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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대한민국국회정상화를위한계기로활용될수있는것은분명하다. 하지 만국회선진화법에대한우려도있다. “식물국회”의가능성때문이다. 부실심의와부실심사의 우려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소지의 제거, 대화와 타협의 장(場) 제공, 소수파 의견개진 기회보장과 다수결원칙의조화, 법정기한내처리를위한제도적장치확보, 위원회중심주의의강화그리 고국회 내질서유지 강화’등을주요내용을 하고있다. 쟁점은3/5 의결규정이현실적으로 가 능하겠느냐는것이다. 우리의경우정당들이강한정당기율을가지고있고, 쟁점법안의경우 국회내표결방식으로당론투표가일반적이다. 따라서한국의정당집단주의가약화되고, 의원 의자율성은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어느정당도전체의석의60% 이상을점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교차투표가 없이는 3/5 의결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3/5 의결규정에 ‘무기명투표’를명문화한것은여야가무기명투표라는장막뒤에서정치적거래또는타협 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정치적해결책을모색할수있는계기로무기명 투표방식을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의성공조건은 ‘국회의원의 자율투표’를막 았던 ‘제도적 요인과 비(非)제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National Assembly Act is a double-edged sword, indica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law plays a role for normalizing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for paralyzing the legislation process. Also there have been unfaithful review of the legislations. This point implies that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depends on how members of the Parliament do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politics. For the success of the law, we are supposed to deal with two points of controversies. One is whether a 3/5 decision or resolution is possible. Given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had strong discipline over its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long time of history. Therefore, we have seen party line voting on most of the issues deal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respect this essay proposes one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at is to make the groupism of Korean political parties weaken. The other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law is to enlarge the autonomy of respective members of parliament so that corss line voting becoems real. And this is become possible when we develop the Korean style of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여야정당 간 협상에서 쟁점처리 패턴과 원인 분석 -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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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여야 정당들이 갈등해결을 위해쟁점처리순서, 입장수정, 입장교환등을어떻게하는지그패턴과그러한패턴을활용하 는원인을분석했다. 먼저, 쟁점처리순서는선경후중과일괄타결이었다. 전자를따른이유는 매협상마다성과를내여론의비난을피하고서로가핵심쟁점에서양보를유도하기위해상대 에게협조하는모습을 보이려했기 때문이다. 후자를 따른이유는각자 중시하는핵심쟁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다음, 입장수정 패턴은 거시적으로 점증적 수정 패턴이지 만주요쟁점에서수정·번복의패턴을보였다. 점증적수정이유는여당협상팀의원안관철의 도, 야당협상팀의 발목잡기오해 방지및 상응양보유도에있었고, 수정·번복이유는 정책적 명분, 상응양보유도 실패, 방송공정성학습, 협상재량권부족에있었다. 마지막, 입장교환패 턴으로 조합방식을 적극 활용했고, 수렴방식을 부차적으로, 조건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이유는 협상무대 위의 게임에서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여야 협상팀의 전략 때문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atterns in the order of resolving issues, the way of altering negotiation position, and the method of exchanging positions for resolution in interparty policy coordination and to explain why those patterns emerge in strateg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Firstly, the political parties agreed on low- and then high-conflict issues. They did in this way because they must make an achievement in every negotiation enough to avoid public criticisms and show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Also, they settled interim agreements in the final negotiation. They did so to induce the opponent's concession on important issues. Secondly, the political parties had modified their positions in increment, reversing sporadically their modified positions on important issues. The former was due to the negotiation strategy, the willingness to carry out its original positions, the effort to escape from public criticism, while the latter was due to unnegligible rationale for those issues, the failure to induce concession they wanted, and the lack of discretion on the negotiation. Finally, political parties used combination dominantly, convergence secondarily, and condition complementarily.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could reduce the risk of defeat in the negotiation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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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선거 (free and fair election)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 및 정부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몇 사례연구는 진행되 었지만 국제비교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2000년 플로리다주의 부정선거와 기술적 결함으 로 인한 개표절차의 지연은 미국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공정선 거와선거관리에대한국제적관심이늘기시작한기폭제가되었다. 한국도2012년선거에서 국정원직원의 댓글달기, 기무사의 선거개입 등의 문제로 대통령선거무효라는 극한적 주장까 지 제기되는 등 공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교연구의 핵심인 공정 선거개념의정의와선거관리기관의역할에대한평가및측정방법등에대한연구는매우제 한적이다. 본논문은아직도국내에서사각지대에있는선거공정성의핵심인선거관리기관및선거관 리제도에대한연구의관심을유발하고, 민주주의질에영향을미치는선거관리제도의분석틀 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이론적이며 방법론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논문에서논의된11단계를중심으로한공정선거정의, 선거의질측정방법등방법론적 시도등이 민주주의연구에 또 다른시각을 제공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정치뿐아 니라외국사례들도경험적연구의대상으로확대함으로써민주주의의질과성과에대한비교 연구에 필요한 이론화 작업과 방법론의 구축에 보다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ree and fair election is one of the key democratic institution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legitimacy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Despite i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explaining democratic performanc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ies, scholarly research on the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functions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has seldom drawn attentions for comparative studies. Malfunctions and technical errors detected in the process of voting and counting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00 triggered both political and academic interests in the study of fair electoral management. Korea is no exception. The political discord and party strife surrounding the involvem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Defence Security Command have drawn academic attention on the study of free and fair election and the role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Despite magnified quantity and attention internationally and locally, both the scope of and depth in comparative research have been extremely restricted arguably due to the lack of clear conceptualization and methodological tools in the measurement of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the role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Defining and measuring tool of the 11-steps free and fair election as well as the role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can be regarded as a proper indicator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elec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a useful role in the study of measuring performance of the democratic function. Broader research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pirical data based on interviews with not only experts and voters but also polling workers, party candidates, party workers and journalists seems to be of great use for further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tool to enhance the theoretical capacity of the role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achieving high performance of the procedural and electoral democracies
대통령 정당권력의 비교 연구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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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대 통령의 정당권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등장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모두 대통령이 겸직하였던 정당의 총재가 공천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당헌·당규에서 이미 총재의공천에대한 전권을보장하였으며, 실제공천과정에있어서도공천심사위원회의구 성 등 총재가 많은 권한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총재의 의중과 의사를 반 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공천심사기준으로 애당심이나 당 발전에 대한 기여 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채용함으로써 총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사 를 등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듯 하향식 공천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당 총 재의 당 장악력은 확고히 보장되고, 소속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총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당의 규율은 더욱강화되었으며대통령의정당권력을강화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이는대통령인총재 의 의사와 의중이 정책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도록 해주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esidential power of party contro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leadership and influence of the president in the policy-making empirically. The subject of analysis is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study finds as follows. President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ho was both the governor of the ruling party had full authority of the nomination. Governor’s authority of the nomination was already been guaranteed in the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in the actual nomination process, the governor was holding a lot of authority including the configuratio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Therefore nominating judges reflected the intentions and wills of the governor in the nomination process. And by employing a very subjective screening criteria, such as loyalty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arty, they were used as a legitimate means to appoint a nominated candidate who had strong royalty to president. As long as a top-down nomination was lasting, a party leader had full power for controling the party and this situation assured absolute loyalty of member of party to the governor for re-election. Through these instances, discipline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was strengthened. As a result, presidential power of party control was strengthened. This enabled a smooth transition the intentions and wills of the president into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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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주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서의 국회의 참여수준 및 남남갈등 사례를 찾아 근본적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회의 참여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행정부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합의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대북정책 입안에서의 국회의 참여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임해야 한다. 둘째, 통일준비위 원회의 개선 및 국회의 참여 확대이다. 동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2명만이 참여하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있다. 셋째, 국회에서의 정책공동체형성및 통일국민협약의 모색이다. 국민 의대표기관인국회를공동체의식회복과통일정책형성에최대한참여시키고자한다. 통일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지양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선 및 활성화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의 의의는 무엇 보다도 국민적 의지에 기초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상호 협력과 공존을목적으로하는법규범을창출하였다는것이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대한국회 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향 후 5년 간 남북관계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요한 계획이라 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ern policies by the enhanced National Assembly's participations. And the study pursu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olution to the so-called 'South & South Conflic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the ends: 1) the further enhanced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 northern policy formulation; 2) improve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Unification Preparation by furthe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3) pursuing to formulate a policy community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enact a so-called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nd finally 4) the improvement and activation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 North Korean Relationships.
2004년 정치개혁의 성공요인 : 오세훈 선거법 합의과정의 정치경제학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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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 정치개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경로의존적 정치개혁의 실패가 경 로창조적 정치개혁의 성공으로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신제 도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개혁의 어려움을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 지만, 왜 특정 시점에서의 개혁은 경로창조적 변화를 일으켜 개혁을 성공으로 귀결시키는 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2004년 정치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문 헌연구와 당시 개혁과정에 참여했던 핵심인사들에 대한 심층적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개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정치와 정치인의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들이 진화적으로 누적되어 가다 가, 2)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3)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정 치권이 당리당략적 의사결정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고, 4)정치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임박 한 선거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지면서, 5)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추진 하려는 개혁적 인사들이 정치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6)국민의 일반적 합의가 있는 구체적 개혁안들이 존재할 때, 유권자의 힘은 정점에 이르고, 이러한 유권자의 힘이 정치권으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치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auses of successful political reform at the end of 16th National Assembly in 2004, which is known as the ‘Oh Se Hoon Election Law’. Political reform had been tried in every single year without significant progress. Path dependency of political institutions has been viewed as a main reason for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political structures, institutions, and behavior. Though numerous reform efforts ended up with no success, 2004 reform has produced a tremendous departure from the previous reform failures. This paper analyzes why 2004 reform efforts turned out to be successful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and by hav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reform process, the author argue that the increasing voters’ power is the critical factor for successful political reform. Voters’ power in 2004 was in its apex because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met: 1)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have been evolutionary accumulated, and external shocks stimulated voters’ disappointment and criticism against the existing politicians and institutions, 2) election was an immediate issue, so politicians had to pay close attention to what voters wanted, 3) voters’ demand for political reform has skyrocketed, 4) it became obvious that opposition to the reform would be a political suicide, 5) reform vanguards were in position to play major roles in the reform process, and 6) alternative ideas to replace existing institutions are in place and widely accepted by citizens and their groups. The 2004 reform has marked as a milestone for the Korean political history in the sense that it was a path-creating reform that has been led by the conservative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 instead of the progressive party (the Democratic Party). This has been the case because voters’ power was felt so powerful in early 2004, and it opene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reformist politicians could play major roles in the reform process.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 : 제6회 지방선거사례분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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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사례로 선거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당들의 민 주적 반응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들의 반응성 지수를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6회지방선거에서주요정당 및 후보자들이제시 한 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전국 매니패스토 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지역별 10대 의제’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결 과, 대체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에 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 합의 반응성이 더 높았으며, 반응성 지수가 높을수록 당선율도 높았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비이념적이고 포괄적 정당의 성격이 강한 주요 정당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 이며, 선거경쟁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수요에 민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effort to examine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2014 local election of Korea. It develops an index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to the public demand, and evaluates the nexus between '10 regional agenda' culled by the National Menifesto Committee and electoral platforms of gubernatorial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shows that major and conservative parties, such as Saenuri Party (SP) and United Democratic Party of New Politics (UDPNP), are more demand responsive than minor and progressive parties. The authors claim that the non-ideological and "catch-all" features of the SP and the UDPNP make the difference, and that democratic responsiveness to public demand may help their candidates win the gubernatorial election.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기준 · 주체 ·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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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될 수 있 는 인구편차는 평균선거구인구수의 상하한(上下限) 33⅓%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의 새로운 획정이 현안과제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체, 시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의 균등성과 이익 의 일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는 그 인구비율에 비례하여야 하며, 인구편차의 허용한도를 명문으 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경 계변경 이상으로 선거구의 규모와 국회의 규모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 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와 관 련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중앙선관위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선거구 획정 시기를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선법의 체계상 최소한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20대 총선을 위한 새 로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30 October 2014, the population variation that can be tolerated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man election is under ±33⅓% of the average constituency population. The decision raises some questions as to the criteria, the authority and the timing of redistricting constituen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pressive criteria―equality of population in the constituencies and community of interests. As an example of Germany suggests, district sea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ll be in proportion to their populations, and the permissible limit of population deviation shall be specified. Secondly, according to the new criteria relating to the constituency de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district magnitude and the size of the Parliament along with constituency boundary changes. Third, on behalf of the existing the Redistricting Commission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it is preferable to install the new one belong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this end, the Assembly shall enact a law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the Redistricting Commission which prescribes about its composition, organization, 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ime of redistricting in the legislation. Boundary delimitation shall be finished until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general election day. Therefore, the Assembly should make haste for the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new Redistricting Commission for the 20th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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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조사된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통해 국회 내 정당 간 이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이념 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제17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가장 보수적인 국회로 평가되는 제18대 국회로 이어졌다. 한편, 제19대 국회는 두 국회에 비해 중도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어 있는 국회라 하겠다. 양극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새로 진입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것과 기존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의한 것이다.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의 특징은 과거 초선의원들에 비해 새누리당은 보수적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초선 의원들의 이념은 이념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존 의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국회에서의 경험과 소속 정당 다른 의원들과의 교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국회를 둘러싼 여론 및 분위기 그리고 정당 간의 역학관계 등도 의원들의 이념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개원 당시의 여 론 등이 의원들의 이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19대 국회의 두 정당의 이념을 보았을 때 상대방 정당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밀어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본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polarized by closely examining legislators' ideology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It is obvious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hanged in terms of ideology. This change began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regarded to be the most liberal Assembly and continu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viewed as the most conservative Assembly. The 19th National Assembly seems to be moderate, but it is more polarized than any other Assembly ever. Polarization is developed in two ways: member replacement and member adaptation. The Freshmen of the Saenuri Party become more conservative compared with the previous Freshmen of Saenuri Party while the freshmen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NPAD) become more liberal compared with the previous Freshmen of NPAD. Likewise, ideology of reelected legislators becomes increasingly extreme as their legislative career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grown. This is because they are influenced by both ideological change of the other party and the confrontation of two major party in the previous Assembly. In addition, atmosphere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ion of dynamics between two major parties have an effect in defining ideology of legislators. These changes in the National Assembly enable us to expect that ideology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be more polarized.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역재정지출의 지역소득에 대한 대체 및 보완효과, 항상 및 임시효과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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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광역시·도의 지역의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과 지역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 사이가 보완적인지 혹은 대체적인지, 혹은 이러한 영향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혹은 임시적인 효과만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이전의 목적이 지역소득 증대에 있다 면, 보조금이 지방교부세 보다 더 폭넓은 지역에 유의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모두 임시적이었다. 지역의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재정지출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 역의 경제성장에 시너지효과를 주는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이었으며, 대체적 관계 를 가지는 지역은 경남, 전남이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here have been on-going debate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ince 1991 local autonomy in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finance affect the growth of local income, to examine wheth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nance have cross complementary or cross substitutive effects on regional income, and to analyze whether their effect is permanent or temporal. Our results are coherent with previous empirical results: The two type spendings on most local regions increase local income, but there were some exceptions in our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two types of government spendings have only temporary growth effects and have cross complementary or substitutive effects on region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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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목적은건전한국제사회건설을위한국가간협력과그일환으로실시되는국제개 발협력특히, ODA의효율성제고를위한타자성과비정치성을살펴보는것이다. 그동안국 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목적의 개발원조 혹은 해외원조의 효과성이 기대만큼 그 기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개도국과 최빈국의 빈곤 탈피와 복지 개선을 위해 타자주의적 협 력과 달리 원조의 동기와 정치성의 개입으로 개발 원조가 외교의 한 일환으로 적용되었던 데 따른다. 예컨대, 원조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안보영역의 증대, 무역 및 해외직간 투자의 증대 등이 그것이다. ODA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동기가 수원국을 위한 원조의 타자 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써 ODA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개발협력에대한사회적기능을전제로, 공동체적거버넌스의규범화를위한공여 국의노력이 요구되고있다. 또한현실적으로 부족한원조금의 확보에 기여할 수있는방안 으로토빈세(Tobin)의 수용 등을 통하여 ODA/GNI 대비0.7%를가시화시킬수 있는방법도 제고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수원국의개발을지원하되타자성에기초하여하고, 개발하 되지속가능하여야하며그리고그실천과의제는공동체적이고국제사회적속성이우선적 으로 고려될 때 지구촌의 균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ikelihood of the aid governance will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id efficiency plans in the developing world with funding from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actual, so far donors have contribu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movement, primarily, with lots of disbursement of its ODA; they provide them for developing nations with grants and loans to assist them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y have bo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urrent ODA policy could not brought about the intensive aid efficiency as much as expected; this would assume that less powerful governance and less making-up of cooperative-centric standard that influence donor’s ODA policy would impede the introduction of aid efficiency as another tool with which they could aid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it is supposed to get a decrease of 0.7% in real terms at the level of possibilities that donors can reach to as an alternative to do so.
일본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충원경로의 다양성 - 지역정당과 무소속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3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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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여성할당제나 비례대표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 지 않은 일본에서 도시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원인을 다양한 여성의원 충원 경로와 후보 육성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과 시민정치네트워크 계열의 지역정당을 대상으로하였다. 분석 결과, 무소속의 경우 환경, 인권, 복지, 시민자치등 시민활동ㆍ지역운동 → 추천회조직 → 후보추천 → 이상선거운동 → 지방의회라는 충원 경로가 형성되어 있고, 지역정당의 경우는 생활협동조합 활동 워커즈 콜렉티브활동 → 미니포럼활동 → 후보추천 → 대리인운동 → 지방의회라는 충원 경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정치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후보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실천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각각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여성의원 충원 경로와 후보 육성 방안을 통해 배출된 무소속 여성의원과 지역정당의 대리인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며 일본의 지방의회 여성대표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fact of increasing in the rate of female local legislators in Japan which is not established a quota system or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various paths of recruitment of independents and Tokyo Seikatsusha Networks, Netwok Movement in Kanagawa (local parties affiliated with Japan People’s Network). From the examining, it became clear that independents recruited female candidates by the path of, grass roots movements concerning promoting human rights, welfare and protecting environments → organizing a voluntary supporters group → registering candidacy → supporters’ campaign → winning the local election. And also it found that local parties recruited female candidates by the path of, associated collective workers’s career or cooperative society’s career → registering candidacy → supporters’ campaign → winning the local election. In addition, I can find that voluntary civil groups for the expanding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local parties have been bringing up and training female candidates in the various ways. The informal paths of recruitment of female local lagislations and the various ways of bringing up and training female candidates that have increased the rate of female local legislato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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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f Korea was established 10 years ago,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with expert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any impact that NABO has brought to the budget process of Korea. We examine the accuracy of the Administration’s macro forecasting used for the budget proposal as well as the amendment ratio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s, pre and post NABO’s establishment using simple regression model. Results show that the administration’s forecasting errors, macro or revenue, does not show any systematic decrease, while the total amendment ratio showed significant changes around the time when NABO was established. This indicates that an independent budget office’s existence can contribute to a thorough examination of a government’s budget, but more time is needed to gauge its impact clearly..
English Abstracts :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2호 2014.12 pp.38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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