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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we presents policy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to analyze the role of among civilian-government-military network system. I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groups performed their own roles desirably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collaborative network easy and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increas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mutual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re required. Civilian sector has to recognize their mission for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should to reduce the disaster of self-owned facilities. As the core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government organization have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civilian and military organizations. Military sector is support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but is to be a key institution at a special case.

한국어

이 글에서는 재난관리에서 바람직한 민관군 협력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부문별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이 각각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용이해진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스스로 재난관리의 주체라 인식하고 국가의 재난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자기 시설의 재난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공공부문은 군 및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군은 재난관리의 지원기관이지만,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핵심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병력과 장비 위주의 지원에서 정보와 시설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체제의 유형과 민관군의 역할
 Ⅲ. 한국의 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역할분석
 Ⅳ. 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李時慶 [ 이시경 | 계명대학교 교수, 행정학 ] 주저자
• 崔振烈 [ 최진열 | 공주대학교 조교수, 군사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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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