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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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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제19대 국회 4년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동 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비판적인 주장의 논거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체계자구심사결과 수정되는 법안의 비율이 61.3%에 이르고, 헌법적합성, 체계 내․외적 정합성, 기술적 심사나 자구심사 기준에 의해 수정된 법안의 비중이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합헌성 유지, 입법품질관리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적․정책적 심사기준을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대상법안이 실질적인 심사기간보다는 주로 상정지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평균 1개월이상 머무는 것으로 조사돼,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법안의 실제 내용까지 심의함으로써 월권을 행하고 있으며, 체계자구심사 절차로 인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적 견해 또한 근거가 있는 주장임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lly committee is performed as pursued. For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61.3% of bills in the process were revised, and 93.7% of the revised bills were corrected on the ground of constitutional review, systemic compatability, improvement of legal quality, completeness of the bill and so on. That is, it is credited that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lly committee works as attempted. Nevertheless,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problems critics argues as follows. Firstly, the scope of the examination is too comprehensive in the name of political management among stake holders to be beyond what it is supposed to do. Secondly, the examination time lasted over one month not due to the examination but the delay of assuming. Thirdly,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committee arrogates power to itself by examining contents of bills. Lastly, the procedure itself hurdles the efficiency of law making process.
국회의 예산 편성ㆍ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 :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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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권 및 증액수정권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분야 헌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회의 예산편성 및 제안권은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요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증액 수정권은 영국에서만 인정되지 않고,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 인정되며, 프랑스에서는 예산과목의 단위인 임무(mission)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 논문은 실제 독일에서 동 수정권이 인정되고, 프랑스에서 임무의 총액만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회가 미국과 같이 행정부안을 참고하여 예산법안의 편성‧제안권을 가지면서 국회의 예산증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실질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협의가 강조되는 국회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대통령의 예산법안 거부권과 맞물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들 간에 협의와 타협을 통해 예산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ase study of UK, US, France,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mak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budgetary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the Executive should not spend funds not appropriated by law. Second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s to formulate and present the budget as seen in the US Congress. Finally,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stipulat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increase expenditure only if the Executive consents, should be repealed in order that the National Assembly may hold unrestricted budgetary amend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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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Fischer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론을 활용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입증 단계에서 보면 발전종합계획이 목적대비 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입증 단계에서도 발전종합계획의 목표가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 입증 단계에서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란 정책목표는 국가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바는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선택 단계에서 보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수도권개발억제란 가치와 상충되고 있었다.
This paper analyses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using Fischer’s policy evaluation method with focusing on the policy of areas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hase of program verification, actual performances against targets in a comprehensive plan for development of areas, etc. adjacent to a granted district were low. In the phase of situation validation, the targets of the comprehensive plan were not properly established against problematic situation too. However, in terms of system vindication phase, it seemed that the policy targets of government supports on the areas adjacent to granted districts contributed to rationalize social value in national level. Finally, when it comes to the phase of social choice, the government supports on underdeveloped areas fulfilled a constitutional valu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ut it conflicted with the policy to curb the undue develop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the areas subject to government supports were centered o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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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촛불집회 참여자 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고찰한다. 즉 촛불집회 참가자 현장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징, 정치적 정향과 태도 및 자원동원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대의정치 개혁 이슈를 추출·분석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대의정치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과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시민참여로부터 제기된 요구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해소할 제도적 과제를 제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당중심론과 참여중심론의 양 극단을 배격하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수렴한 민주주의 품질 혁신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ory politic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good governance to strengthe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case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2017.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ivic participation politics based on analysis of participant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at microscopic level. In other words, It analyze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cioeconomic background,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 and characteristics of resource mobilization using survey data of participant in candle rallies. Second, this study extracts and analyzes the political reform issues raised in the candlelight vigils, and examines how to change political governance on the macroscopic level.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demands raised from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evel of political system reform, and suggests the institutional task to eliminate the dysfunc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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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여부와 촛불집회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유형인 투표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하나의 유형인 촛불집회의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참여 여부가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제도적 정치참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연구결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와 촛불집회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 수준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 여부가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간에 갈등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관계 정립을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has two research purposes. First, it aims to compare the factors that effected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voting and the candlelight protest i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is make it possible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u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candlelight protest have influence on the voter participation i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Employ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s that the factors effecting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voting and the candlelight protest i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isplay a significant gap. Also, this study can confirm that the candle light protest have great influence on the voter participation i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se results mean that there are political conflict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as well as between the 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u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Therefore, it will be a key issue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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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통령 탄핵에 의해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탄핵 후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치러진 이번 제19대 대선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다소 증가했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요인,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시기 등의 주요 요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지후보자를 변경한 유권자의 비율이 이전 선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유권자의 지지후보 변경에 TV 토론이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의 정당체계가 양당제에 가까운 것에서 다당제적 정당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고, 둘째, 보수 이념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던 유권자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셋째,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19대 대선은 한국의 정당체계나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변화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of the early 19th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not only changed the political timetable of Korea, but also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party approval rate which has been maintained steady in the past.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was held in a special environment of early elections after impeachment, showed a slight increase in electors' voting participation compared to previous election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aspects such as interest in elections, factors for choosing support candidates, and timing of selecting them. Yet, the proportion of voters who changed their support candidates was higher than previous elections, and the influence of TV debate on the changing support candidates was increased. In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first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can be changed from almost two-party system to the multi-party system, Secondly, the deviation of the voters who supported the party or candidates with the conservative ideology appeared remarkably, Thirdly, public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 Thus, if this change persists for a while, this 19th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recorded as the beginning of a change that will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or the power structu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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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호소전략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대중 앞에 홍보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일컫는다. 한국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연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민주화 시키는 과정과 대중호소전략의 등장을 연관시키며, 정치 제도의 변화와 권력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의 조우가 이를 급부상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중호소전략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다름 아닌 대중의 생각, 즉 여론과 이를 주도하는 언론의 영향력을 배제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틀을 마련해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현황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면서도 나아가 이것이 놓여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회귀분석 결과,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과 미디어 신뢰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TV, 라디오, 신문, 종합 편성 채널, SNS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이 중 TV와 라디오, 종합 편성 채널의 경우, 대중호소전략의 효과성에 부의 효과를, 신문과 SNS의 경우 양의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것과 국민의 이념 성향과의 상호작용 시켜본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중 TV신뢰, 라디오 신뢰, 종편의 경우 대중호소전략에 양의 영향을, 신문과 SNS의 경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oing public strategy is activities that presidents promote their policies to the public. So far, the mainstream of the study on the going public strategies in Korea has been the examination of their political background by linking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emergence of going public strategies. However, this analysis is inherently limited since it excludes the influence of the public,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oing public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quo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going public strategy with new framework which reflects the problem of previous research, looks at its implications, and ultimately finds the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the strategy is based up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resident's going public strategy and media trust were closely related, an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V, radio, newspaper, comprehensive channel, and SNS variables were influential.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V, radio, and comprehensive channels had negative effect on the going public strategy, while the newspaper and SNS had positive on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is and the ideological trends of people led to the opposite result. Among them, TV, radio, comprehensive channel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rategies, while newspaper and SNS had nega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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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핵 대응, 한미동맹, 국방개혁과 같은 핵심 국방정책 과제에 관하여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국회의원 120명을 대상으로 보좌진을 통하여 설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 제20대 국회는 북핵 대응의 경우 군사적 대응책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나 한미동맹을 통한 해결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개혁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산을 증대시키거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라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핵 대응이나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드러내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member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on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U.S. Alliance and Defense Reform.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realities of above key defense policies, analyses the survey results, which was acquired from June 23 to July 12, 2017 and draws a few conclusions from the analysi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percep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South Korean people in general, but the members seemed to feel more responsibility and have sound judgment. When it comes to nuclear preparedness, the members put more priority on dialogue and the alliance with the U.S. than military measures. They turned out to clear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national defense.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almost unanimous on the unsatisfactory results of previous defense reform efforts and demanded drastic changes in the defense preparedness by providing more defense budget and transformation of military structures in higher echelons.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mbers demonstrated a little difference of opinions based on their party associations but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based on their years of servi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need to explain defense issues to the members actively and focus more efforts to make practical enhancements in their nuclear preparedness, alliance management and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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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 개별 법률안 채택과정에서의 확률과 소요 기간을 분석하였다. 국회의 법률도출 과정을 제출법률안의 특성, 분야, 논의주체, 시기로 구분하여 채택 확률, 변인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로써 우선 전반적으로 약 30% 정도의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채택에 102일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통과되지 못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생하였다. 둘째, 영향 변수로써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법률안의 특성별로 채택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보다 더 높은 채택의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복지지향의 법률안 통과가 경제 정책 관련 법률안 통과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은 특별법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민주정부 시기가 법률안 도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견결집 및 법안발의 기능을 통한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 법률도출을 위해 법안 제출 시 제출분야와 제출방식에 대한 의원 간 사전조율의 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mainly aims at analyzing the possibilities and duration of Bill Adoption in Korea National Assembly. The various adoption processes in the Assembly empirically compares one another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rea, subjects, period of Bills submitted. Main findings are that approximately 30% of the Bill have been passed and became an Act and the period for the Adoption is 102 days on average, while recent Bills are increasingly rejected. The variable, Committee Chair found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Bill passage. Special Bills tended to be passed more rigorously than revised and non-revised Bill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ills for economy and the ones for social welfare in the cases of Special Bill passage. Discussion and conflict under Democratic government are not an impediment for Bill passage. In short, in order for the Assembly to adopt a Bill submitted, it is requested both the active roles of Committee member and chair toward opinion aggregation and articulation and dynamic legisl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s among the Parliament Members in the pre-stage for the Bill voting in the Assembly Session.
기본권의 조건으로서의 주권 :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과 권력 규정 관계 논쟁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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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This article reviews debates over the internal coherence of constitutional law that accepts fundamental rights alongside the regulation of a political power system. Its object is a modern written constitution, the German Weimar Constitution, which encompasses comprehensiv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active rights with moral and philosophical contents, as well as traditional passive rights. The modern written constitution regulates abstract and philosophical human rights along with political power, which cannot be wholly ruled. As a result, constitutional theoretical problems appear, namely problems of infringement or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legisl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emergency powers. The collision between the regulation of power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written constitutions is manifested in different way in the modern state, but the debates over the collision in the Weimar Republic remind us that the extension of fundamental rights is inalienable from the alteration of a power system, an issue which is key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today. The regulation of political rights influences power formation, and the extension of active rights allows a state to intervene widely in individual life, possibly bringing about an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ot authorized under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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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은 많은 국가 주요인사가 상주하는 통합방위법상의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반드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방성의 확대로 인해 최근 방청 또는 참관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연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등 보안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각종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경호환경에 대응하여 국회청사 및 회의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사보안 상의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보안 책임조직인 경호기획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원들은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물리적 보안장치나 설비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게 느꼈으며 실제 차량테러,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요인·인질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국회에 갖추어 있지 않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the "A" class in the Unified Defense Act. It is a place where the major national personnel are the most abundant and frequent visitors. It should always be safeguarded from external threats.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the open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for the purpose of attendanc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currently there are about 1 million visitors per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tackle the security problems of the government building so a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response to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where various threats are increasing.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employees of the security planning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has shown that employees are very aware of the potential for terrorism and that their perception of the risks is very serious. However, employees felt that physical security devices and facilities were not enough for this purpose. They were also aware of problems such as lack of equipment that could be used for terrorist attack by bomb and vehicles, hostage situation and biochemical terroris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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