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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the U.S. Federal Judiciary’s policy chang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public employees. It attempted to make “deco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employees through U.S. Supreme Court decisions, while overturning traditional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and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responsibility. Since the issue of public responsibility in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is very important in secur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will provide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future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by analyzing benchmark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한국어

공공고용관계에서 미국 연방사법부의 정책 변화는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지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 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서 공공고용관계를 “비헌법화(deconstitutionalization)”하려 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권면책원칙(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을 번복하고 공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정부의 면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공공고용관계에서 공적 책임의 이슈는 공공근로자들의 법적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효율 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정표적 판례를 분석하여 미래의 공공고용관계에 발전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공공고용관계에서 주된 쟁점들
Ⅲ. 쟁점들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1. 특권원칙
2. 실리원칙
Ⅳ. 공공고용관계의 비헌법화
Ⅴ. 결론: 공적 책임의 확장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諸葛暾 [ 제갈돈 | 안동대학교 교수, 행정학 ]
• 諸葛旭 [ 제갈욱 | 순천향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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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