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 care leaver refers to a young person who has been looked after and is now prepared to have an independent life. Thanks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21, total seventeen national support centers for care leavers are established for providing services to meet their unique and diverse needs during 5 years after leaving institutional c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national centers for care leaver work to meet goals and expectations to support young care leaver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with advocates of four center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challenges, limitations, and tasks that need to be done. According to the data, the centers do not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at around twenty percent of care leavers due to their disconnection from support centers. Also, the support centers need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services to borderline intelletual functioning care leav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transition to the independent living without family or prior connections. More importantly, there should be greater emphasis on providing effective services for young care leav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before the situation can be getting worse.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care leavers need so-called tailored employment services because they do support themselves while they are still learning and training. Finally, the advocate service should be personalized for each care leaver to get access to resources and take enough time to communicate with advocate.

한국어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 하는 청년을 말한다. 법률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립 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마련된 정부서비스가 보호종료 이후의 삶 의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원활하게 서 비스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기관 4개소를 방문조사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 리 현황, 지원 제도 성과 및 한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락두 절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정위탁,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심리·정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데 있어 자 립준비청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일 터에서의 성(性)적 안전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1인의 자립지원 인력이 64.4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 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 지원 현황
Ⅳ. 연구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위기
Ⅴ.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許旼淑 [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여성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