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의 민주적 반응성을 개별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 선호 즉, 정책 무드(policy mood)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를 dyad ratios algorithm model 분석 방법을 실시해 추정하고 정책 무드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경제 및 복지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0년 이후 지난 20여 년 간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는 항상 진보 무드가 우세한 가운데 집권당의 이념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 정당—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정당들—의 집권 시에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보수정당—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정당들—의 집권 시에는 진보적인 방 향으로 정책 무드가 변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가 진보 방향으로 한 단위 증가할수록 대통령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전국적 으로 1%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무드는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경 제 및 복지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연방의원선 거와 관련 분야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무 드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의 수준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무드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비교정치적으로 정책 무드 관련 문헌의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민주적 반응 성을 비교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반응성 관련 문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democratic responsiveness to macro policy preferences ―i.e. policy mood―in Korean politics. It first estimates the policy mood of the last twenty years in the economy and welfare in Korea and then examines whether the policy mood influences presidential elections, congressional elections, and the dominant direction of public policymak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eatures of Korean policy mood do not differ from those found in America or European countries. Hence, we can say that policy mood is not a political phenomenon unique to western countries. However, unlike policy mood in America, Korean policy mood influences only presidential elections; it does not influence congressional elections nor the dominant direction of public policymaking in the economy and welfar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evel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in Korea is not so high as in Americ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showing policy mood and its features in an Asian country and providing empirical evidences with which we can compare democratic responsiveness between countries.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와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현상의 심화는 ‘시민 참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여의 위기는 ‘시 민의 선거 참여’와 같은 정치 참여가 심각하게 쇠퇴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도 ‘멀티디바이스 시대’를 맞아 다양한 ‘네트워크 공론 장’들이 새로운 ‘미디어 공론장(media public sphere)’으로 부상하는 등 정치과정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TV를 위시한 전통적인 매체(Legacy Media)롤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은,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되는 정치적 이벤트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이고 영향력있는 미디어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 정치 를 견인한다는 순기능과 함께, ‘뉴노멀(New normal) 시대’ 정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수렴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와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 정치는 권력을 분권화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지만,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도구적 차원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정치적 공론영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회피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텔레비전 매체를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시민참여가 배제된 ‘의사 공론장 (pseudo public sphere)’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정적 현실에 주목하면서, 텔레비전이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미디어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 록 진지한 성찰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global phenomenon of ‘democratic backsliding’ and ‘political polarization’ is leading to a ‘crisis of civic participation.’ The crisis of civic participation is leading to a serious decline in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s' participation in elections.’ Even in this crisis of democracy, significant changes are taking place throughout the political process, such as the emergence of various ‘media public spheres’ as ‘network public spheres’ in the ‘multi-device era’. Nevertheless, election broadcasting discussions, which are still conducted through traditional media(Legacy Media) roles, including TV, serve as a key and influential media public forum to meet voter's right to know in political events such as presidential elections. It is true that election broadcast discussions serve as an important medium for connecting candidates and voters and drive media politics, as well as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do not properly converge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paradigm of the ‘New Normal Era.’ Media politics has a positive aspect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decentralizing power, but criticism that instrumental political communication using the media to enhance political image distorts the 'political public sphere' cannot be avoided. This study focuses on the negative reality that political communication through television media functions as a ‘pseudo public sphere’ that excludes citizen participation, and seeks serious reflection and practical alternatives to help television overcome the crisis of civic communication and restore its function as a ‘democratic media public sphere.’.

무역개방과 자본개방이라는 국제화라는 외재적 요인은 일국의 경제 불평등, 즉 소득 불 평등 수준에 여하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오 래전에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 다. 논문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채택 여부에 따라 국제화의 확대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악 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선거제도와 국제화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이 연구가설은 신생민주주의 20개 국가의 민주화 이후 시점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별 및 시기별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 해 검증되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무역개방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 고정효과 모형의 패널분 석 결과는 이 연구가설을 지지해주었다. 무역개방 변인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심화시키지만, 이와 반대로 결선투표제가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무역개방 확대는 단순하게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화시키지도 않으며, 그 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What effect does the external factor of internationalization, such as trade openness and capital mobility, have on the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that is income inequality? In this paper, we make every effort to address this question, which has been raised a long time ago but is still at the center of the debat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presents a hypothesis with regard to the interactive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internationalization factors, which states tha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ization can exacerbate or alleviate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depending on whether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is adopted or not. This research tries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by conducting panel analyses of cross-national and time-serie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new democracies.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with the fixed-effects model support this hypothesis regarding the interactive effect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rade openness. Trade openness intensifie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when the runoff system is not adopted, but on the contrary, shows a tendency to alleviate it when the runoff system is introduced. The expansion of trade openness does not merely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nor does it alleviate it, and it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dopted by the country.

지방자치가 주요 화두가 되는 현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적 소통에 주목하였으며, 지방의원의 정치적 소통과 입법생산성 간에 이론적 연계 고리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제10대 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정치적 소통과 조례안의 의 결 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소통 활동의 민원 수렴 활동과 입법 탐구 활동은 입법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즉, 지방의원은 정치적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제를 수렴하고 이를 자신 의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성공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입법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원은 입법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 통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t the current juncture where local autonomy is a major topic, the role of local councilor is quite important. However, due to a lack of expertise and other factors, local councilors are unable to effectively address local issu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olitical communication as a factor that can resolve this problem and aims to identify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political communication by local councilor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collecting data on political communication by local councilor of the 10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legislative outcomes of ordina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mong the activitie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ctivities such as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conducting legislative investigations were found to contribute as factors that enhance legislative productivity. In other words, local councilor can achieve legislative success by incorporating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through political communication and reflecting them in their ordinances. Therefore, local councilor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communication while performing legislative activities. Additionally, they should actively engage in communication activities with local residents in order to achieve legislative success.

본 논문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분석한다. 경기도의회(3 대, 1991년)부터 10대(2021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30년의 ‘속기(회의)록 (Text-Big data)’을 대상으로 정당별로 그리고 선수별로 의원 발언을 분류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의원 발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석하여 발언의 추이와 의원의 입장 차이를 밝힌다. 연구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을 위해 R 을 사용하여 단어 정제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언 내용을 긍정과 부정의 관점 에서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회 속기(회의)록에서 '주 택'과 관련한 발언 중 '공공(임대)주택'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나타났다. 1. 정당별, 진보와 보수 간의 발언 빈도의 격차는 시기별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보수와 진보 모두 90% 이상 ‘긍정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 고 2. 초선 및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은 90%(52명, 101회)로 의원들 대부분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Housing continues to be a social issu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to be address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 approach the 30th anniversary of local self-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ition of local councils in the debate over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previous studies in this regard, and they are limited to analyzing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councils. This paper analyzes the stance of members of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on 'public (rental) housing'. Using 30 years of 'shorthand (meeting) logs' (Text-Big data) listed on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website from the 3rd (1991) to the 10th (2021), we classify lawmakers' remarks by party and player, and analyze whether their remarks on 'public (rental) housing' are positive or negative to reveal the trend of remarks and differences in lawmakers' positions. The research method utilized R, a text-mining tool suitable for big data analysis, to analyze the frequency of remarks, and the researcher read and organized the content of the secondary remar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marks among remarks related to 'housing' in the shorthand (meeting) record of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was 22%. 1.Despite the disparity in the frequency of remark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e position on 'public (rental) housing' was analyzed as consisting of more than 90% of 'positive' remarks by both conservatives and liberals. 2.The positive remarks on 'public (rental) housing' by first-time and re-elected legislators were 90% (52, 101 times), indicating that most of the legislators expressed a positive position.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공공복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정부가 시행한 공공복지 지출 예산의 실효성을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복지 총액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거시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종속변수를 지니계수로 활용한 소 득불균형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사회복지 정책은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소득불균형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OECD가 9개 세부항목으로 공공복지사업 예산을 분료한 SOCX 자료를 바탕으로 개 별 복지 정책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 보건의료, 가 족수당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적즉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경제성장, 생산성, 소득불균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Korea continues to arise. Considering financial soundnes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welfare projects needs to be reviewed.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public welfare expenditure budget using the OECD's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X) data. We show that the total expenditure scales of public welfare h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both economic growth and the macroeconomic productivity. We also show that public social welfare policie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using the total expenditure data.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individual welfare policies such as old-age pension, health care, and family allowance hav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using SOCX data of public welfare project budgets categorized by 9 detailed items. it is shown that the active labor market program (ALM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and income inequality.

공공고용관계에서 미국 연방사법부의 정책 변화는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지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 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서 공공고용관계를 “비헌법화(deconstitutionalization)”하려 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권면책원칙(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을 번복하고 공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정부의 면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공공고용관계에서 공적 책임의 이슈는 공공근로자들의 법적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효율 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정표적 판례를 분석하여 미래의 공공고용관계에 발전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the U.S. Federal Judiciary’s policy chang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public employees. It attempted to make “deco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employees through U.S. Supreme Court decisions, while overturning traditional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and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responsibility. Since the issue of public responsibility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is very important in secur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will provide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future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by analyzing benchmark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위헌제청사건에서 강제퇴거대상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장기 보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와 보호 개 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기관에 의한 심사 통제가 부재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일본도 2023년 6월 강제퇴거대상자의 송환 및 보호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 정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일본은 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상한과 독립기관을 두는 대신에 보호대체조치와 행정심사절차의 개선 및 난민인정 신청의 송환정 지효과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강제퇴거명령 발급 범위, 불필요한 보호 조치의 해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조속 한 송환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법정책을 비교·검토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March 2023 that Article 63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id not have an upper limit on the protection period, allowing those subject to forced eviction to be detained indefinitely. Japan also revised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in relation to the repatriation and protection of those subject to forced eviction In June 2023. Unlik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apan is responding by establishing an upper limit on the protection period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an independent institution, improving the protec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examination procedures, and limiting the effect of suspending repatriation of refugee applications.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legislativ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urging the scope of issuance of forced eviction orders, elimination of un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and prompt repatriation of illegal immigrants.

지방세는 지역 편익성을 강조하지만,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 편익성 원칙에 부합하 는 세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지방세 원칙 중 하나는 세무행정비용의 최소화이 지만,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제도는 오히려 납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또 다른 지방세 원칙 중 하나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제도의 시행으로 세무행정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방안은 현 행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방식을 본점 소재지로 개편하며, 내 국법인 특별징수는 기존의 방식대로 환원하여 법인세만 원천징수하며, 현행 법인지방소득 세 특별징수제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는 유지하되, 특별징수 납세지와 무관하게 모든 세액을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제안한 2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없어 아쉽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 한다.

Local taxes usually emphasize local benefits but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not a tax item that meets the principle of regional benefits. Another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is the minim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costs but the current allocation system increases the cost of paying taxe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roblem in terms of stability which is one of the other local tax principles as the operating profit of a corpora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2015 led to an increase in tax administrative cost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report proposes the following two measures. One plan is to abolish the current system of filing for each business location reorganize it into a declaration method fo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reduce the special colle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to the existing method so that only corporate tax is withheld and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abolished. Another option is to maintain the current special collection systems but settle all tax amounts in one lump sum regardless of where the special tax is paid. Of course there is regret that it was carried out without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rovement plan but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a lot of interest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the future.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도입 및 확산되고 있다. 하지 만, 인권 조례의 채택에 대한 개신교 집단의 종교적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권조례 발의를 포기하거나 인권조례 채택을 주저하고 있다. 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도입했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도입하지 않았 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인권조례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우리의 사 건사 분석 결과는 시민 사회 요인이 인권조례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종 교적 요인은 인권조례 채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권조 례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중 개신교 단체 수가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해 개신교 집단이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확산을 걱정하여 인권조례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시민사회와 종교적 요인이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s (HROs) has been spreading in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a conspicuously harsh religious backlash from the Protestant communities against the adoption of the ordinance.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ropping on the proposal and hesitate to adopt HROs. Why did some local governments introduce HROs, while others did not? To answer this question, we analyze what factors affect the passage of HROs by lower-level governments from 2010 to 2019. Based on our discrete event history analysis, results show that civil society factors positively influenced the adoption of HROs, while religious factors negatively affected the adoption of HROs.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number of Protestant organizations among the lower-level governments that proposed the ordinance, the less likely it was passed. In addition, through the minutes of meetings of local governments, we found that Protestant groups were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sexual minorities and the spread of anti-discrimination laws, so they want to thwart the adop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s.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we found that civil society and religious factor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adopting human rights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