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남중국해 분쟁의 쟁점과 안보적 함의 : 국제법과 실효적 지배 중심으로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Effective Dominan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5-202
  • 저자
    李源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0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solving territorial disputes of the South China Sea in international laws is de facto difficult; therefore, related countries are depending on the effective dominance using military security means to maintain their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sea. Disputing parties such as Vietnam,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are bandwagoning on the US in military side. On the other hand, China is applying two pronged strategies of peace and conflict. Hereby,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functioning as a catalyst upgrading alliances of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with the US to a regional alliance in East Asia. This phenomenon is strategically linked with Air-Sea battle concept which emphasizes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will be useful to deter China. However, the East Asia regional alliance deterring China will bring China’s reaction and may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ssential;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s Resolution Organization in East Asia” is critically required. Furthermore, the arbit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Legislature and Judiciary as well as Executive are also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security domain to the whole East Asia.
한국어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국제법적 해결이 사실상(de facto) 어려우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만 주권과 관할권을 유지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장한다. 분쟁당사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편승하고 중국은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써,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동맹관계와 동북아 동맹관계가 동아시아 지역동맹화 하는 촉매제(catalyst)로 기능한다. 이 현상은 해로(海路)를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해전투개념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중국 억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동맹화는 중국의 반작용으로 동중국해와 한반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간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며 ‘동아시아 지역 분쟁해결기구’ 설립 등 노력이 긴요하다. 나아가, 동아시아로 안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국가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간 사법부간 적극적인 중재와 협업도 요구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남중국해 관련 기존연구의 검토
 Ⅲ. 국제법적 연원의 모호성과 진행경과 평가
 Ⅳ. 스프래틀리 군도의 실효적 지배 실태
 Ⅵ. 결론: 동아시아 안보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남중국해 실효적 지배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전투 South China Sea effective dominance UNCLOS Air-Sea Battle

저자

  • 李源祐 [ 이원우 |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7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