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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 17대부터 제 21대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군부대 해외 파견 및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한다. 의원의 이념, 여당 소속 여부, 그리고 지역구 의원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총 35건의 파견 및 파견 연장 동의안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의원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여당 소속일 때 관련 동의안에 있어서 찬성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지역구 의원 변수는 연장 동의안을 대상 으로 분석한 모델에서만 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동의안 중에서도 국군부대 해외 파견 및 파견 연장 동의안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반화가 힘든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부터 다루어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국군부대 해외 파견 및 파견 연장 동의안 표결에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voting patterns on deployment motions and the extension of overseas military dispatche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7th to the 21st term.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identified are the ideology of the parliament members, their affiliation with the ruling party, and their status as district representatives. Findings suggest that legislators with more conservative ideologies and those affiliated with the ruling party are more likely to vote in favor of these deployments. The variable representing district representatives demonstr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ikelihood of approving motions, but this trend is observed only in the model that analyzes the extension of military deployments. This study is specifically concentrated on the overseas dispatch and extension of military units, which constrains its broader applicability. Nonetheless, it provide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voting behavior on these less-examined motions for military dispatch and extension, starting from the 17th National Assembly.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 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복수의 행위자가 법안 발의 과정에 개입하여 흐름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 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화를 주도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 는 점에서 ‘정책혁신가’의 능동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차례 이루 어진 법안 발의의 후속 결과가 법안 철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계속심사로 각기 다르 게 나타나, 어떤 원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 라 야기되는 기존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제1기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각 흐 름이 약화하면서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오히려 흐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By applying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tween 2013 and post 2020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suggested in the model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noteworthy in that multiple factors have intervened in the bill initiation process, caus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stream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as a case that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d the issue by introducing a bill and spread the discussion on the bill. Furthermore, since the subsequent outcomes of the two bills were different, with the withdrawal of the bill and the referral to the Judiciary Committee and continued consideration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proposed in this paper,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change in the existing stream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In short, in the first period, each stream weakened after the law was introduced and lost momentum to continue the agenda, but in the second period, the streams actually strengthened, leading to different results.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자 기존의 법률 체계를 넘어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회심의는 정체되었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 해처벌법안도 좀처럼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11월 국회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 났다.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가 극적으로 추진되더니 본회의 통과 에 이른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는가?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국 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였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혁신가로 활동 하면서 정책문제 흐름과 정책대안 흐름 및 정치 흐름이 결합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며 법안 통과라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t can be analyz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law was made when the stream of problem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the policy stream such a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the political stream of responding to public opinion met and opened a policy window. In this respec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n appropriate case to analyze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ssive casualties caused by the fire accident at the Icheon Distribution Center acted as a focus event, and the mother of the victim of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acted as a policy entrepreneur calling for legislation. As a result, the stream of problems,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were combined,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This paper shows the importance of focus event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change.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중요한 주제다. 본 연 구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 사회집단들이 가지는 정당 지지의 방향성과 강도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집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며 그 강도는 어 떠한가? 둘째, 어떤 사회집단이 지지 정당을 변경하는가? 그 지지의 변경은 정당 간에 이루 어지는가 아니면 어떤 시기에는 선호 정당을 지지했다가 다른 시기에는 무당층으로 유입 되는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어떤 사회집단의 지지율 변화가 각 정당의 지지율 상승과 하 락에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며, 이 시기 한국갤럽이 매주 수행한 총 233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했다.

Which political parties various social groups support in democratic countries i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political scie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direction and intensity of party support of social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Korean. Research questions to address this topic are as follows. First, which political party does the social groups categoriz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pport and what is its strength of support? Second, which social group changes its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Does the change of support take place between political parties, or does it support the preferred party at some times and flow into the nonpartisan class at other times? Third, which social group's change in support affects the rise and fall of each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The analysis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party approval rating of the two major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This study utilized a total of 233 opinion polls conducted by Gallup Korea every week from May 2017 to May 2022.

본 논문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 한계성을 현장 중심의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 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료-바이오 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 수 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외와 달리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성과는 많지 않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민간 기업 자율성 확보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해 의료-바이오 분야 성과의 빠른 사회적 적용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 인 여러 사업은 개인적 차원에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 적이며, 융합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연구하는 의사를 배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FGI를 통해서 실무적 관점에서 정잭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Physician-Scientist Training Program." It adopts a practical, field-centered perspective, with a primary focus on developing comprehensive enhancement strategies. South Korea is recognized for its world-class medical-bio technology; however, it lacks research outcomes that have a tangible impact on the public or the capacity to address societal issues, in contrast to international counterparts. To tackle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y initiatives, including the refinement of industry-specific regulations and the promotion of autonomy for private enterprises. Additionally, the "Physician-Scientist Training Program" plays a crucial role in accelerating the social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within the medical-bio field. Numerous projects are currently underway in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with a tendency to prioritize the strengthening of individual research capabilities. However, achieving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result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ance framework. As a resul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practical recommendations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FGI) approach, with the goal of nurturing research-oriented physicians and producing results that resonate with the general public.

일본은 2020년 프리랜서에 대한 국가 실태조사를 하여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와 업무환 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 후 2021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가이드라인’의 정비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상 특별가입대상을 특정작업종사자까지 확 대했다. 그리고 2023년 위･수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렇게 위・수탁 관계를 통한 보호는 그동안 일본 소비세법상 논의되었던 장부방식의 폐기와 인보이스방식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동안 저소득 프리랜서가 받아왔던 소위 익세 등 혜택을 사라지게 해 소비세 상당 액의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보호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 고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본처럼 프리랜서 보호가 소비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보호를 검토한다. 실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 로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종결하고 있다. 그러 나 업무위탁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득세 관련 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본 고는 프리랜서를 두 종류로 나눠, 특정위탁자 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마무리하고, 여러 업무 위탁자와 계약하는 독립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 범위 확대 또는 기준경비 율 실태조사를 통한 필요경비 반영으로 경비율을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Japan confirmed the need to increase the size and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through a national survey on freelancers in 2020. Since then, in 2021,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al Maintenance Guidelines for Freelancers to Work Safely" and the scope of special subscriptions under the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specific workers. In addition, in 2023, the “Act on Appropriate Transactions of Specific Trustee Businesses” was enacted, focusing on the consignment and trustee relationship. In this way, protection through entrustment relationships enables the disposal of the book method and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invoice method, which have been discussed under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However, this change is creating a situation in which low-income freelancers are burdened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consumption tax by eliminating so-called income tax and other benefits that have been received. Meanwhile,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freelance protection law.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2022, labor providers, including platform workers, are recognized as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addition, since Korea has a tax invoice system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VAT, the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but it is necessary to protect freelancers who are in a socially poor position, and this paper is considering protec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income tax system. In fact, freelancers often end their income tax returns through year-end settlement after deducting 3.3% of the withholding tax as business income, but the burden of consignment and trust is increasing as business registrations are increasing due to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to issue tax invoices. In this case, freelancers who are divided into two types and incorporated into the business organization of a specific consignor should easily complete their tax obligations with withholding tax, and freelancers with strong independence who sign contracts with various consignors should consider raising the cost rate by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simple books or reflecting necessary expenses through a survey on the standard cost rate.

이 연구는 왜 노동 친화적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는가라 는 질문을 제기한다. 경험적 사실확인과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 의를 통해, 이 연구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완화하고, 국가의 공 적 특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가재정 능력의 확장에 대한 자본의 동 의와 순응을 얻기 위한 자본의 조세부담 완화임을 주장한다. 국가의 공적 특성의 강화로 서 복지 국가의 발전은 국가의 재정 능력 확장에 대한 자본의 동의와 순응을 얻고, 대신 자본 조세부담의 완화를 수용하는 국가와 자본 사이의 정치적 교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정치적 교환을 통해 노동은 노동 시장 수준에서 자본과의 비시장적 조정에 참여할 정 치적 동기를 가지며, 동시에 복지 국가의 재원을 위한 노동의 높은 재정적 부담을 수용할 수 있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y labor-friendly capitalist states collect more taxes from the labor. Confirming empirical facts and providing theoretical discussions of the natures of the capitalist state, this study argues that when a capitalist state seeks to weaken its structural dependence on capital and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the state, an important prerequisite is the moderation of capital tax burdens for the expans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s the reflec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political exchange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gaining capital's consent and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accepting in return the moderation of capital tax burden. In this political exchange, the labor has their political motivations to participate in the non-market coordination with capital at the labor market level and at the same time endures their higher burdens of fiscal contributions for financing the welfare state.

공공외교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 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정부엘 리트들이 주도하지 않은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 매력이 해당 국가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이 해하는 인지적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상대 국가 대중들의 구체적인 대외정책 선호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한일무역 분쟁 당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을 얼마나 우호적 으로 느꼈고, 나아가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경험 적으로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국가의 호감 및 매력을 증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효과를 통한 국가이익 의 증진으로 그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isting studies on public diplomacy have shown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how the country’s soft power can effectively influence policy outcomes. This study posits that the appeal of popular culture, which is not driven by government elites, can serve as a cognitive frame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in turn, impacts the specific foreign policy preferences of the public in other countries.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Japan as friendly, and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s Japan, were influenced during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Japanese pop culture as a form of soft power.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s public diplomacy can enhance its appeal and foster closer ties, while also advancing key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allure of its pop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