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ational Assembly Act is a double-edged sword, indica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law plays a role for normalizing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for paralyzing the legislation process. Also there have been unfaithful review of the legislations. This point implies that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depends on how members of the Parliament do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politics. For the success of the law, we are supposed to deal with two points of controversies. One is whether a 3/5 decision or resolution is possible. Given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had strong discipline over its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long time of history. Therefore, we have seen party line voting on most of the issues deal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respect this essay proposes one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at is to make the groupism of Korean political parties weaken. The other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law is to enlarge the autonomy of respective members of parliament so that corss line voting becoems real. And this is become possible when we develop the Korean style of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한국어

국회선진화법이대한민국국회정상화를위한계기로활용될수있는것은분명하다. 하지 만국회선진화법에대한우려도있다. “식물국회”의가능성때문이다. 부실심의와부실심사의 우려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소지의 제거, 대화와 타협의 장(場) 제공, 소수파 의견개진 기회보장과 다수결원칙의조화, 법정기한내처리를위한제도적장치확보, 위원회중심주의의강화그리 고국회 내질서유지 강화’등을주요내용을 하고있다. 쟁점은3/5 의결규정이현실적으로 가 능하겠느냐는것이다. 우리의경우정당들이강한정당기율을가지고있고, 쟁점법안의경우 국회내표결방식으로당론투표가일반적이다. 따라서한국의정당집단주의가약화되고, 의원 의자율성은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어느정당도전체의석의60% 이상을점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교차투표가 없이는 3/5 의결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3/5 의결규정에 ‘무기명투표’를명문화한것은여야가무기명투표라는장막뒤에서정치적거래또는타협 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정치적해결책을모색할수있는계기로무기명 투표방식을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의성공조건은 ‘국회의원의 자율투표’를막 았던 ‘제도적 요인과 비(非)제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주요 내용
  2. 쟁점
   1)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 강화
   2) 안건 신속처리제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절차
   4) 의안 상정간주제
   5) 본회의 무제한 토론
   6) 위원회 안건조정제
   7)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8)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
   9) 국회질서 유지관련
 Ⅲ. 국회 선진화법의 성공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朴明浩 [ 박명호 | 동국대학교 교수, 정치학 ] 제1저자
• 丁善娥 [ 정선아 |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정치학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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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