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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변화에 대한 제도 분석 -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legislative activity's effect by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Reform Act - Focusing on the pass time and approval of bill during 18th and 19th Assemb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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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62
  • 저자
    張碩准, 朴允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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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explicate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ccording to the internal chang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9th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Act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1951.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has been abused to the authority over contents review about the bill. This result in arrogation of jurisdiction or gate keeping in stage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contexts of debate on th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have been changed through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National Assembly Reform in 2012. This review on legality and wordig was used for legislation delay means by opposition party. In addition it showed expanded patterns from the party veto power to individual veto power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anwhile, the alternative of bill on improvement the review have been rejected by the strong veto power b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s a result, this study on influence factor institutional change imply that improvement of the review on legality and wording is not easy because of the endogenous change is possible by combination of political contex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hange agent.
한국어
본 논문은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변화를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은 1987년 민주화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민주화를 계기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정당 차원의 비토권에서 법사위원 차원의 비토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제도적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칙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재량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법사위의 강한 비토 가능성으로 인해 입법절차에서 빈번하게 무산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제도 변화 요인을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 정치 행위자 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화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Ⅳ.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제도 변화 영향요인 분석
  1. 정치적 맥락 분석
  2. 법사위 체계·자구 개편안 사례 분석
 Ⅴ. 결론: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입법교착 신제도주의 내생적 변화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Korea Standing committee legality and wording review Legislational Gridlock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Endogenous Change

저자

  • 張碩准 [ 장석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 제1저자
  • 朴允姬 [ 박윤희 |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정치외교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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