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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presidential power of party contro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leadership and influence of the president in the policy-making empirically. The subject of analysis is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study finds as follows. President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ho was both the governor of the ruling party had full authority of the nomination. Governor’s authority of the nomination was already been guaranteed in the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in the actual nomination process, the governor was holding a lot of authority including the configuratio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Therefore nominating judges reflected the intentions and wills of the governor in the nomination process. And by employing a very subjective screening criteria, such as loyalty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arty, they were used as a legitimate means to appoint a nominated candidate who had strong royalty to president. As long as a top-down nomination was lasting, a party leader had full power for controling the party and this situation assured absolute loyalty of member of party to the governor for re-election. Through these instances, discipline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was strengthened. As a result, presidential power of party control was strengthened. This enabled a smooth transition the intentions and wills of the president into public policy.

한국어

이 연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대 통령의 정당권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등장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모두 대통령이 겸직하였던 정당의 총재가 공천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당헌·당규에서 이미 총재의공천에대한 전권을보장하였으며, 실제공천과정에있어서도공천심사위원회의구 성 등 총재가 많은 권한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총재의 의중과 의사를 반 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공천심사기준으로 애당심이나 당 발전에 대한 기여 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채용함으로써 총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사 를 등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듯 하향식 공천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당 총 재의 당 장악력은 확고히 보장되고, 소속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총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당의 규율은 더욱강화되었으며대통령의정당권력을강화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이는대통령인총재 의 의사와 의중이 정책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도록 해주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권력
  2. 정당의 규율과 응집성
  3. 분석틀
 Ⅲ.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정당권력
  1. 공직후보선출
  2. 표결 결과
 Ⅳ.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정당권력
  1. 공직후보선출
  2. 표결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鄭義昌 [ 정의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행정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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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