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널리 사용되는 텍스트 스케일링 모형인 워드피쉬(WORDFISH)를 활용하여 198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창당된 대한민국정당의 정강정책을 분석한다. 텍스트 스케일링 모형은 정당들의 이념적인 위치를 횡단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 비교하기에 유 용하다. 모형 추정 결과를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이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를 충분히 차별적 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 경쟁의 주요 이슈 차원을 밝히고, 정당 양극화의 양상을 논의한다.

Using a widely-used text scaling technique-WORDFISH-, this paper analyzes party platforms of Korean parties created during 1988-2003. Text scaling methods allow to compare the parties’ ideological positions longitudinally as well as cross-section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party platforms are informative enough to discriminate parties’ ideological positions. The major issue-dimension in the inter-party competition is revealed and the pattern of party polarization is also discussed.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정당경선 법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 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 며,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도입된 이후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후보 자 추천 과정은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천헌금 논란이나 공정 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완전국민경선제 등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 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뒤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된 정당경선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한국의 정 당공천은 정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당원, 대의원 혹은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는 정당 운영방식이 민주화되면서 공천방식도 개방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 의 도입과 같이 개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천과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이 정당의 책임성이나 자율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desirable method of candidate selection.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debates on the legisl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andidate s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political party. Since the party nomination was introduced in the election of the third parliament in 1954,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for each party was an important issue at each election. However, due to the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criticism ab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law makers and scholars argue to introduce open primaries. But the open primary may reduce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and weake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referred direction of candidate selection. Party nomination has been changed from a top-down approach unilaterally determined by party leadership to a bottom-up approach involving party members, delegates or ordinary voters in South Korea. This shows that as the party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democratic, the nomin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open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it is desirable to maximize opennes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full national elec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 openness and democracy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conflict with the responsibility and autonomy of the party.

2004년 국회는 현직의원과 중앙당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당내민주주의와 정책정당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구당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구당 폐지 이후로 과연 당 내 민주주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원내𐤟외 정당 지도부의 제도적 권한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제19대 국회 의 양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며, 연구방법은 양당의 당헌당규 분석 및 양당의원 의 입법활동 분석이다. 분석결과,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 정책연구소의 운영, 공직선거 후 보자 선출 등에서 원외지도부, 특히 당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에서 양당 모두 후보자 공천방식이 경선보다는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전략공 천이 지배적이었고, 원외정당지도부 중 3분의 2 이상이 제20대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외정당 지도부는 원내 입법활동에서는 일반의원보다도 소극적이었 다. 법안발의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나 법안가결 등 입법활동의 측면에서 원내지도부의 영향력은 지배적이었던 반면, 원외지도부는 일반의원들에도 훨씬 못미치는 입법성과를 나 타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2004년 지구당 폐지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원내・외를 막론 하고 정당지도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함을 의미한다.

In 2004, the National Assembly abolished the local branch of the party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party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powers and influences of the party leadership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party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s any change in the intra-party democracy since 2004.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two major parti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the Sunnuri Party and the Democratic United Party) are as follows. The Party leader still have a strong influence in organizing political parties, operating a party institute, and nominating party candidate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strategic nominations prevails over the contest and more than two thirds of party leaders were nominat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party leaders showed low performance than members who had no leadership positions in legislative activities. But parliamentary leaders was dominant in the legislative success as well as bill sponsorship. Al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unlike the intention of the abolishment of the local branch of party in 2004, mean that the influence of the party leader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parliament, is still strong.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본회의 처리결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도 상이한 경우가 많 다.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변수들 중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환경, 제안주체, 정책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표발의자와 동일정당공동발의자 비율,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소속비율, 최초제안법안, 정책유형 등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가결률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당의원발의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 발의법안, 발의의 원 19대 상임위 경력이 많은 경우, 정부제출법안, 공동발의자 소관상임위 소속비율이 높은 경우, 재제안법안 등의 가결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동발의자수, 발의자선수, 발 의의원 상임위 선수 등은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which variables affect passage of bills in standing committe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when the chief author of bill was the member of ruling party; member of the committee in charge of bill and has been work for that committee thru his term, the passage probability of the bill was higher. And bill submitted by government was also higher. And this result is same as precedent research result. This study try to verify new variables and discover that the percentage of co-proposers who were the member of committee in charge of bill; re-proposed (previous proposed but not passed) bill, and policy type affected the passage of bill. To build expertise and make law efficiently, it is desired congressman work for one committee in his term. When a congressman want to make a law, it is better to ask colleague who is the member of the committee in charge of bill propose the bill and you join as a co-proposer. When you propose a bill, it is enough to fulfil the necessary condition(over 10 co-proposer) and there is no reason to increase co-proposer. It is expected that variables whic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were different will be analysed using more large sample.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또한 베이비부머들이 2~3년 내 고령으로 진입 하게 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증가세는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 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 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의 고령자에 관련된 정년정책,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검 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년은 사업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에 영향이 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로의 영향이 있으나, 그 일자리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고 일자리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되는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 학력 수준과 그동안 쌓아온 능력을 고려한 실효 성 있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경제시장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하고 특히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 회적 기업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s expected to accelerate as baby boomers enter the country within two to three years. This is a situation where social and economic burdens are bound to be high, and it is expected to worsen. Now, it is time to check whether policies on the elderly are effective. In this paper, we examined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nd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tirement policy and senior employment business program. Analysis shows tangible results in retirement age in businesses. The senior employment business program has an impact on employment and especially on wage earners, but the job's wages are not affected and job satisfaction is low.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to present alternatives to the social status of the elderly,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effective jobs they have accumulated. Therefore, measures are needed to allow them to be together within the community's economic market. In particular,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or jobs to the elderly through social enterprises that seek social purposes first as a medium for profit-making and non-profit enterprises.

우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범하게 나타난 분할투표에 대해 분석한다. 기 존 분할투표 연구는 분할투표냐 일관투표냐의 이분법으로 문제를 접근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일관(분할)투표자를 같은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20대 총선 처럼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에 대한 지지를 1인 2표 병립제도를 활용하여 투표를 분할하는 행태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낳게 된다. 우리는 지역구-비례의 6개 선택조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같은 일관(분할)투표자 내부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6개 선택조합에 대한 다항 프로 빗 분석결과, 20대 총선에서 강하게 충돌한 정권심판과 야권심판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상 충적 태도가 분할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국민의당에 대한 지 지는 분할투표 여부에 상관없이 상충성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였다.

We examine the split-ticket voting behavior prevailing in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evious studies have considered split-ticket voting as binary choice between splitting vs. straight-ticket voting. Rather, there is variety of split-ticket voting along the distinctive set of district candidate and party list choices. By analyzing six different set of choices in 2016 election, we find that ambivalent attitude over two conflicting issue framing, “punishing government” and “punishing oppositions” generates considerable size of conservative voters who divided candidate and party vote.

본 연구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반대와 기권표의 비중이 크게 나 타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당, 이념, 지역구 이익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의원 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자율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당 론이탈투표율’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국회 전반기에 당론이탈투 표율이 높은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반대 혹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구의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표행태 분석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 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입법과정과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의원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on the amendmen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explained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on three major dimensions, including party, ideology, and constituency interest, this study included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n the model, paying attention to the variables of legislator’s aut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opposing or abstaining from both bills. Second, the legislators with the high vacancy rate in commercial buildings are more likely to agree with both bill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und that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본 연구는 2개 의원입법안을 원안으로 하여 2015년(19대 국회)에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법｣에 있는 장애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개 법조항 중 8개 법조항이 ‘법률 중 복’을 보임에 따라 ｢장애인건강권법｣의 입법과정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입법안과 달리 1단계 입법과정인 입안 단계에서 ‘입안원칙’이나 ‘사전 입안 심사 제도’가 법령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단계 입법과정인 국회 복지위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법률 중복’ 문제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았다. 법률 중복을 보이는 8개 법조항의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등과 같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법률 중복 이외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2개 법조항의 신규 정책도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의원입법안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정부입법안과 같이 ‘좋은 법률(good legislation)’을 만드는 도구인 ‘입안원칙’과 ‘사전 입안 심사 제도’를 법령으로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 PURPOSE: This study was implemented in order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olicies of ｢Act of H&APWD｣ that originated from tow original draft Bills propos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hereinafter referred as member's Bill), because of Statutory Articles 8 of 10 of「Act of H&APWD」that was enacted in 2015(the 19th National Assembly) have been proven ‘overlapping legislation'. • RESULT: 󰋻the first stage of legislative process(stage of drafting Bill): The ‘principles of legislative drafting' and ‘pre-examination of Bill' were not applied to two original member's Bills. But Government Bills is applied by laws and rules. 󰋻the second stage of legislative process(stage of deliberation Bill): 8 Articles of ‘overlapping legislation(dead letter)' was not scrutinized in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draft-Bill-subcommitte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policies of 10 Articles: Policies of 8 Articles have been implementing by the ｢Act of Welfare of PWD｣. Policies of 2 Articles is implemented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Act)｣. • CONCLUSION: In case of making or reforming legislation by member's Bills, ‘principles of legislative drafting’ and ‘pre-examination of Bill’ as a tool of making ‘good legislation’ should be applied by laws and rules.

이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종료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과세문제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고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될 때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 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완 전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 일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완전 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지방세법｣상의 취·등록면허세 부과 규정 중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체계적인 정비가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current divorce First, the transfer income tax on real estate transferred in the name of alimony during a divorce should be improved to recognize full deferred taxation. Second, in comparison to the tax-exempt tax on transfer of property due to division of property, the gift tax should be tax-exempt in transferring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couple during marriage to the other.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same fact for no rational reason because you are married. Third, the scope of the spouse's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the event of spouse death so that it is ultimately fully tax-free. Fourth, a legal adjustment is required to apply the non-taxable or exemption clauses to real estate that are transferred to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mong the rules for imposing tax on Acqui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claims

본 논문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이 갖는 안보와 자주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이론 중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 델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였고, 그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실제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현안인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사드 배치, 방위비분담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의 이론이 적 용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주요 사안별로 분석해본 결과도 그러하였다. 따라서 한 국은 그 동안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대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 위협까지 대두되 어 미국의 안보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 의 노력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가지 사안에서 아직 도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해당 사안과 관련 하여 적지 않은 오해나 루머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이 전까지 한국은 한미동맹은 결국 ‘자율성-안보 교환’의 원리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주성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이 안보지원을 꺼리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에 의하여 한미동맹이라는 중요 한 사안을 그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the logics why the South Korean efforts to strengthen its autonomy in the ROK-US alliance cannot be realized and to prove the logics through cases of key issues in the alliance. For this purpose, it applies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o the ROK-US alliance and draw logics that South Korea should yield its autonomy to the US as long as it requires the US security assistance. It examines above logics through cases of the South Korean effort to retake its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not to allow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interceptor missiles to South Korea and to minimize the cost-sharing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effort to increase its autonomy in its alliance with the US was not successful and its failed attempts might be driven by some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alliance. Now that South Korea has come to face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needs stronger US security assistance, it should understand the reality and willingly give up its autonomy as long as it needs the security assistance from the U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edia should ensure its people to hav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alliance and prevent the people from being contaminated by the rumors.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응 전략이 복합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영유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상 해양강국의 실현, 국내 권력기반 강화와 체제 안정, 해상실크로드 추진, 아세안 국가들 과의 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미국과의 세력 및 규범 경쟁 등 다양한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방정식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 아세안 국가들,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복 합적인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 문에 중국의 대응전략은 오히려 복잡한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과 대립을 최대 한 우회하면서 경제적 수단과 방식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해상실크로드 구 상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실크로드 추진이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과의 영유 권 분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해양 실크로드 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후퇴시키거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명분 없이 타협하거나, 영유권 분 쟁에서 양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has led to a complex process of China's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confronts various dilemmas. Although China officially proclaims that the South China Sea issue is a sovereignty dispute, it is a complex one where various issues are complicated, including its gradual realization of the maritime power,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of the domestic politics, the promotion of maritime silk road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ASEAN countries, and power and norm competition with the US. After all,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developing a complex response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and roles of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Chinese people, AS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positions and interests of these actors are different, China's strategy is creating various dilemmas. Nevertheless, China's most important task is to proceed with a gradual and long-term its rising schedule and maritime power. In light of the complex realities fac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s pushing for a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draw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t believes have relative advantages while expanding its presence into the ocean and bypassing the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s expanding the influence competition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escalat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facing difficulties in inducing participation in the maritime silk road. Nevertheles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is seeking to present ‘China's dream’ as a vision and strengthen its political power, is facing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strategic choices to retreat from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make an ‘unjustifiable’ compromise i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concessions in territorial disputes.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 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의 국회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 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 배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센카쿠문제 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발생 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센카쿠문제는 중일 간에 발생하는 외교 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 었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아베정권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은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conservative issues of the Abe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collective self-defense, constitutional amendments, special secrecy laws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laws. The Diet is also discussing the subject of the territorial issue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Abe regime politically. The number of times in Diet deliberations the territorial issue is 1.7 times more than the Hashimoto administration. The debate on territorial issues is the most common among Hashimoto administration, Obuchi administration, Koizumi administration and Abe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ersonality of the territorial issue, the Senkaku issu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security and security laws in Diet deliberations.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issue of Dokdo(Takeshima) and the Senkaku Islands issue has a different political personality. The territorial issue is active as a strategy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be Regim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cabinet support rat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expansion of the Abe regime, public opinion, and cabinet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