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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적ㆍ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system – focus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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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110
  • 저자
    趙銀珠, 李咏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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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axation system issues such as the increase in taxpayer burden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dependent tax system and the deepening of fiscal imbalanc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Specifically, it clarifi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and the general rule of the local income tax of the corporation, and improves the legal stability by clarifying the statute system by dividing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to separate clauses, There is a need. In terms of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axation cooperation cost, and to reduce the burden on the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djustment and duplicate tax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minimize the taxation investigation and introduction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have.
한국어
본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체체계 개편 이후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부담증가와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 등 과세체계의 쟁점사항 중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통칙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및 중복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점 일괄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제도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 주요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3. 시사점
 Ⅳ.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령체계 개관
  2. 법령체계 개선방안
  3. 납세자 측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체계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 Individual local income tax Corporate Local Income Tax Statute system Tax cooperation cost Levy fee

저자

  • 趙銀珠 [ 조은주 | 대구시청 팀장, 세무학 ] 제1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계명대학교 교수, 세무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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