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law bills referr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numbered 17,822, of which 9,809 bills, 55% of the entire ones, were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by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The major reasons are believer to be: first, absolutely too many bills used to be referred to the Assembly; second, basically the Assembly has been lacked in competency for the consideration and passage of the overloaded bills. The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for the further enhanced passage rate of the bills in the past 19th National Assembly. The improvements suggested are: 1)the need to introduce either the so-called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r the Analysis System of Regulation Influences; 2)the need for all the MPs-introduced bills to be obliged to go through the Legisl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or the better bill completeness; 3)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4) more subcommittees for the law bill consideration; 5) introduction of fast passage system of the non-controversial bills, and others.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법률안 심사 시스템을 유지하여 법률의 품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안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면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과 내용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능적 상호보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라는 명칭의 제도는 도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국회에서 다양한 이름과 형식으로 사실상의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입법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면서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Faced wit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quality of law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bills deliber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 adoption of a system to evaluate the legislative impact of bills motion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bills deliberation by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and the quality of the bill itself as it enables a pre-evaluation of the bill prior to deliberatio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complement the function of review reports prepared by legislative counsel, a mandatory phase after a bill is introduced at a committe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yet to officially adopt a system of this title; however, various forms of legislative impact evaluation are already being carried out under varying name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legislations will contribute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current legislative support service. It should be pursued by actively utilizing the specialized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at maintain neutrality, namely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nd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and i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while preventing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legislative rights of members.

이 논문의 목적은 헌법디자인의 산물인 체제유형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당내 리더십 선출 및 책임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리손실(agency losses)의 두 유형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제에 고유한 권력분립적 속성은 당내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조직과 이념에 충실한 당내 후보(insider)보다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당외 후보(outsider)를 더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영역에서의 집행부의 기원이 주로 대통령직의 국민투표제적(plebiscitary) 성격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역선택의 증가와 정당조직의 약화로 귀결된다. 둘째, 권력분립적 속성은 정부영역에서도 집행부의 운영이 정당(의회)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단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부재와 당내 책임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치의 엘리트주의적인 성격과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gime types which is the product of constitutional design on party organizations and behavior, focusing on the issue of leadership elect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part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essential propert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ffects these two problems through two types of agency losses: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nherent in the presidential system makes the political party more favorable to the outsider, who is more likely to be elected than the insider who is faithful to the organization and ideology in the process of leadership selection in the par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origin of the executive in the electoral sphere depends mainly on the plebiscitary nature of the presidency, which results in an increase in adverse selection and a weakening of the party organization. Second, the nature of separation of powers is that the operation of the executive in government sphere are made by the president alon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arty(parliament), resulting in the absence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weakening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it strengthens the elitist character and moral hazard of politics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국회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안을 발의한다. 최근 의원입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세제정책 분야는 조세지출의 수혜집단으로 인해 이익단체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입법로비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한편, 관련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엘리트집단에 의해 정책과정이 주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이 이익집단과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정당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하여 기존의 조세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와 의원의 법안 발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17대~19대 국회에서 16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347건의 세법개정안 자료를 다항로짓분석한 결과, 보수정당 의원이 이익집단이 연계된 법안을 보다 많이 발의하는 경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기간과 이익집단 분류기준등에 따라 정당의 영향력 변수에 대한 유의성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행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여-야 정당구분이 이익집단이 연계된 법안을 발의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야당의 발의건수가 여당보다 많은 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세법개정안에 한해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olitical parties explain characteristics of tax bills proposed by Assembly members. Assembly members propose bills in efforts to strengthen his political influence also to gain more support from potential voters. Tax policy is one of the policy area that Assembly member’s bill proposals are increasing recently. Because beneficiaries of tax expenditures are easy to form interest group, tax policies are under pressure from these groups. Still robbing to tax committee occur less frequently compared to other standing committees which can endow direct subsidie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is policy area is that elites such as former government officials or experts tend to lead the policy process because of tax system’s complexit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current literature by combining studies on tax expenditure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on bills proposa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s used in order to analysis 347 tax bills proposed by 166 Assemblymen during the 17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esult shows that conservative party members tend to propose more bills that are connected to interest groups. However, the significancy of party variable are subject to periods or the scope of interest groups. This study also verifies that the opposition/ruling party feature does not explain the odds of a proposed bill is connected to any interest group, and unlike previous studies, the opposition parties do not propose more bills when it comes to tax policy bills.

본 연구는 정치자금으로 정치인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그것의 정치적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재임기간 동안 행했던 홍보와 조사 및 여론수렴 활동이 어떤 정치적 평판으로 귀결되고 선거 결과로 이어졌는지, 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의원의 홍보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 그리고 문자 발송이었으며, 의원의 홍보는 전문 마케팅 기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러한 의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홍보는 그의 호감도를 일부 상승시키는 데 다소 기여할 뿐, 의원의 정치적 평판과 득표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 정당이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member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men’s political expenditure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By looking into the details of official allowance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of congressmen, such as advertising and research, on the one hand, and the levels of constituency support, such as voter perception and electoral support. We find that the major part of advertising spending was used for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ssemblymen’s activity report and mobile text messages; while most of the ‘research’ money was channeled to marketing firms for survey and consulting efforts. Regardless, the results suggest that only PR activities, among others, mildly contribute to enhancing constituency support measured by the electorates feeling thermometer, and that it is again the partisan label that contribute more to the congressmen’s reputation in her home district.

본 연구는 각 각의 제도적 기반 하에 운용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와 업무성과관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성과관리와 정부업무성과관리간에 상호 원활하게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사업평가결과 보고서, 그리고 2014년~2018년까지의 중기사업계획서, 2013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만 보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재정성과관리와 국가재정운용간의 연계,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과 정부업무성과관리간의 연계에 있어서는 계획서상의 사업구조의 불일치성, 평가와 계획간의 시간의 불일치성, 성과보고서상의 지표체계의 실효성 부족 및 방법론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GFPM is operated by National Finance Act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vers that work. GWPM is operated by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and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dination covers that work. Technically, GFPM and GWPM should be connected to achieve the whole government performance. The two Acts says the connection between the the GFPM and GWPM and the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 plays the role of linkage between the GFPM and GWPM. This paper analysed whether the GFPM and GWPM are connected well using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s, Government work performance management plans, government financial programs evaluation results and so on. As a result, the connection is not good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two plans’ program format, timing, improper indicator i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poor evaluation method.

이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당이 시·도당을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당의 분권화를 중앙당으로부터 부여된 지역조직의 자율성(autonomy)이 제고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최근에 개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이용하여 당원의 충원과 중앙당(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정당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공천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당이 얼마나 시·도당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중앙집권적이며 분권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비롯한 시･도당의 일상업무는 물론 공천과정에서 시･도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당의 분권화는 시･도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central offices of major parties control their local organization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recently revised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 of Korea,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arty decentralization as an increase in the autonomy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from the centr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It examines how their central offices constrain the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and activists, the management of local party offices, and candidate nomination in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party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two major parties still maintain highly centralized party organizations with very limited decentralization. Although local party organizations were empowered to raise their voices in national conventions and central committees, their autonomy is vulnerable to the intervention of central offices. It claims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ould be achieved only if substantial power is allowed to local party organizations in the new democracy.

논자는 본 연구에서 제4회에서 제6회 지방의회 선거의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역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우선 특정 지역이 각 정당으로부터 얻은 득표 및 의석의 분포가 전국에서 얻은 각 정당의 분포와 동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의 전국화’를 측정하고, 두 지역 간 정당지지의 분포의 동질성을 측정한 ‘지역 간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초의회 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중선거구제가 정치의 전국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제4회 선거와 달리 제5, 6회 지방의회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의 통한 전국화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고, 지방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세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이 없지 않다. 둘째, 지역 간 지역주의 정도의 경우, 지방의회선거에서도 영호남 지역 간의 정치적 지지의 이질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authors measured the degree of regionalism in the 4th to 6th local council elections in this study. In this paper, we use the index developed to measure the degree of regionalism. First, the 'nationalization of the region', which shows the distribution of votes and seats obtained from each political party in a particular region, And the degree of interregional regionalism, which measures the homogeneity of the distribution of party support among the two regions, was measured. In this way, we examined the role of regionalism in local basic assembly elections, and examined the role of the newly introduced midterm election system in nationalization of Politics. First, unlike the 4th election, the possibility of nationalization through the mega-scale system was confirmed in the 5th and 6th local basic assembly elections. However, it is somewhat early to generalize the effect of the median electoral system in that local elections have a strong mid-term character and the medium electoral system is only implemented three times in the local parliamentary el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regional regionalism, it can be seen that the heterogeneity of the political support between the Youngnam and the Honam area is clear in the local council election.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당선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직 단체장의 재당선에 미치는 요인을 후보자 요인과 정당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직효과로서 후보자 요인은 제6회 선거에 재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요인으로 고려된 연령, 선수, 직전 선거 당선경합도, 지역구활동으로서 특별교부세 배분액 등의 변수가 재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정당요인으로서 정당공천 변수와 당적 변경 변수는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재당선이 아닌 득표율과 당선경합으로 설정하여 현직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당 요인뿐만 아니라 후보자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제6회 지방선거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현직효과는 제한적으로 작용하여 현직 단체장의 득표율과 당선경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당선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당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on incumbency advantage, this paper analyzes which factors affects reelection of mayor in local election.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umbency advantage by dividing both incumbents’s factors which included ages, seniority, return competition into party factors such as public recommendation, ruling party, party register’s chan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cumbents’s factors as incumbency advantage do not affect reelection of mayor in 6th local election. Instead, party factors such as public recommendation, party register’s change strongly influence reelection of mayor positively and negatively in respect. In case dependent variables are percent of the vote and return competition, secondly, not only party factors but also incumbent factors are effective in perspective of incumbency advantage. As a result, the effect of incumbent factors are limited and party factors are still important in local mayoral election.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 중인 지방창생정책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목표 및 수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지방소멸이란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창생이란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란 초점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되는데 204일이 소요됐는데, 사회문제의식이 형성된 이후 빠르게 정부가 정책의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문제로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문제가 중대하면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지지기반이 강한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이란 새로운 용어를 붙여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는데, 주도집단이 정치적으로 강력하면 그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지방창생정책이 시작 단계라서 수립된 정책목표에 따라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나, 이 정책은 유사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미래비전으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사회・행정・경제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goals and mean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policy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with Korean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 has devised the counteractive policy against the publics’ widely spread awareness on the demise of local economy in Japan. It has taken 204 days, which the government reacted promptly on the social issue, to legislate an act on overcoming population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since an exemplary incident of the death of local economy occurred. There were two rationale on the government prompt reaction. First, when the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trend in metropolitan area are very severely recognized,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cy issue can be adopted is increased. Second, the proactive attitude of Shinzo Abe government who has a strong political background has affected deeply. Abe’s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on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as a national strategy while created a new terminology of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When an initiating group has a strong political background, a policy agenda can be easily formed as a government policy. The policy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hard to evaluate its results, but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hich experiences similar social problems. It needs to recognize a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policy as a national vision and to devise a policy on reforming social, governmental, and economic systems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gether.

One important goal of economy management is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with price stabilization through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However, the interactive coordination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by central authorities remains controversial. This paper results were as follows. although no explicit causal 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individual policy instrument variables and GDP, an implicit policy coordination of these instrument variables and GDP was found when using co-integration and VECM.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demonstrate the concept of implicit coordination to describe the combined impact of policy instrument variables on GDP,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ny explicit causal relations: The results indicate an implicit complementarity of fiscal and monetary policy, instead of the traditional substitutability.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monetary policies responded slowly to GDP and the monetary variables – interest rate and money supply – switched roles as the time horizon spread over future peri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