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제18대국회가 각종 오명(법규 미준수, 몸싸움, 단상점검, 공중부양, 폭력사태, 최루탄 가루살포 등)을 안고 폐막된 바 있다. 2012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국회는 보다 대의정치에 충실하고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제도개선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새 국회는 국회법에서 명시한 각종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상화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태적,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국정감사의 조기실시, 예산심사의 충실화, 국회의원 중심의 국회운영, 여당의 당정협의회 문제점, 당론적용의 문제점,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남용문제, 폭력국회 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윤리특위의 활성화 문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국회로비법 도입 등의 정책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만이 아닌 정치생태환경으로서의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18th National Assembly was closed on May 29th 2012 with its many of mis-behaviors and disappointments. The paper dealt with the ways to improve the MPs’ behaviors and institutions in the new Assembly so as for them to be further faithful for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people’s will. The subjects focused on the paper are as follows: the earlier execution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oversight) activity, further faithful budget deliberation, MPs-centered Assembly, review of ruling party’s conference with the government, end to violent Assembly precedents, activation of the Assembly Ethical Committee, introduction of a new Assembly Lobby Act, and so on. Finally, the paper referred to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the voters, the press and civic organizations as a bio-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advanced Assembly and MPs.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매니페스토 아젠다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 매니페스토 아젠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며, 이것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유권자 시민정책수요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19대 국회의원선거 10대 매니페스토 아젠다의 특성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매니페스토 아젠다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어떠한 방향성과 특성들을 보였는가를 파악하고, 정치권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Manifesto has been regarded as a important tool to consolidat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it contains invaluable informations on the electoral policies as well as makes possible for political parties to compete each other based differential policies. However, it has not properly analyzed which kinds of voters have an interest on the particular manifesto agendas, even though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regarding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in the electoral democracy. In this vein, this study analyzes the manifesto agenda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Be more specific, this study introduces the manifesto agendas selected by the expert Delphi method and the survey for voters as well as analyzes which factors influence on the voter’s policy preferences in Korea. In addition, it suggests what kinds of efforts are needed to make an electoral circumstance that political parties compete each other based on manifesto agendas in Korea.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 입법과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proposal power)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gatekeeping power)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절차상의 제도적 권한은 위원회 입법권력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총 13,913건의 법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회의 입법권력을 입증하였다.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은 99.5%가 가결되었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었다. 즉 전체 법안 중에서 17.4%만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을 여야정당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여당안의 생존율이 야당안의 생존율의 2배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법권력이 결국은 다수당이 행사하는 입법권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In legislative process, committee plays very important role. Committees are the center of policy-making, oversight of government. The committee has the power to propose the bill(positive power), and it has the power not to report the bill to the floor(negative power). This gate-keeping power gives committees disproportionate influence on legislative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legislative power of committees by analyzing the bill processing in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ssage rate of committee bills is 99.5%. Most of the bills failed in 18th National Assembly is died in committees. Only 17.4% of the total bills survived committees, but 97.4% of committee-survived bills survive to the last. Survival rate of the ruling part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pposition parties. This means legislative power of the committee is exercised by the majority party.

재외국민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이정표이다. 하지만 4.11 총선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유권자 등록 대비 투표율은 46%였지만 재외선거인 대비 실질 투표율은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편의성 제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투표와 등록의 ‘편의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라는 양대 원칙의 조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편의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재외선거 관련쟁점을 검토하고 양대 원칙에 부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외선거인 등록절차의 편의성 제고는 선거인 명부작성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투표방식의 경우 재외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투표소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해당지역의 선거관리책임을 맡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화와 중앙선관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재외국민선거 ‘대상선거’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 국한하여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외국민의 활발한 국내정치 참여를 위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 등 정당의 해외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The realization of voting abroad becomes a big step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voter turnout for voting abroad in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s is very low,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Therefore, there emerges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improve convenience in the process of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However, the increase of convenience may threaten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election management, jus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essay proposes: First, the increase of convenience in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is supposed to accompany with justice and reliability in the election management processes. Second, voting must be done with the designated area with alternative ways of voting that are verified with justice in advance. Third, the committee for voting abroad is supposed to be realized with power and authority. Fourth, the elections for voting abroad are to be defined such elections as presidential and national district parliamentary elections. Fifth, partisan activities abroad must be open for any political parties for communications and campaigns.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정치신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SNS의 힘이었다. 본 연구는 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후보자를 둘러싼 트위터상의 커뮤니티, 유권자의 트위터 활동이라는 3가지 분석틀을 토대로 10.26 재보선에 나타난 SNS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 분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의 적극적인 트위터 활동과 우세한 커뮤니티 관계망, 그리고 트위터 공간에 흐르는 여론은 박원순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개변효과의 주장처럼 SNS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의 태도 변화까지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NS가 10.26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 선언, 야권의 전폭적인 지지, 기성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거구도 등 여타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0.26재보선에서 강효과 이론보다는 소효과 이론 혹은 중효과 이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Park Won-soon, an independent candidate, defeated Na Kyung-won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n the 10.26 Seoul mayoral by-election. The reason a new face Park Won-soon was able to be elected is because of the power of SNS. This seems to explain the conversion effect. However, We cannot conclude that he won the election because of the single reason of SNS. This study reconstructs SNS’s influence based on Twitter activities of candidates, Twitter communities surrounding candidates, and Twitter activities of voters. This study found that Park Won-soon was more active in Twitter activity and had more predominant community network in the election. Also, the tide of opinions in Twitter works for him. However, It is not easy to conclude that SNS has the power to change voter’s political attitude. The influence of SNS in the 10.26 by-election should be discussed multidimensionally. The election result is associated with the single candidacy agreement with Ahn Cheol-soo, the consolidation of opposition groups, and the strength of public opinion on political reforms. In that sense, minimal effect theory or moderate effect theory are persuasive explanations than powerful effect theory to explain the 10.26 Seoul mayoral by-election.

이 글에서는 재난관리에서 바람직한 민관군 협력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부문별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이 각각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용이해진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스스로 재난관리의 주체라 인식하고 국가의 재난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자기 시설의 재난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공공부문은 군 및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군은 재난관리의 지원기관이지만,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핵심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병력과 장비 위주의 지원에서 정보와 시설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In this article, we presents policy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to analyze the role of among civilian-government-military network system. I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groups performed their own roles desirably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collaborative network easy and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increas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mutual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re required. Civilian sector has to recognize their mission for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should to reduce the disaster of self-owned facilities. As the core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government organization have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civilian and military organizations. Military sector is support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but is to be a key institution at a special case.

이 논문에서는 세원할당 원칙에 근거하여 최근 도입된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제정상화를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편익원칙을 포함하여 재정분권이론이 제시하는 세원할당 원칙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책임 확대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지방세가 필요하다는 최근 견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편익과의 연계, 풍부한 세원, 안정적 성장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제는 기존 소득과세 성격의 세목을 통합하여 명칭만 바꾸어 도입한 탓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득세분과 관련해서는 누진세율 적용과 납세지 문제가, 그리고 법인세분의 경우는 법인이윤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비합리적인 안분방식의 문제가 있다. 또한 세원분포의 불공정성과 세수의 불안정성 문제도 지적된다.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의 개인소득세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표로 삼는다면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분은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기업이 고용하는 생산요소와 기업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세원으로 삼는 지방사업세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reform of local income tax based on the tax assignment principles. Since individual income is a very productive tax base which is known to be loosely related to the benefits provided by local public service, local individual income tax is considered as a good local tax in both the traditional fiscal federalism theory and new views on tax assignment. However, local income tax in Korea is not yet well-established because it has been founded by simply transforming former residence tax without any revision. Especially, the individual income part of local income tax is blamed for its progressive tax structure and possible mismatch of tax payer’s place of residence and the place where he or she works. The business income part is known to be not an adequate local tax since business income is mainly related to business cycle,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y, and the firms’ own efforts. In addition, unequal distribution of tax bases and volatility of tax revenue are also important shortcomings of current local income tax. We suggest that current local income tax is required to be reformed to a proportional individual income tax.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local business tax imposed on the bases which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benefits from local public service such as the employment of factors and sales.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국제법적 해결이 사실상(de facto) 어려우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만 주권과 관할권을 유지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장한다. 분쟁당사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편승하고 중국은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써,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동맹관계와 동북아 동맹관계가 동아시아 지역동맹화 하는 촉매제(catalyst)로 기능한다. 이 현상은 해로(海路)를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해전투개념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중국 억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동맹화는 중국의 반작용으로 동중국해와 한반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간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며 ‘동아시아 지역 분쟁해결기구’ 설립 등 노력이 긴요하다. 나아가, 동아시아로 안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국가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간 사법부간 적극적인 중재와 협업도 요구되고 있다.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solving territorial disputes of the South China Sea in international laws is de facto difficult; therefore, related countries are depending on the effective dominance using military security means to maintain their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sea. Disputing parties such as Vietnam,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are bandwagoning on the US in military side. On the other hand, China is applying two pronged strategies of peace and conflict. Hereby,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functioning as a catalyst upgrading alliances of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with the US to a regional alliance in East Asia. This phenomenon is strategically linked with Air-Sea battle concept which emphasizes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will be useful to deter China. However, the East Asia regional alliance deterring China will bring China’s reaction and may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ssential;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s Resolution Organization in East Asia” is critically required. Furthermore, the arbit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Legislature and Judiciary as well as Executive are also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security domain to the whole East Asia.

This article reviews discursive issues and dilemma of Northeast Asia substantially rather than theoretically, which makes it possible to highlight the reason why Northeast Asian countries could get not going with each other. Basically this article purports to scaffold a constructive community to reignite in Northeast Asia, discussing outstanding security issues and conflicts and reviewing causes and sources of current conflicts status in the region. Whilst regional states are engaged 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political realms, to a lesser extent, since the early 1990s, yet the level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mains primitive when compared to that of cooperation in Europe which began in the late 1950s. If so, what are the challenges which will pose practical cooperation for the region? The asiatic thinkings based pressing “we-identity” and “victim mentality” concerns-ridden such as the controversies on history controversy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Cross-Straits issu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Japanese military plans on the rise of China in particular show that, although moves towards the Asiatic national foreign policy can be observed, transnational biases determined choices that involved the rise of military force. Presumably Northeast Asia should be needed to further increase awareness on the need for setting the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o a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any crisis that occurs in the region. Presently, it is required of a practical step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major countries: leave not matters unsettled as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