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기간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수행한 주요 OECD 국가(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재원배분에 대해 분산분석(ANOVA)과 BOXPLOT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국가의 세출정책의 변화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세출항목 비중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는 사회보장 및 복지였으며, 특히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재정건전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던 기간에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즉, 독일,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한 나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부터 사회보장 및 보건 지출 비중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 반면에 보건지출 비중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부분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보건지출 비중의 계속적인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분야 지출과 비교적 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경제, 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이 증가할 때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들 분야 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causes in the expenditure policies of major OECD countries that performed active fiscal restructuring before and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using ANOVA and BOXPL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ctor that showed the greatest variation in the share of expenditure is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nd the share of expenditure on health areas has steadily increased. Countries such as Germany,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shown a downward trend in social security and health spending and a stable trend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resolved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health spending remained mostly in countries with policy priorities for strengthening fiscal soundness.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share of health spending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aging population is considered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fiscal soundness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 역설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 규제 입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규제역설 관점은 강력하게 도입된 사회적 규제가 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규제역설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분석한 결과,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명령시지적 규제는 피규제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그리고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에 왜곡된 유인과 도덕적 해이 행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정보유출의 위험이 지속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위 기준 자체의 실행가능성 문제, 필연적인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는 명령지시적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사전적 동의 규제의 역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옵트 아웃방식의 도입,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한 사후규제 또는 메타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 규제법령이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력한 규제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 규제법령의 유인 구조를 잘 설계하여 의도한 대로 규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paradox and to discuss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on of social regulations. The regulatory paradox perspective explains well why social regulations fail to achieve its purpose. As a result of analyz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regulatory paradox,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rict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causes distorted incentives and moral hazard behavior to the regulated industry, the individual wh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 feasibility of the regulatory standard itself, and the existence of regulatory blind spots acted as a major cause of the in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opt-out method and the post-market regulation or meta-regulatory approach to overcome paradoxes of the regulation. More fundamentally, when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what incentive effect the regulatory law has on actors. It is more important to properly design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social regulation so that the regulation can be implemented as intended

본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체체계 개편 이후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부담증가와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 등 과세체계의 쟁점사항 중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통칙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및 중복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점 일괄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axation system issues such as the increase in taxpayer burden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dependent tax system and the deepening of fiscal imbalanc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Specifically, it clarifi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the general rule of the local income tax of the corporation, and improves the legal stability by clarifying the statute system by dividing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to separate clauses, There is a need. In terms of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axation cooperation cost, and to reduce the burden on the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djustment and duplicate tax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minimize the taxation investigation and introduction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have.

본 연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당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정당의 법적 요건으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확인단체라는 느슨한 형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당의 당헌, 정강, 주 지구당의 이사의 명단, 직책 등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격을 갖춘 정치단체가 공직선거에서 5%의 득표를 얻거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지역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100명 이상 당원, 일정 조건을 갖추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도 ①정당법에 의한 정당을 설립하는 방법, ②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한 정치단체에 정당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원선거나 대선과 같은 국정선거는 제외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집단의 선거참여를 허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일정 이상 획득한 정치단체에게 정당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sider the issue of related laws to increase the political power and vit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o sho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For the Autonomies does not regulate the participation of parties in the country where there is a. Japan, the U.S. and Germany accept For the local parties. They distinguish the national party and the local party. The Local Party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party by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vote.Korea also needs to accept the Local Party. We need to change the Party law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ve Local parties with the vote. The local party that obtained the voters' support acknowledged it. Especially, the local parties that got support voters in the local election need to admit them. Liberalization of parties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democracy in Korea.

본 논문은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변화를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은 1987년 민주화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민주화를 계기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정당 차원의 비토권에서 법사위원 차원의 비토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제도적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칙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재량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법사위의 강한 비토 가능성으로 인해 입법절차에서 빈번하게 무산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제도 변화 요인을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 정치 행위자 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화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icate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ccording to the internal chang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9th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Act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1951.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has been abused to the authority over contents review about the bill. This result in arrogation of jurisdiction or gate keeping in stage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contexts of debate on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have been changed through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National Assembly Reform in 2012. This review on legality and wordig was used for legislation delay means by opposition party. In addition it showed expanded patterns from the party veto power to individual veto power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anwhile, the alternative of bill on improvement the review have been rejected by the strong veto power b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s a result, this study on influence factor institutional change imply that improvement of the review on legality and wording is not easy because of the endogenous change is possible by combination of political contex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hange agent.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적용사례로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어로는 대북 관여정책, 북핵 비핵화 2단계론, 대화·압박 병행론, 주도적 역할론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압박 보다는 대화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회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지금 까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책 공조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로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paper, I tried to summarize the basic logic of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five key words and analyze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an application example. The five key words includ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two-step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dialogue and pressure parallels, th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and the close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also I analyzed the ‘Panmunjom Declaration’ based on these five key word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reement to establish an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can be regarded as showing a clue of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Second,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in document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a common goal of the two Korea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success of the first stepe of the nuclear freeze entry policy. Third,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met and reached a consensus statement should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center of gravity toward dialogue rather than maximum pressure. Fourth, we have held not only the inter-Korean summit but also the series of the Korea-China-Japan summit and the US-Korea summit. So, it is a kind of evidence that korean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korean peninsula issues. Fifth, the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towards the North Korea has been conducted more closely and faithfully than ever before. Based on these analyzes, five issues are presented as future tasks.

본 논문은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기존 입법례 분석을 바탕으로 입안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입안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입법론적으로는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영업승계 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영업이 승계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 영업승계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영업승계의 절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영업이 승계가능하다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 또는 입법취지상 해당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을 승계하더라도 그 기한과 제재처분의 종류·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여 선의의 승계인인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행정청이 영업승계 신고를 수리 시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전력 등을 양수인에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briefly summarizes scholarly opinions and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succession of businesses.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vides a basic review of the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drafting process, finally presenting a legislative model. As legislative theorists need to improve clarity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whil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public;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icitly prescribe provisions about the succession of business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inciples of law retention. In this regard, it is first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 business is capable of succession. If succession is possible,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succeed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important. In addition, legislators must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other matters to consider separately, depending on the reason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and how to legislate the succession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kinds and scopes of administrative sanction success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transferee in good faith,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transferee of the records and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transferor.

이 논문은 제헌국회 이래 70년의 의정사를 대상으로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변화와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오랫동안 국회의장은 주로 집권여당인 다수당의 당파적인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중재자라는 국회법이 설정한 이상적인 역할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장 권한의 약화 또는 강화는 국회 내부의 필요나 동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에 의한 개헌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은 제2공화국에서 약화, 제4공화국에서 강화, 제6공화국에서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제4공화국에서 강화된 국회의장의 권한은 유신체제의 뒷받침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인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제19대 국회 이전까지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당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은 직권상정 권한이었다. 당파적 지도자로서 국회의장의 역할수행은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가 국회법에 명문화된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사퇴권고결의안) 제출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들어 국회의장이 과거와 달리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고, 직권상정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여전하다. 즉 여전히 국회의장은 법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수행이 기대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당파적인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압력 하에 놓여있다.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떤 역할모델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 of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and partisan role since the 1st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especial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Speakers represented the ruling party(always majority party)’s interest, so acted as a partisan leader.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Speaker selection process of presidential choice. After National Assembly Act was revised in 2002, Speaker should defect from his party right after election, but in real politics Speaker has been under the pressure to act as a party leader. Speaker’s discharging power has been the main ways and means to represent the legislative interest of majority party after the 13rd National Assembly and even after 2002. Frequent submission of the no-confidence motion and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gainst Speaker by the minority party can be the evidence of the partisan role of the Speaker. Recently, Speaker has been elected through the competing election in the majority party’ caucus, which gives the Speaker the prestige and legitimacy. But still Speaker is under conflicting pressure between partisan leader and neutral moderator. It’s time to introspect which is proper model considering diverse political factor such as president-legislature relation, legislative party system, and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본 연구는 법안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은 규제의 대상이 쉬운 반면,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쉬운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대상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and Ingram)의 사회적형성이론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각 정책대상집단 유형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법안을 선정한 비교사례연구이며, 정책대상집단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여론주도층 설문조사와 신문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정치적 권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며 정치적 권력이 약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지만 정치적 권력의 정도가 강한 집단의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여론이 사회적 인식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의원의 속성 및 제도 등 공급측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정책으로 인해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수요자 측면에서 입법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in terms of policy demand. It i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reflects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difference in social perceptions affects legislative outcom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zed how the socially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a policy target groups are relat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n particular the image of a particular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its political power, relate to the legislative process? Second, is it likely for a particular group to be losers, while others are likely to be beneficiaries?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nd tested several hypotheses based on theories of 'social construction’. Based on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a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typified the policy target group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various bill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ases studied in this study are the bills initiated by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tries to grasp the socially constructed image of the target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degree of political power by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 group with negative images, it is found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political power, the bill had the content imposing costs on the group or regulate it.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target population has a positive image and are perceived as the powerless, a legislation that would benefit it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the case of a group with a perceived positive image but high level of political power, a bill to impose burden on the group was initiated. In this case, it is revealed that public opinion had a stronger influence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an social construction of the group.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e demand side of the policy by focusing on the policy target groups that are actually affected by the polic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legisla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policy that the law covers is the actual issue of who gets what or gets burdened.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requires access from the demand sid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the deepening stages of democracy.

본 연구는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ODA 산업에 관련된 존재하는 법안과 제출된 법안들을 분석하였고 입법부 내 제도 개선점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법률안들이 실질적인 산업 분야별 ODA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국가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ODA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ODA는 전담 부처의 분절화, 실질적인 ODA 전문 인력 양성 체제 미확립, 중공업 중심의 법적 지원체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ODA 산업 개념의 법체계화 및 법률상 동일 용어의 확립 등을 통하여 국내 ODA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ODA-related industries. In so doing, existing and proposed ODA-related laws are analyz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legislature are proposed. The analysis shows that most existing laws are not well designed to promote the involvement of companies into ODA-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governmental agencies of ODA and private sectors are not well connected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has been emphasized.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ODA-related industries seems to be challenging due to the segmentation among ODA agencies, lack of educational systems of ODA experts, and heavy industry centered legislative syste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specific legis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DA-related industries through systemic development of laws and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terms.

4차 산업혁명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2017년 12월 1일 기준, 공포의 5인방으로 불리는 애플, 구글, 아마존, MS, 페이스북의 시가 총액 합계가 3조3000억 달러(약 3700조원)를 넘어섰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53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뤘을까? 애플과 구글 등이 기술개발을 잘해서일까? 아니다. 그들은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현존하는 기술과 연결해 비즈니스를 통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R&D정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정책도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전기처럼 쓰는 사회”와 “문제해결 비즈니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속도가 생명인바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In house형 R&D Only 예산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M&A 방식과 정부조달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

What is the p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an be measured by the market cap of Silicon Valley 'Big Five'.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Apple, Google's parent company alphabet, Amazon, Microsoft and Facebook exceeded $ 3.3 trillion. It is more than double Korea’s GDP, the world's 11th largest GDP of $ 1.53 trillion. How did they achieve high growth in just a few years? Is Apple and Google doing well in technology development? no. They do not develop technology. The idea of ​​solving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is connected with the existing technology, and the business succeeded greatly. The implication of the Big 5 o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policy i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policy should be focused not on R & D policy for technology development but on 'problem solving busin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ucce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ry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problem-solving business through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use AI like electricity. In order to reduce the budget and maximize the performance by uti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dhere to the Only R & D budget policy, but also to mix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government procur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