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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및 세무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s Focusing on local finance and tax administration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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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59
  • 저자
    李咏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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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ocal taxes usually emphasize local benefits but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not a tax item that meets the principle of regional benefits. Another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is the minim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costs but the current allocation system increases the cost of paying taxe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roblem in terms of stability which is one of the other local tax principles as the operating profit of a corpora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2015 led to an increase in tax administrative cost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report proposes the following two measures. One plan is to abolish the current system of filing for each business location reorganize it into a declaration method fo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reduce the special colle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to the existing method so that only corporate tax is withheld and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abolished. Another option is to maintain the current special collection systems but settle all tax amounts in one lump sum regardless of where the special tax is paid. Of course there is regret that it was carried out without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rovement plan but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a lot of interest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the future.
한국어
지방세는 지역 편익성을 강조하지만,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 편익성 원칙에 부합하 는 세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지방세 원칙 중 하나는 세무행정비용의 최소화이 지만,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제도는 오히려 납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또 다른 지방세 원칙 중 하나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제도의 시행으로 세무행정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방안은 현 행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방식을 본점 소재지로 개편하며, 내 국법인 특별징수는 기존의 방식대로 환원하여 법인세만 원천징수하며, 현행 법인지방소득 세 특별징수제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는 유지하되, 특별징수 납세지와 무관하게 모든 세액을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제안한 2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없어 아쉽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 한다.

목차

< 요약 >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Ⅲ.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현황
1. 현황
2. 업무처리방식
Ⅳ.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문제점
1. 특별징수 정산문제
2. 세수 안분의 기준 문제
Ⅴ.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체계의 개선방안
1. 특별징수 정산문제
2. 세수 안분의 기준 문제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계명대학교 교수, 세무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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