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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환경과 법률안의 구성요인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미치는 영향분석
Analysis on the Environment and Factors affecting passage of Bills in stand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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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9
  • 저자
    朴根厚, 辛明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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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which variables affect passage of bills in standing committe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when the chief author of bill was the member of ruling party; member of the committee in charge of bill and has been work for that committee thru his term, the passage probability of the bill was higher. And bill submitted by government was also higher. And this result is same as precedent research result. This study try to verify new variables and discover that the percentage of co-proposers who were the member of committee in charge of bill; re-proposed (previous proposed but not passed) bill, and policy type affected the passage of bill. To build expertise and make law efficiently, it is desired congressman work for one committee in his term. When a congressman want to make a law, it is better to ask colleague who is the member of the committee in charge of bill propose the bill and you join as a co-proposer. When you propose a bill, it is enough to fulfil the necessary condition(over 10 co-proposer) and there is no reason to increase co-proposer. It is expected that variables whic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were different will be analysed using more large sample.
한국어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본회의 처리결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도 상이한 경우가 많 다.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변수들 중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환경, 제안주체, 정책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표발의자와 동일정당공동발의자 비율,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소속비율, 최초제안법안, 정책유형 등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가결률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당의원발의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 발의법안, 발의의 원 19대 상임위 경력이 많은 경우, 정부제출법안, 공동발의자 소관상임위 소속비율이 높은 경우, 재제안법안 등의 가결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동발의자수, 발의자선수, 발 의의원 상임위 선수 등은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2. 법률안의 구성요인
3. 법률안의 처리결과
4. 가설의 설정
Ⅲ. 조사방법
Ⅳ. 경험적 분석
1. 환경변수에 따른 분석
2. 제안주체에 따른 분석
3. 정책특성에 따른 분석
Ⅴ.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환경 제안주체 법률안의 내용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legislative environment factors of bill passage probability of bill in standing committee

저자

  • 朴根厚 [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행정학 ] 제1저자
  • 辛明珠 [ 신명주 | 가톨릭관동대학교 초빙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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