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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국회가 정부안 입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국회가 정부안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정부안과 의 원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저성이 낮고 복잡성이 높은 경우 의원 안보다 정부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적극 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사를 피력할 경우, 의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부안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영역을 분류하여 어떠한 경우에 국회가 정부안을 효 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복잡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정책 영역에서는 시 민들이 법안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행정부 통제에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금융 정책과 같이 복잡성이 높은 영 역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통제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행정 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under what conditions the National Assembly prefers the executive's bills and when the National Assembly can sufficiently control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bill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egislative bills introduced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ies, the executive's bills were more likely to be passed than the lawmakers' bills if they were low in salience and high complexity. On the other hand, when citizens actively expressed their opinions on the executive's bills, lawmakers more effectively controlled the bills. In particular when citizen participation was highly effective in the policy areas when salience was low and complexity was not high. In contrast, in areas with high complexity, such as economic-financial policies, citizen participation was less meaningful. Instead, the National Assembly's direct efforts to strengthen expertise was more important for controlling the executive's bills.

이 논문에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실제와 연립정부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대통령제의 적실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대통령제 논쟁 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 구성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보기 드문 정치현상으로 여 겨져 왔다. 또한, 설령 그것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에는 이를 결속, 유지하는 제 도가 부재한 탓에 쉽게 와해하며, 이로 인해 정당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가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반영, 집행될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저해하는 역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됐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운영 수준을 평가, 가늠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산분석과 패널분석 을 활용하여 연립정부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에 대한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낸다. 다시 말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 는 빈번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독정부보다 더 놀라운 수행 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연립정부는 단독소수정부에 비해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집권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not only the realities of coalition governments but also the effects of coalition governments on democratic governance in presidential democracies. In the presidential debates over the adequacy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in the presidential system has been considered an almost impossible or rare political phenomenon. In addition, even though coalition governments are formed, coalition governments have been asserted to easily break down because of the absence of such political institutions as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coalition governments, which hinders coalition politics from representing citizen’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This research conducts not only an analysis of variance but also a panel analysis to explore the impacts of coalition governments on democratic governance by utilizing such indicators as the index of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the index of government effectiveness from worldwide governance indexes. The results obtained from analyses of variance and panel analyses reveal that coalition governments have shown more remarkable democratic performance than any other a single government.

누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학계는 물론 현실정치권에서도 오랜 관 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이전 선거에서와 달리 지지 정당을 바꿔 투표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윙보터(swing voters)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동 안 스윙보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선거 정보도 부족하여 일관된 투표선택을 하지 못 하는 비합리적 유권자로 간주돼온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 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을 2017년 대선에서의 투표 선택과 비교하여 국민의힘에 대한 ‘고정 지지층’과 ‘스윙보터층’으로 나눈 후 스윙보터층의 개략적인 비중을 추산하고 그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결과 스윙보터층은 안정적 지지 정당이 부재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 한 실망감과 대비하여 국민의힘에 공정성을 기대하는 유권자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스 윙보터층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전통적 보수층과 명확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성별이, 정치 태도/관심도 중에서는 선호 정당 보 유 여부 변수가, 마지막으로 주요 정부 정책 및 행위자 공정성 평가에서는 백신 수급 정책 평가 변수와 LH 사태 영향력 변수 및 국민의힘 공정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swing voters in the 201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2021 Seoul Mayor By-el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voting behaviors,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variables and determinants that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 of the swing voters showed a clear difference from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voters. Second, our empirical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swing voters who may not be affiliated with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who vote across party lines rely heavily on performance evaluations o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leading them to hold issue and policy voting. This study holds importance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swing voters,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Moreover, given that swing voters are relatively well-educated, moderate, middle class, and young, the increase in swing voters is likely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s of Korean politics.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과다대표 현상은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특성상 법조인 경력이 의정활동의 전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를 대상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이 기타 의원들과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연 구이다. 분석결과 법안 발의건수와 법안가결율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은 다른 의 원들의 입법활동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국회에서 법조인 직군의 과다대표 현상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킨다. 다만 법조인 양성과정 등을 통해 법조인 출신 의원이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의 경우 법조인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성공율이 높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특정 전문직군이 과다대표 되는 현상은 국회의 대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Overrepresentation of legal profession in parliament is widespread in most countries. One of the reasons of this phenomenon is the expectation that members who have regal background are more qualified to undertake the lawmaking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is expect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sponsor of the bill and success of the bills among the members of legal background and other members. This result weakens the justification of dominance of legal profession in Parliament. Meanwile, members with legal backgrounds are more successful in passage of the bills related with legal trainings. Representational imbalance of Parliament is not desirable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recruitment.

본 연구는 OECD 국가에서 여성의 의회대표성을 분석하였다. 미시적 수준의 개인 변수 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 변수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 인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에 관한 국가 수준의 영향 변인은 정치, 사회인구, 경제 및 복지, 기타의 4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의원의 비율에 관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영향력 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경제성장과 복지발전 기준의 2개 국가군, GDP의 연간변화 율과 복지유형에 따른 저-중-고의 3개 국가군, 여성의원 비율에 따른 3개 국가군으로 나누 어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보다는 복지발전이 여성의 의회대표성 증진에 통계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더 유의미한 변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변수는 여성의 의회대표성 증 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총 18개 모형이 예측하는 여성의원 비율을 계산하여 여성의 의회대표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경제성장의 고도화는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 에서 대표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나, 경제성장이 고도화된 국가에서는 대표성이 크게 개 선되지 않았다. 반면, 고-복지발전의 국가군에서 예측된 여성의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여성의 의회대표성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도움을 받아 개선되지만, 여성의 의 회대표성을 고도화하는 데에는 복지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women's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in OECD countries. Previous studies analyze the representation, not by using macro-level country variables, but by using micro-level individual one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atio of women to parliamentarians is assumed to be affected by political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economic and welfare factors, and other factors at the national level.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the welfare state on the ratio are analyzed in the classification of women’s parliamentarian level. Eighteen quantile regressions of the ratio are performed by dividing into two country groups of economic growth and welfare development - low, middle, and high country groups according to the annual rate of GDP and welfare country type.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welfare development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women's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Also,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nhancing women's represent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evel of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by calculating the predicted ratio of female parliamentarians in the 18 research models, the advancement of economic growth helps increase representation, not for the countries with high economic growth, but for the ones with a low ratio of female parliamentarians. On the other hand, the predicted ratio of female parliamentarians in the high-welfare development country group is very high. In the end, it is concluded that, although women's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is improved with the help of economic growth, welfare development is more important to enhance women's representation.

연구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 는 쟁점과 갈등을 정리하고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 한 것으로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결에 권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헌법적합성의 문제, 시민 참여비율의 문제, 시민이 관여하는 범위의 문제, 시민의사 존중 정도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합성 을 둘러싼 갈등이 형성되었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형성되었다. 논의 결과, 5년 간 시범운영 후 보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입법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1단계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3년간 운영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첫째, 전체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건이 매우 적고, 둘째, 신청된 사건 중 배제나 철회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는 사건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nd conflict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8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operation situa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s a mixture of the jury system and the trial system in which the people directly participate in the judicial process.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sues such as constitutional suitability, civic participation rate,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are involved, and the degree of respect for citizens' opinions were raised. In addition, conflicts over constitutional conformity,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conflict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were 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at have been operated for the past 13 years are: First, there are very few cases that apply for participatory trial among all the cases, and second,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implemented as participatory trial is reduced due to exclusion or withdrawal.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erdict of the jur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were consistent at a high level.

본 연구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이후 여성 후보 및 당선자 현황을 분석 하여 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의무공천제가 있음에도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각 정당별로 매회 선거마다 13개에서 96개까지 확인되어 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선거 만 보더라도 여전히 비례대표의석에만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와 51 개의 구·시·군 기초의회로 확인되었고, 이 중 34개의 기초의회는 3회 연속 동일하게 나타났 다. 셋째 지방의회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가시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도 광역의회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비해 제도의 영향이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의석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의 한계로 비례대표 의 여성할당제만으로는 여성정치참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제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나 군의회 제외나 등록무효 예외 등 현행 제도의 형해화 기제가 많아 여성의무공천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candidates and elected candida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s and confirm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 As a result, first, despite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there were 13 to 96 constituencies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did not register female candidates from major political parties in each election, indicating that this system was poorly operated. Second, looking at the recent elections alone,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and 51 Gu/Si/Gun basic councils were identified as the parliaments in which women members still exist only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nd among them, 34 basic councils appeared the same three times in a row.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Gu/Si/Gun basic Councils showed a tangibl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in the local council, while the metropolitan/provinced council had less influence than the Gu/Si/Gun basic councils. In a situation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with the quota system for women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me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hich is only 10/100 of the seats in the local council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effective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through the mandatory women nomination system in constituencies. However, a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mechanisms for reforming the system, such as the exclusion of the country council or the exclusion of registration nulity, the systemic sup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is necessary.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승진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성과계획서작성,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서열평정 등 승진인사과정의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승진인사제도 일반에서는 승진인사와 전보인사의 연계 필요성과 근무성적평정 시 과거 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역량평가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실적평정요소를 능률성, 효과성, 적시성으로 재구성하고 업무비중과 난이도를 가중 치 요소로 재설정하였으며, 성과평가노트의 작성과 근무실적 상담결과의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수행능력평정은 구성요소들을 지식, 기술, 역량으로 구분한 후 재구성하였다. 직무수행태도인 성실성 구성요소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직무수 행능력은 구성원 간의 상대적인 평가란 점에서 서열평정을 제안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열평정을 위한 방법과 ‘서열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 하였다.

This study reviews promo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and suggest the methods to select the candidate for promotion accurately and fairly as follows. Promotion would rather be linked to transference and the evaluation for selecting promotion candidate should appraise not only performance in the job currently held but also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of promotional position. Now-used evaluative elements for work performance-difficulty, completeness, timeliness- should be changed to efficiency, effectiveness, timeliness and additionally, weighted value element have to restructured for job weight and difficulty. Also I suggest to make the note for recording work performance and to change form to fill out the result of consultation about performance results with appraisee. Knowledge(composed of circumstance judgement ability and full knowledge about job), technique(made up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cooperative spirit), capability(composed of planning ability and driving force) and office attitude are suggested for the concepts of job performing abilities instead of planning ability, communication skill, bargaining power, driving force, quickness of work, teamwork, sincerity, costumer orientation which are used now. Job competency should be evaluated by rank rating. Finally, it is suggested to organize rank rating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