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국회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 디리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형을 활용하여 17-18대 국회의 국무총리 총 6인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국회 관계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를 수행하는 관계가 아닌 여당-야당 간의 정당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이 후보자 자격 비판, 현 정부 기능 비판, 현 정부 정책 비판, 의사진행 발언으로 나뉘어지는지 분석하였다. 각 정당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적 토픽을 포착한 분석결과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행정부 견제 양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후보자 및 현 정부를 대상으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반격이라는 여야 대립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재검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군소정당은 인사청문회를 정당이 드러내고자 하는 정책이슈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본 연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한편,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방식을 활용한 국회 회의록 연구방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detail, we utilized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model to analyze the meeting minutes of 6 Prime Ministers’ confirmation hearings during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Our result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is shaped by the inter-party conflicts rather than the check-and-balance system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While the previous studies through content analysis have pointed to the similar findings, we aimed to enhance their credibility by using automated text analysis that is comparatively free from subjective intervention by researchers. We suggest that automated text analysis is an attractive option to be adopted in the future research that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or analyzes the meeting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other academic purposes.

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Korean political parties form thei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rough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customary pattern of this leadership position allocation. In general, a major party takes on the position of Speaker. The party that assumes the Speaker, regardless whether it is a ruling party or not yet, yields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other parties. A ruling party takes charge of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the defense committee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chairmanships of the committees dealing with major economic policie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are also held by a ruling party, but sometimes opposition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assume these posit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seats in the Assembly. Party ideology is not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process fo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formation and help identify responsible parties facing a stalemate in leadership formation negotiations.

이 연구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정책 변동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을 사례로 조직 개편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조직 개편이 발생하게 된 주요 경로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틀로는 옹호 연합 모형과 정책 흐름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친 영향 요인은 외적 사건으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여론의 변화, 정권 교체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사건은 정치적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정당의 응집성을 통해 조절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에서 모두 네 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경우 조직 개편이라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 경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외적 사건, 내부 사건, 우월한 권위에 의한 정책 변동의 부과 등이 작용하였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의 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 연합과 야당 옹호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각 옹호 연합이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립된 주장을 제기하였던 사안의 경우 모두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연합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change,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organization and to examine the main pathways of reorganization. And analyzed the interaction of major actor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rocess. The scope of this study is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reorganization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ere external events such as socio- economic change, public opinion change, regime change. And these external events were controlled by the degree of separation of purposes and the election method of public candidates that show the cohesiveness of political parties. Second, Kim Youngsam administration made government reorganization four times. In each case, the pathways to policy change was different. The framework identified three major pathways to policy change: External events, internal events, and the imposition of a policy change by a superior authority. Third,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overnment were the presidential and ruling party advocacy coalition and the opposition advocacy coalition. However, except for matters agreed upon by the respective advocacy coalitions, the opinions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coalition have been passed in all cases where the opposing coalition has raised conflicting claims.

본 연구에서는 약 50년의 역사를 갖는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협업과 소통의 근간이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을 볼 때 행정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 공동이용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전자정부법에 의한 규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안은 기존의 전자정부법내에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강화하는 방안, 둘째는 전자정부법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소관이 다른 두 개의 각기 다른 법률에 두 개 소관기관간에 주도적인 역할과 협조역할을 설정하여 규정을 두는 방안, 세 번째는 정보 공동이용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안을 각 각의 안이 갖는 단점과 장점을 비교하면서 제시하였다.

Through about 50 years’ e-Government policies, Korean e-government level is ranked first in the world. Particularly seeing the status of information-sharing that is basic mechanism of co-work and interconnection among organiz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s achieved distinguished performances. Meanwhile, public organizations(public companies and pseudo-government organizations, from under PO) didn’t as much as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sed the act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nformation-sharing of PO. As a result, Electronic Government Act that controls the PO’s information-sharing is not enough to implement and promote the information-sharing of PO, and proposed three alternatives comparing weak points and strong points among them. One is to make separate chapter about PO’s information-sharing. Another is to put articles in each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the safety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l one is to integrate articles of whole information policies and management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이글은 6·13 지방선거 결과가 정당들의 유인가치와 정책입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적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및 여야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의 단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글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첫째,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경제능력, 안보능력에서도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민주당의 유인가치에 대한 평가는 정당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대북 및 복지정책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및 여야 호감도를 통제한 결과, 민주당 유인가치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 지지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졌다. 이글의 분석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는 정당들의 유인가치에 대한 인지적 태도 변화라기보다 정당호감도 같은 정서적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선거 이후 형성된 진보우위의 정치지형은 대통령 및 여당의 인기가 유지되는 동안 어느 정도 지속될 수는 있으나 정당체제 재편을 야기할 정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This article analyzed whether the 7th local election results reflected fundamental changes in voters' cognitive attitudes towards valences and polic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r short-term changes in affective attitudes towards the presidents and political parties. The analyses of this articles yiel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voters recognized that the Democratic Party(DP) is superior to the Liberty Korea Party(LKP) not only in morality but also in ability to develop the economy and defense capability. Second, voters' evaluation of the DP's valanc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electoral support but the DP's posi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welfare policy do not. Third, the significant effect of voters' evaluation of the DP's valences disappeared once voters' approval rates for president Moon and their feeling thermometers for the two major parties are controlled for.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DP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reflecting affective attitude change towards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cognitive attitude change. Second, the political landscape dominated by the liberal parties after the local elections might be maintained in tandem with the popularity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ing party, but it is less likely for the landscape to be solidified to cause the rearrangement of the party system.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벨트는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주 거론되는 예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다. 사실 접경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2018년에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고 이전 선거에서도 있었다. 접경지역은 대체로 농촌이고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특성이 도시화되지 않은 효과 그리고 연령 효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년층일수록 보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연령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연령 효과는 접경지역보다 비접경지역에서, 또 강원 지역보다 경기 지역에서 더 컸다. 강원 접경지역에서는 연령 효과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에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접경지역보다 접경지역에서 더 진보적인 선거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접경지역은 각종 법규로 개발이 제한받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컸는데, 지가상승률은 선행연구의 지역경제지표와 달리 지역 득표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n the 2018 local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s vote rate was higher in the border region than in the non-border region, indicating that the conservative belt had collapsed. However, the support of the border region for the Democratic Party did not suddenly appear in 2018. Such tendencies were observed in previous elections. In Gangwon, the border region shows more progressive electoral outcome than the non-border region even if other conditions are controlled. The border region is underdeveloped, and its proportion of older people is high. The increase in land prices positively influenced the rate of support for the government party, the Democratic Party. Statistical significance of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has first been found. Finally, the age effect, which is known most significant in explaining Korean voters’ choice,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중소제조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들의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9.5%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비정규직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비해, 경력은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임금이 0.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나이와 경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동거가족 수는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계에서 주된 소득자가 아니거나, 가구 내 다른 소득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낮은 임금의 취업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교육투자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직무숙련도가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고용형태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밖의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파견, 용역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직장 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보완 또는 보충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ir wage function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non-regular workers at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First, non-regular male workers earn 9.5 percent more than non-regular female workers. Second, the ag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on-regular wages, while the experience increases by 0.06% for each month. This means that the age do not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rience. Third, the number of cohabitation families has a negative impact on wages. It is believed that non-regular workers are not the primary earner in their households, or that they tend to accept low-wage jobs since there are other earners in households. Fourth, non-regular workers with college degrees or higher have negative effects on wage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ducated, the lower the return on education, and that is because more jobs are less experienced. Fifth, as for employment patterns, part-time workers have a negative impact on wages. Sixth, when there are full-time workers in charge of similar jobs in the workplace, it has served as a factor in reducing wages.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태동된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천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홉스의 현실주의, 로크의 합리주의, 그리고 루소의 낭만주의는 각기 시민사회를 매우 상이하게 개념화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위상에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정부(공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논의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홍수(2005년)와 후쿠시마 대지진(2011년)이란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현실성을 예비적으로 간단히 검토한다. 세 시민사회관은 각기 나름대로의 일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결론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자율적이며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보호와 육성을 받아야 하는 이중성을 논한다. 그래서 자율·감시·견제에 기울어진 최근 시민사회 담론의 ‘쏠림’ 현상에 균형감각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Since its launch, Moon Jae-i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vitalize Korean ‘civic society,’ triggering a variety of debates and controversies as to its roles and func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Locke, and Rousseau to figure out the early modern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As they offer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urrent democracy and civil society, we may get some lessons for our current situation by examining the three models of civil society in comparison. Hobbesian realism, Lockean rationalism, and Rousseauian romanticism respectively delineate so drastically different ‘civil society’ that they seem incompatible. To gauge their practical persuasiveness, they are examined against two historic events, New Orleans flood(2005) and Fukushima earthquake(2011), where the tightly interwoven grip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state of nature were dislodged. Each of them turns out to have partial persuasion of its own. This examination shows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While, being autonomous from politics,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check and balance politics, it also has to be established, protected, and nurtured by government. Given this paradox, the current civil society discourses seem leaning toward the autonomy-checks & balances thesis. This drift needs to find equilibrium with a prudent sense of balance.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여 한국의 정책적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를 군사력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하나의 시도이지만 핵무기는 독자적 전투력보다는 기존 재래식 전투력의 승수효과로 작용한다는 시각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북핵 폐기에 나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거나 북한이 최소억제 수준의 핵능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핵우산의 보장 정도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하되 특히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question that the calculation of military power and comparison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 need to includ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this sense, it explains the general concepts and debatable points on the military power calculation and comparison, claims that nuclear weap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and introduces a pilot analysis to include nuclear weapons. It shows two results, which are a result with no nuclear weapons and the other one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assessed that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reached the level of ‘credible minimum deterrence.' Therefore, it applied 40% of multiplying effect for North Korea, where as 20% for South Korea considering the promised nuclear umbrella by the US. I calculated eight elements including defense budget, active forces, reserve forces, tanks, artillery, combat ships, submarines and fighter aircraft while giving 100 score to South Korean elements. As a result, South Korea versus North Korea was 700 : 676 without including nuclear weapons, but it became 840 : 946.4 with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nuclear preparedness by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it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and especially on cutting-edge technologies by making most of its relatively big defense budget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do its best to prevent the North Korean blitzkrieg through surprise and rapid movement.

본 연구는 정치자금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제도는 2004년 획기적 변화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후원금 모금 한도액 증액 등 다양한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자금제도의 쟁점들을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국고보조금 그리고 공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들을 토대로 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는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관계법 전문가들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은 부문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였다. 94.7%의 전문가들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국고보조금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에 동의하였다. 법인 및 단체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익명 기탁금 허용은 78.9%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와 같은 허용이 정치부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 등을 통한 현실화에 78.4%가 동의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issues on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which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since the 2014 historical changes. The major issues are the exposure of contribution and expenditure on the internet, the allowance of an organization’s contribution, and the ceiling of campaign committee’s raising. This paper categories the issues into the four dimensions, that is, transparency, contribution, expenditure, public subsidy, and then evaluates issues in each category along with the rationale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 survey results, which were asked by campaign finance experts in Korea, supported the evaluations, especially on transparency. The 94.7 percent of the experts supported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78.9 percent supported the trust money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y an organization with a caution of a possible loophole. The ceiling of campaign contribution on how much a campaign committee raises should be indexed with consumer price index by 78.4 percentag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