theory can explain the assignment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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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했 는지를 경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지역주의, 이념, 세대 등에 따른 정치균열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의의 경험적 기반은 1992년 대선부터 2017년 대선까지의 설문조사이다. 네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 정 체성은 정당이나 후보선택에 가장 핵심적 영향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요인이라면 지역주의 는 정당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논의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는 정당 정체성 을 매개로 투표자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 선택이론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는 단기적 요인의 영향을 논의한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요인은 정부평가, 정책평가,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주관적 이 념 및 이념거리 등이다. 넷째, 세대 요인이 역대 대선에서 후보선택이나 정체성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empirics of six presidential elections from 1992 to 2017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dentity politics. It discusses how a variety of political cleavages are intertwined to influence the outcome of presidential elections in Korea. Political cleavages revolving around sectional,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dimensions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great impact on electoral results. Four arguments are provided. First,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developments over the last 30 years has been the rise of sectional conflicts. The regional or sectional divide between west and eastern sections have remained to be highly influential in shaping presidential elections. Second, partisanship translated from sectionalism has a stronger influence on voter choice than any other factors. Third, contingent factors such as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policy evaluations are examined to highlight the role of partisanship. Fourth, generational cleavage is discussed to know its effects in elector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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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재정기구의 조직특성과 기능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金瑃淳, 權純永, 尹柱喆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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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가 지니는 조직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와 IMF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독립재정기구의 기능별 인력배분에 관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의 조직 특성으로 제도모델, 규모(인적 자원), 설립배경을 제시하였다. 독립재정기구는 제도모델에 따라 위원회 형태 조직과 의회예산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의회예산조직은 경제․재정전망에 있어 행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조직은 독자적인 전망을 발표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는 대규모 조직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원회 형태 조직은 의회예산조직에 비해 재정준칙 준수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위원회 조직은 설립 목적 자 체가 재정준칙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추계 기능은 인력 과 자원의 소모가 큰 업무로서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압 력보다는 자생적으로 설립된 조직일수록 비용추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 the differences in the functions performed by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s) according to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this end, data on 2018 survey established through NABO(Korean IFI) as well as data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the IM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committee-type organizations and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announce the results of alternative economic and fiscal forecasts that differ from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committee-shaped organizations perform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fiscal rules as a key function compared to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European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emphasize the ability to monitor compliance with fiscal rules with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stablished under external pressure or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And it turns out that the cost estimation function is a task that consumes a lot of manpower and resources, mainly performed by larg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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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朴根厚, 辛明珠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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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10%p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다. 2017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10%p의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력 격차가 미세하게 완화 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일부 광역시의 자치 구에서 완화된 외에는 전체적으로 심화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지방 소비세 10%p 인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 역 간 재정 격차의 완화에는 미세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의미한다. 달리 해석하면 지방소비세인상 시 배분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등의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세입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확대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된 정책인 이상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 시 1인당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전국 평균치를 중심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편차허용 범위를 정하고 상위자치단체로부터 하위자치단체로 재원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fter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increase. The result is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raise will little affect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There are two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s in the Local Consumption Tax’s 10%p increase policy. One is distribution indicator which is weighted 100:200:300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Non-Capital Provinces: Non-Capital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of Capital area). The other is regional development fund which is donated by the Province and metropolitan city of Capital area and distributed to every large unit local government. If there were not two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s, 10%p incre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policy will strengthen revenue decentralization but caus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be wider. To narrow th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consumption Tax policy need to change the distribution indicator. For example its better develop the indicator per person(like consumption tax income per person) and top 15% local government donate some of their income tax to the bottom 15%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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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법령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黃蕙信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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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메타평가의 관점에서 광역지자체의 자체평가 법령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 시하였다. 광역지자체들의 자체평가 관련 법령들이 상위법인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또 어 느 정도의 자율성과 구체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자체들은 모두 규칙의 형태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대체로 상위법인 정 부업무평가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상위법을 밝히 는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상위법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다소 벗어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발전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정한 바를 지자체 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regulations in 17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legislation concerning loc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self-evaluation. The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tudy found that regulation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were mostly following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Law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Evaluation’, whereas some of the provisions could be improved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higher level legislation. Second, the study found some provisions needed to be amended as they exceeded the scope of discretion permitted by the Basic Law. Third, the study suggested significant measur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uld introduce to enhance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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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池昞根, 申桂均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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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이 연구는 ‘지역발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20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지역발전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주로 경제적 차원에 서 이해하고 있지만 환경훼손을 감수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 도를 취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중앙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보다 지역 공직자들의 리 더십 부족에서 찾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책임을 중앙정부와 여당 이외에 지방정부, 과거 정부, 세계경제 등에게 분산하며, 그들의 인지 능력보다는 정 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책임을 할당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내생적 발전’의 실현 가능성과 동시에 정 치적 성향에 따른 책임 전가로 인한 민주적 책임성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Utilizing a public survey, “Citizenship Survey on Regional Development” (2020),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erceive ‘regional development’ and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it and what determines their perception.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citizens still tend to perceive regional development in an economic dimension, but they tend to oppose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by taking the risk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Korean citizens regard the limited leadership of local officials rather than the limited amounts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a main hindrance to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this study finds that citizens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to the past government and global economic instability, and that the way of assigning their responsibility varies by citizens’ political orientation rather than their cognitive abilities. These findings may imply that while there exists the feasibilit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ndogenous development” in Korea, democratic accountability may not be improved due to the citizens’ dependence on their own political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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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논란 분석 :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의 충돌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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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논문은 2019년 한일관계에서 전개된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사례를 국제정치 요소 즉 북핵 관련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의 필요성과 국내정치 요소 즉 국민여론의 충돌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계이론’과 ‘2개 수준게임’, 반일감정, 그리고 지소미아의 일반적 의미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지소미아를 둘러 싸고 발생한 경과를 설명한 다음, 지소미아의 파기와 번복의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필요성 과 국내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 연장으로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경우 처음 에는 국민여론에 압도되어 파기가 결정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군사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라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연장으로 번복되었다. 파기의 결정에는 반 일감정에 편승한 루머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대응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일본과의 관계에 국내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정도를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안보적 필요성이 큰 사안의 경우 국민여론에 반응하기보다는 선도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 that is security requirement, and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 that is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linkage and two-level game theories, anti-Japanese emotion in South Korea and the nature the GSOMIA. It explains the backgrounds of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analyze how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interact each other regarding the GSOMIA.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renunciate the GSOMIA because it was overwhelmed by the magnitude of the negativ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gainst Japan. However, it cancelled its renunciation decision, because the security requirement was too serious, later. There was a strong influence of rumor that the GSOMIA could infringe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in the controversy. In this sens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to its international factors especially in its relations with Jap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actively explain the details of its relations with Japan to the people and lead the public opinion to the positive side especially on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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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왜 일관성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를 검토한 결과 얻은 교훈으로 삼기로 하였고, 그 교훈을 ‘명확한 체계성’과 ‘통시적 일관성’으로 도출하였다. 한국의 사례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로 국가안보전략의 근거와 범위 및 구성의 모호성이 존재했으며, 두 번째 는 국가안보전략기획의 통시적 일관성을 잘 관찰할 수가 없었다. 이는 특정시기의 정부에 만 한정되지 않는 역대 정부의 전반적 문제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 국가안보전략기획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요구될까?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대한민 국 헌법에 근거한 한국식 국가이익 확립과 우선순위 부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둘째, 안보 (국방·외교·통일) 분야에 경도된 국가안보목표의 외연을 확장해야만 한다. 셋째, 국가안보목 표 달성을 위한 통합된 구체적 국가안보전략 과제를 도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한국 국가안보전략기획은 조금이나마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Why is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consistent?" Therefore, I decided to use the lessons from the review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published by the US administration as the basis of analysis to judge and evaluate them. When comparing the case of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had two important problems. First, there was ambiguity in the basis, scope and compos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second, it was difficult to observe the historical consistency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planning. This was a general problem of past governments, not limited to governments at any given time. If so, what alternatives are needed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to systematize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researcher proposes three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and prioritization of Korean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must be preceded. Second, we must expand the mar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that have been entrenched in security (defense, diplomacy, and unification). Third, specific integrat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tasks for achieving national security goals should be derived. Through these improvements,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lanning will be more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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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李鍾坤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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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 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 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 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 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 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 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 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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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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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3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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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논총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외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2020.06 pp.3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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