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d under what conditions the National Assembly prefers the executive's bills and when the National Assembly can sufficiently control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bill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egislative bills introduced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ies, the executive's bills were more likely to be passed than the lawmakers' bills if they were low in salience and high complexity. On the other hand, when citizens actively expressed their opinions on the executive's bills, lawmakers more effectively controlled the bills. In particular when citizen participation was highly effective in the policy areas when salience was low and complexity was not high. In contrast, in areas with high complexity, such as economic-financial policies, citizen participation was less meaningful. Instead, the National Assembly's direct efforts to strengthen expertise was more important for controlling the executive's bills.

한국어

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국회가 정부안 입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국회가 정부안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정부안과 의 원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저성이 낮고 복잡성이 높은 경우 의원 안보다 정부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적극 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사를 피력할 경우, 의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부안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영역을 분류하여 어떠한 경우에 국회가 정부안을 효 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복잡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정책 영역에서는 시 민들이 법안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행정부 통제에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금융 정책과 같이 복잡성이 높은 영 역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통제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행정 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 영향력
Ⅲ. 통계 분석
1. 정부안 가결 요인 분석
2. 국회의 정부안 통제 요인 분석
Ⅳ.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석
1. 정책 특성별 상임위원회 분류
2. 정책 영역별 정부안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키워드

저자

• 李鍾坤 [ 이종곤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