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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women’s compulsor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 constituencies through past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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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0
  • 저자
    朴眞炅, 鄭하나, 金相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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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candidates and elected candidat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s and confirm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 As a result, first, despite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there were 13 to 96 constituencies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did not register female candidates from major political parties in each election, indicating that this system was poorly operated. Second, looking at the recent elections alone,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and 51 Gu/Si/Gun basic councils were identified as the parliaments in which women members still exist only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nd among them, 34 basic councils appeared the same three times in a row.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Gu/Si/Gun basic Councils showed a tangibl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in the local council, while the metropolitan/provinced council had less influence than the Gu/Si/Gun basic councils. In a situation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with the quota system for women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me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hich is only 10/100 of the seats in the local council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effective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through the mandatory women nomination system in constituencies. However, a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mechanisms for reforming the system, such as the exclusion of the country council or the exclusion of registration nulity, the systemic sup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women nomination system is necessary.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이후 여성 후보 및 당선자 현황을 분석 하여 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의무공천제가 있음에도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각 정당별로 매회 선거마다 13개에서 96개까지 확인되어 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선거 만 보더라도 여전히 비례대표의석에만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와 51 개의 구·시·군 기초의회로 확인되었고, 이 중 34개의 기초의회는 3회 연속 동일하게 나타났 다. 셋째 지방의회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가시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도 광역의회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비해 제도의 영향이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의석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의 한계로 비례대표 의 여성할당제만으로는 여성정치참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제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나 군의회 제외나 등록무효 예외 등 현행 제도의 형해화 기제가 많아 여성의무공천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여성의무공천제 도입과 여성참여 현황
Ⅳ. 여성의무공천제 한계 및 운영 실태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키워드

여성정치참여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지방의회 Women's allocation system Women's nomination system Local government elections Local councils

저자

  • 朴眞炅 [ 박진경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행정학 ] 주저자
  • 鄭하나 [ 정하나 |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 金相淑 [ 김상숙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후연구원, 행정학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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