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five key word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6
  • 저자
    李承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2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tried to summarize the basic logic of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five key words and analyze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an application example. The five key words includ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two-step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dialogue and pressure parallels, th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and the close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also I analyzed the ‘Panmunjom Declaration’ based on these five key word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reement to establish an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can be regarded as showing a clue of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Second,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in document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a common goal of the two Korea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success of the first stepe of the nuclear freeze entry policy. Third,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met and reached a consensus statement should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center of gravity toward dialogue rather than maximum pressure. Fourth, we have held not only the inter-Korean summit but also the series of the Korea-China-Japan summit and the US-Korea summit. So, it is a kind of evidence that korean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korean peninsula issues. Fifth, the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towards the North Korea has been conducted more closely and faithfully than ever before. Based on these analyzes, five issues are presented as future tasks.
한국어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적용사례로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어로는 대북 관여정책, 북핵 비핵화 2단계론, 대화·압박 병행론, 주도적 역할론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압박 보다는 대화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회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지금 까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책 공조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로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
  1. 북·미 관계의 변화
  2. 북·미의 전략목표
 Ⅲ. 대북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어: 적용 논리
  1. 관여정책의 확대
  2. 비핵화: 핵동결 입구론
  3. 대화와 압박의 병행론
  4. 주도적 역할론
  5. 한·미간 긴밀한 조율
 Ⅳ. 대북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어: 적용사례
  1.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2. 판문점 선언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북핵 비핵화 판문점 선언 Moon Jae-in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ower Panmunjom Declaration

저자

  • 李承鉉 [ 이승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13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