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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 즉 정보 비대칭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직접 정보를 생산해 내는 역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은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의 정보 획득 수단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보고를 받거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국회 자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 있는 보좌 직원을 확충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유임을 통해 의원 자신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을 복잡성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1995년 김영삼정부하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이 3대정권에 걸쳐 계속 제기되다 2007.7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법대+사법시험으로 연결되는 법조양성체제를 대체하게 된 과정을 복잡성이론으로 분석하여 열린 체계의 ‘자기조직화’로 설명하여 보았다. 복잡성이론은 자연현상과 사회·경제 현실의 복잡성·혼돈·무질서, 비평형성·비선형성 총체성 등을 체제유지, 질서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러한 현상을 “복잡계”로 보고 자기조직화, 경로의존성,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공진화, 창발성 등의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일견 복잡계는 혼돈과 무질서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급변)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화’(자기조직화)과정을 거쳐 창발(emergence)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안정성을 얻게 된다. 복잡계의 질서창출은 외부와의 교섭, 내부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안정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복잡계 연구경향은 복잡계의 비결정성, 비선형성을 강조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복잡계에 내포되어 있는 안정성에 주목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7,489건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반면 폐기된 법률안도 많다. 특히 제헌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는 법률안의 비율은 평균 26.7%이지만, 제17대 국회에서는 51.4%를 나타냈다. 임기만료폐기 법률안을 제안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의원발의가 많으며, 임기 초에 제안된 법률안이 많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법률안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으로 많았다. 참여의원 수로 분류하면, 11명에서 20명 사이의 의원이 발의 및 참여하는 법률안이 가장 많았으며, 발의 및 참여위원이 많을수록 폐가 건수가 적었다. 임기만료폐기 법률안을 대표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분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 38.2%이었다. 원인별로 분류하면 특정 집단 관련 법률, 기득권 보호 차원, 재원 부담에 대한 합의 도출 부족, 매우 이상적인 법률,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식 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폐기법률, 협의 과정의 부족, 정치적인 사안의 표류, 과잉의욕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법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 활성화, 국회 입법지원 활동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당의 노력과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ndled a total of 7,489 laws, while there are many obsolete laws.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average rate of disposal law by the expiration is 26.7 percent. But the 17th National Assembly shows 51.4%. Analyzed by proposal identity, some results were found. The proposals by members are higher than the governmental proposal. When the proposal were made at a initial term, the discarded rate were higher. The Administration and Autonomy Committee has the largest portion and next followed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more members were participated, the less proposals wee discarded.. The proposals by ruling part had the largest potion of discard and followed the second party. Classified by the cause, some factors were pointed out; laws related with specific group, protecting vested interest, too ambitious and ideal law, voters maximization behavior,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law, lack of the consultation process, political issues, over-motivated initiative.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waste laws, some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commended; utilization of congressional hearing and the professional legislative supporting body. Above all, the strengthening of conflict resolution capabilities by the party's efforts and training for capacity building is needed.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목적을 갖는다. 결선투표제는 현재 한국에서 개헌의 주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비교해본다. 그 가운데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결선투표제의 다섯 가지 정치적 효과이다: 첫째, 결선투표제의 정통성 약화 효과, 둘째, 결선투표제의 투표율 저하 경향, 셋째, 결선투표제의 선거결과 역전 경향, 넷째, 결선투표제의 정당정치의 불안정화, 다섯째, 결선투표제의 네가티브 선거연합 구축 경향이다.

This essay surveys on the trends and contours of the extensive literature on the runoff systems and their political effects on the globe. In doing so, this essay attempts to contribute to expand the understandings of the runoff systems both in political science community and political arena in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essay are as follows: First, the runoff systems tend to manipulate election outcomes, despite the noble idea of majority rule. Second, voter turnout is more likely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Third, come-from-behind candidates are likely to win in the second round so that the reverse of outcome is likely to occur in the runoff systems. Forth, the runoff systems tend to foster electoral competitions and party fragmentations. Finally, the runoff systems are likely to induce a formation of unstable coalition against extremist parties before the second round.

이 연구는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요인들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을 상황적, 제도적, 의식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미래 통합을 위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을 제도 및 의식 개혁 측면에서 논의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당과 국회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문화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가 한국 정치 발전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정치가 발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하는 원외 대표체제와 강제적 당론을 폐지시킴과 동시에 상향식 공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중요 쟁점에 대해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구애 받지 않고 교차 투표가 자유스럽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의사규칙 제정으로 의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의회 과정을 질서 있게 조작해 주는 생산적 불문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trigger and perpetuate social conflicts in Korea through public opinion polls. Based on thi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direction for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Korean society. For this, the conflict factors in the Korean society are considered in situational, institutional, and consciousness aspects and upon this, solutions to mitigate social conflicts for future integration are discussed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and consciousness reform. In the institutional aspect, focus is on reforming the institu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 in the consciousness aspect, implications from the political·cultural perspective are drawn. In the conclusion, it ponders upon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for politics to develop in the right direction, abolishing forced party discipline and current system of national committee that is absolutely controlled by the chairman, while establishing open primary system for nominating electoral candidate are essential. Based on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in order to allow cross-voting on important issues withou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being bound to their own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by enacting integrated and systematic parliamentary rules and providing the criteria for decision process, there is a need to prevent conflict beforehand. By reform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sciousness, a constructive informal rules that could control proceedings of national assembly in order should take root.

이론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후보자 체감도, 후보자 자질 평가, 후보자의 정책공약, 지역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창원을구에서 투표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체감도, 후보자 자질에 대한 상대적 평가, 후보자 정책공약의 이념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 유권자의 출신지역이 영향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체감도는 후보자 자질에 대한 상대적 평가, 후보자 정책공약의 이념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 유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과 연관성 분석(η와 λ)을 하였고, 독립변수와 후보자간 상대적 체감도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후보자간 상대적 자질평가가 후보자간 상대적 체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창원을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후보자간의 정책공약 이념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은 앞에 언급된 두 요인 보다는 투표선택에 영향을 적게 주고, 유권자의 출생지역에 따른 지역주의는 영향력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6대, 17대와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인인 후보자 자질과 후보자 정책공약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감을 인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According to the theory of voting behavior, voting decision is influenced by 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candidates' qualities, comparative proximity to candidates' public policy issue or ideology stands, and regionalism. Research hypothesis are that electorate voting decision of Changwon-Eul district depends on 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to Assembly candidates, comparative candidates' qualities, comparative proximity to candidates' public policy issue or ideology stands, and regionalism, and that 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is influenced by comparative candidates' qualities, comparative proximity to candidates' public policy issue or ideology stands, and regionalism. As research methods, central tendancy, χ2, η(eta), and λ(lambda) are applied. Results are that 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to Assembly candidates and comparative candidates' qualities have almost the same impact on voting decision of Changwon-Eul district and affect it much more than proximity to candidates' public policy issue or ideology stands. The influence of voter's birth region on voting decision is limited. The number of rational voters has ascended in Changwon-Eul district from the 16th through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여러 지역에서 선거전 예측을 뒤엎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지만,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영남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는 복합적인 양상이다.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에서의 전체적인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우세로 나타났지만, 경남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역 내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영남지역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투표선택에서의 특징을 변화와 지속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갖는 한계와 과제에 대해 논의 한다. 이를 위해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전통적인 투표 행태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선거 환경을 후보자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선출 단위별로 선거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 및 이 지역에서의 선거(혹은 정당) 정치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5th local election results in Young-Nam province, focusing on change and continuity of hegemonic party system.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GNP) won most seats in Daegu, Gyeongbuk-do, and Busan areas but lost several seats in municipal level elections and especially in gubernatorial election of Gyeongnam-do. The electorate in Young-nam province have exclusively voted for the GNP in the last 4 local elections as well as in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t is well-known that Young-nam voters have made electoral choices based on regionalism, which has been significantly striking in Young-nam and Ho-nam provinces. I voting pattern of the Young-nam electorate in line with electoral context regarding campaign issues and candidate choice. I wrap up the paper with some discussions about characteristics of this local election in Young-nam area and implications for partisan politics in local governments.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능력이 문제인데 거버넌스 능력의 결정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내적 역량, 제도적인 중재장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관계, 리더십, 그리고 유인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3여 통합과 청주·청원통합 시도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지역정책이라도 지역주민간의 의사와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성사되기 어려우며, 거버넌스적 기제 또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 거버넌스의 성패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위임된 대표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의 의식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의사를 대표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로컬 거버넌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dynamic network system to facilitate local development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NGO and firms when formulating,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a set of policies pertaining to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depends on how to organize and implement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articipants of the network. This is the capability of governance which can be determined by internal competency of network participants, institutional arbitration mechanism, mutual trust between them, leadership and incentives. An analysis of two cases to consolidate local governments in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shows any local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f there are conflicts in interests and opinion between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official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ance mechanism is also not working. Capabilities of major participant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an perform its anticipated roles when NGO and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represent the opinions of their parties without any bias and participate network based on mutual trust.

본 연구는 지역주의 정치사회화로 인한 정치적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치의 대표적 특징인 지역주의는 세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당일체감 유지와 정치참여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형성할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발견과는 다르게,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정치참여 수준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부합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곳 중 한 곳인 대구지역의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지역주의의 정치사회화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주의의 정치사회화는 기존연구에 제시된 바와는 다르게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지역주의의 정치적 사회화는 정치적 관심도는 증가시키지만, 투표참여와 정당가입과 같은 정치참여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의한 정치사회화가 투표참여나 정당가입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력 경로가 동일한 것이 아닌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에 근거해 볼 때, 지역주의 정치사회화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alyzing survey data on student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tical effects of regionalism-oriented socialization are limited. Previous literature indicates that regionalism,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s, has been permeated into next generation, which results in the sustenance of party loyalty and the boost of turnout. Regionalism-oriented socialization is alleged to be a key factor for a future of Korean politics. However, reality differs;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bloc is relatively low.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is discrepancy. For this purpose, student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located at the city of Daegu, one of the well-known regional bloc, are selected and survey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political effects of regionalism-oriented socialism tend to be exaggerated.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regional bloc tends to have an efffect on political concerns, yet it does not have the assumed effe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turnout and party membership. In addition, the effects of regionalism-oriented socialization differ when examining either father's role or mother's role. We conclude, therefore, that the argument that the regionalism-oriented socialization brings a substantive impact on politics should be reconsidered.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인종문제, 국경 재 획정 문제, 무역 분쟁, 테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분출되고 국제 분쟁화 되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UN 내의 분쟁해결 기구뿐만 아니라 UN 평화유지활동(PKO)과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분쟁해결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사성과 개입의 정당성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운용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구성 및 실제 활동 결과 등을 조명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도 역사적 측면과 구성,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EU와 NATO, OSCE. AU, OAS, ASEAN 등의 구조와 운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국제기구들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집어 보기 위해 국제기구의 분쟁주체로서 위약성 문제, UN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문제점,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자로서 국제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운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제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with the advent of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international society faces many conflicts caused by ethnic tensions, border disputes, trade frictions, terrorism, spread of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armed conflicts, peaceful resolutions through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re prior to other means. This study focuses on activities of conflict resolution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 and regional organizations, because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rimary actor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ountries. It also analyses some questions such as a weak poi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onflict resolution bodies, problems of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일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정책틀을 유지해왔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 저지’로 요약된다.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 ‘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본고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이 과연 지금까지의 외국인정책의 틀을 바꾸는 진정한 ‘공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면에는 또 다른 ‘배제’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의 시기적 변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의 내용, 재일외국인의 현황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혼외자의 국적문제, 귀화정책,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EPA를 통한 간호사·개호복지사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의 간극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공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 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who are Japanese citizens such as the Ainu (an aboriginal people primarily living in Hokkaido), the Ryukyuans(who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ethnically Yamato people), and Old-Comers(who have historical background by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nowadays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the Japanese Immigration Centr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and so were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2008. Therefore, it is probably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Japanese society as a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rather than ethnically homogeneous.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reveals a du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Japanese Foreign Worker Policy regardless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ases such as naturalization policy, nationality policy related with international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foreign worker policy towards Filipino and Indonesian candidates for nurses and certified care workers by the Japan-Philippines EPA and Japan-Indonesia EPA since 2008.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ound out that Japan still has the differential foreign workers policies, so there is the antinomy betwee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