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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62회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과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2024.06 pp.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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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 하는 청년을 말한다. 법률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립 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마련된 정부서비스가 보호종료 이후의 삶 의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원활하게 서 비스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기관 4개소를 방문조사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 리 현황, 지원 제도 성과 및 한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락두 절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정위탁,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심리·정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데 있어 자 립준비청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일 터에서의 성(性)적 안전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1인의 자립지원 인력이 64.4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 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A care leaver refers to a young person who has been looked after and is now prepared to have an independent life. Thanks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21, total seventeen national support centers for care leavers are established for providing services to meet their unique and diverse needs during 5 years after leaving institutional c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national centers for care leaver work to meet goals and expectations to support young care leaver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with advocates of four center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challenges, limitations, and tasks that need to be done. According to the data, the centers do not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at around twenty percent of care leavers due to their disconnection from support centers. Also, the support centers need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services to borderline intelletual functioning care leav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transition to the independent living without family or prior connections. More importantly, there should be greater emphasis on providing effective services for young care leav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before the situation can be getting worse.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care leavers need so-called tailored employment services because they do support themselves while they are still learning and training. Finally, the advocate service should be personalized for each care leaver to get access to resources and take enough time to communicate with advocate.
이용수:83회 ‘시민사회’의 개념적 다의성이 갖는 의미 : 홉스, 로크, 루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3권 제2호 2018.12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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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태동된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천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홉스의 현실주의, 로크의 합리주의, 그리고 루소의 낭만주의는 각기 시민사회를 매우 상이하게 개념화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위상에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정부(공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논의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홍수(2005년)와 후쿠시마 대지진(2011년)이란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현실성을 예비적으로 간단히 검토한다. 세 시민사회관은 각기 나름대로의 일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결론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자율적이며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보호와 육성을 받아야 하는 이중성을 논한다. 그래서 자율·감시·견제에 기울어진 최근 시민사회 담론의 ‘쏠림’ 현상에 균형감각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Since its launch, Moon Jae-i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vitalize Korean ‘civic society,’ triggering a variety of debates and controversies as to its roles and func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Locke, and Rousseau to figure out the early modern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As they offer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urrent democracy and civil society, we may get some lessons for our current situation by examining the three models of civil society in comparison. Hobbesian realism, Lockean rationalism, and Rousseauian romanticism respectively delineate so drastically different ‘civil society’ that they seem incompatible. To gauge their practical persuasiveness, they are examined against two historic events, New Orleans flood(2005) and Fukushima earthquake(2011), where the tightly interwoven grip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state of nature were dislodged. Each of them turns out to have partial persuasion of its own. This examination shows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While, being autonomous from politics,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check and balance politics, it also has to be established, protected, and nurtured by government. Given this paradox, the current civil society discourses seem leaning toward the autonomy-checks & balances thesis. This drift needs to find equilibrium with a prudent sense of balance.
이용수:80회 국회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외재적동기와 내재적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9권 제2호 2024.12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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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관 련 문제를 공공봉사동기·외재적동기·내재적동기 등 동기적 요인에 주목하여 공무원의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을 고양할 수 있는 기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 동기·외재적동기·내재적동기가 직무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봉사동기는 모든 변수(외재적동기·내재적동기·직무만족·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재적동기는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만족에는 그러하지 않았고, 내재적동기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내재적동기는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외재적동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회공무원의 경우 공공봉사동기의 제고 노력과 함께 업무자체에서 받는 만족감, 즉 내재적동기를 높이는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인사정책(성과관리제도 개선, 내재적동기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Recent early retirement among low-ranking civil servants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chanisms that can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civil servants by focusing on motivational factors, includ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motivational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pecifically targeting civil servan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Public service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variables(ex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trinsic mot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job satisfaction. In contrast, intrinsic mot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rinsic motiv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However, extrinsic motivation did not demonstr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National Assembly civil servants,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well as to increase intrinsic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such as improvements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of programs designed to foster intrinsic motivation, are essential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이용수:77회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 운용과 문제점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5권 제2호 2010.12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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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인종문제, 국경 재 획정 문제, 무역 분쟁, 테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분출되고 국제 분쟁화 되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UN 내의 분쟁해결 기구뿐만 아니라 UN 평화유지활동(PKO)과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분쟁해결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사성과 개입의 정당성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운용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구성 및 실제 활동 결과 등을 조명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도 역사적 측면과 구성,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EU와 NATO, OSCE. AU, OAS, ASEAN 등의 구조와 운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국제기구들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집어 보기 위해 국제기구의 분쟁주체로서 위약성 문제, UN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문제점,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자로서 국제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운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제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with the advent of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international society faces many conflicts caused by ethnic tensions, border disputes, trade frictions, terrorism, spread of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armed conflicts, peaceful resolutions through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re prior to other means. This study focuses on activities of conflict resolution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 and regional organizations, because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rimary actor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ountries. It also analyses some questions such as a weak poi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onflict resolution bodies, problems of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이용수:72회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8권 제2호 2023.12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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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자 기존의 법률 체계를 넘어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회심의는 정체되었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 해처벌법안도 좀처럼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11월 국회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 났다.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가 극적으로 추진되더니 본회의 통과 에 이른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는가?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국 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였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혁신가로 활동 하면서 정책문제 흐름과 정책대안 흐름 및 정치 흐름이 결합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며 법안 통과라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t can be analyz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law was made when the stream of problem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the policy stream such a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the political stream of responding to public opinion met and opened a policy window. In this respec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n appropriate case to analyze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ssive casualties caused by the fire accident at the Icheon Distribution Center acted as a focus event, and the mother of the victim of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acted as a policy entrepreneur calling for legislation. As a result, the stream of problems,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were combined,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This paper shows the importance of focus event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change.
이용수:70회 독립적 지역정당(independent local parties) 해외사례 비교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2024.06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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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정당의 활동을 경험한 민주국가와 「정당법」으로 지역정당의 설립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한국 간 비교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및 방향 등 을 확인한다. 우선 정당정치가 발전한 민주국가 내에서 정당법을 제정하는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정당 개념을 아예 지구당에 두고 있는 국가(독일)부터 지역정당 설립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없는 국가(네덜란드, 스페인), 제약이 있더라도 전국-광역 수준 선거가 아닌 기초단위 선거에 정당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관한 규 정은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영국, 일본)가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는 다수제보다는 비례대 표제가 공고화된 국가에서 지역정당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컸다. 한국에서 지역정당 설립의 주된 반대 근거는 지역정당이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심화하리라는 우 려인데, 1990년대 이후 독립적 지역정당이 가장 활성화된 네덜란드 사례에 따르면, 지역정 당 설립에 따른 지역주의 심화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은 반기 득권 정서, 나아가 포퓰리즘과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지역정당이 전국적 극우정당과는 대 체재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독일사례로부터 지역정당의 활성화의 또 다른 긍정적인 역할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사례 비교연구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실 질적 지방분권과 참여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정당(중앙당)과의 연계가 강한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 지역정당 설립 규제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erequisites and prospects for invigorating local parties by juxtaposing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where the formation of local political entities is inhibited by the Political Parties Act, against that in democracies with a history of independent local party activities. In democracies with matured party politics, there is a growing trend of enacting political party legislation. However, there laws do not impede the registration of local parties. The study spans a spectrum of models, from Germany, where the political party concept is based at the municipal level, to countries like Netherlands and Spain, which show minimal constraints on local party registration. In contrast,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mpose minimal regulations, primarily concern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municipal elections as opposed to national or regional contests. The study reveals that independent local parties are institutionally more viable in nations with an establish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ather than a mojority system. A significant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independent local parties is the potential for heightened regionalism, focusing on local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s. However, the Dutch experience, with active local parties since the 1990s, shows no substantial increase in regionalism. This situation contrasts with the rise of anti-establishment and populist sentiments linked to dissatisfaction with existing parties. The German example, where local parties serve as alternatives to extreme right-wing groups, suggests the positive role of local parties in democracy. This study concludes that lifting restrictions on the registration of independent local parties in South Korea is essential. It argues that district parties tied to national politics are inadequate for promoting true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are vital for addressing the weaknesses in South Korean democratic structures.
이용수:68회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의 통일 정치의 이론과 실천 : 그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6권 제2호 2011.12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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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사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근대적 이념들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1848년에 독일 시민(Bürger)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운다. 자유에 대한 요구와 정치참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고, 독일인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려는 시도도 좌절된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독일문제(Deutsche Frage)가 중요한 형태로 등장한다. 비스마르크에 있어 두 요구의 동시적 충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1848·49년의 독일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력에 기반한 대권력정치(Großmachtpolitik)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의 국가건설과정에 나타난 이론 및 실천의 특징은 힘의 결집에 있다. 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유의 실현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는 그리고 독일의 역사적 조건과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 내야하는 통일인 것이다. 그가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힘을 결집해내야 하는 정치의 문제를 학문의 문제가 아닌, 예술의 문제로 간주하는 이유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비스마르크의 정치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독일통일의 과정에 나타난 대·내외적 정치역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찰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정치에 갖는 함의를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e European history of 19th century is characterized two modern ideas, liberalism and nationalism. In 1848, the German citizens fought for the freedom and nation state. However, this plan was miscarried. Here, so called ‘Deutsche Frage’ came into question. Bismarck argued that the simultaneous settlement of these two problems was impossible and that the question of nation state or unific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at of freedom. And for this, he resorted for ‘Großmachtpolitik’ based on power or force. Considering the complex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he stress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is context, he tried to realize a politics understood as ‘Kunst'. Based on these problematics, this paper tries to analyse and explain Bismarck’s political action for the realization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meaning and limitations. Through it, this paper will show the implications of Bismarck’ politics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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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이 갖는 안보와 자주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이론 중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 델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였고, 그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실제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현안인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사드 배치, 방위비분담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의 이론이 적 용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주요 사안별로 분석해본 결과도 그러하였다. 따라서 한 국은 그 동안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대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 위협까지 대두되 어 미국의 안보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 의 노력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가지 사안에서 아직 도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해당 사안과 관련 하여 적지 않은 오해나 루머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이 전까지 한국은 한미동맹은 결국 ‘자율성-안보 교환’의 원리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주성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이 안보지원을 꺼리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에 의하여 한미동맹이라는 중요 한 사안을 그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the logics why the South Korean efforts to strengthen its autonomy in the ROK-US alliance cannot be realized and to prove the logics through cases of key issues in the alliance. For this purpose, it applies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o the ROK-US alliance and draw logics that South Korea should yield its autonomy to the US as long as it requires the US security assistance. It examines above logics through cases of the South Korean effort to retake its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not to allow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interceptor missiles to South Korea and to minimize the cost-sharing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effort to increase its autonomy in its alliance with the US was not successful and its failed attempts might be driven by some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alliance. Now that South Korea has come to face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needs stronger US security assistance, it should understand the reality and willingly give up its autonomy as long as it needs the security assistance from the U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edia should ensure its people to hav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alliance and prevent the people from being contaminated by the rumors.
이용수:64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수정모형 적용을 통한 차별금지법의 입안 과정 분석 : 제19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8권 제2호 2023.12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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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 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복수의 행위자가 법안 발의 과정에 개입하여 흐름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 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화를 주도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 는 점에서 ‘정책혁신가’의 능동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차례 이루 어진 법안 발의의 후속 결과가 법안 철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계속심사로 각기 다르 게 나타나, 어떤 원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 라 야기되는 기존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제1기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각 흐 름이 약화하면서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오히려 흐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By applying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tween 2013 and post 2020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suggested in the model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noteworthy in that multiple factors have intervened in the bill initiation process, caus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stream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as a case that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d the issue by introducing a bill and spread the discussion on the bill. Furthermore, since the subsequent outcomes of the two bills were different, with the withdrawal of the bill and the referral to the Judiciary Committee and continued consideration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proposed in this paper,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change in the existing stream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In short, in the first period, each stream weakened after the law was introduced and lost momentum to continue the agenda, but in the second period, the streams actually strengthened, leading to different results.
이용수:62회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12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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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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